＜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이학재 의원 녹취록＞ 서울(강남)의 집값 상승은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 격차’ 때문!

[밝은아침]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8.10.10)
피감기관: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주질의 녹취록]
서울(강남)의 집값 상승은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 격차’ 때문!
  
이학재 의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가격문제와 관련해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장관님 취임한 이후 8.2대책을 발표하셨는데, 그 대책의 핵심내용이 투기세력과 전쟁을 해서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말씀이셨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LTV/DTI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집 값을 못 잡았어요. 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월 대책을 다시 내놓으셨습니다. 대책의 핵심내용들은 고가 주택의 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수도권 택지공급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심 내에 규제완화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이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집값 잡을 수 있습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현재는 투기수요가 많이 가라 앉아 있기 때문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의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실패를 했고.
  
저는 일시적으로는 지금 잡을 수 있고, 또 지금 나타나는 현상도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주택 수요에 대한 관망세라 예측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못 잡는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 말씀이 자기는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을 안 찍었대요. 그런데 이 분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자기 집값이 10억이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 때 10억이 올랐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 집이 30억이래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 새 10억이 올랐대요. 
  
10억이면 얼마냐면 1년 4인 가족 중위소득자가 연소득이 45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1년에 천 만원 저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에 천 만원씩 저축해서 10억 만드려면 백년 걸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1년 내에 소득이 주택정책의 실패로 그분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주고 많은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준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이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택지를 공급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6%에요.
  
그러면 4% 채워지면 100%인데, 주택 가격 잡힐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고요.
서울의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을 보면, 오히려 주택 보급률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111.7%에요. 오히려 훨씬 더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보다 주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급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서울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보면, 오히려 주택 보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가지고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택투기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주택 투기가 주택가격을 얼마나 많이 상승시키는지에 대한 통계 있습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 통계는 없지만...
  
이학재 의원: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뭐냐 하면 이 주택 가격을 정책에 대한 실패인데, 주택을 한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즉 다시 말해서 정책의 실패를 계층 간의 갈등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불가피하게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투기세력으로 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이랬던 것은 현재의 주택정책에 순응하면서 그분들이 소득을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진단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택가격이 모두 같다고 하면 장관님 어디사시겠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산에요
  
이학재 의원:
장하성 실장 같은 답변하셨는데,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강남 3구에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3구 집값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강남 3구 집값이 왜 오르는지, 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서울시 구별 전철 노선도입니다.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저 노선들이 대부분이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역사로 보면 강남구에 6개 노선에 28개역 그다음에 서초구에 6개 노선에 18개역, 송파구에 4개 노선에 20개역이 있어요. 
  
나머지 지역에는 거의 역이 없습니다.
  
교육도 지금 강북에서 강남으로 명문고등학교가 다 내려온 것입니다. 
숙박 음식점 업도 강남 3구에 다 몰려있습니다.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도 직장도 다 강남, 금융 보험업도 다 강남, 교육 서비스업 학원 이런 것들도 강남, 서초, 송파에 다 몰려있고, 보건업 병원 이런 것도 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되어 있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시설도 강남3구에 있고, 서울에 있는 모든 생활 인프라와 교통인프라와 교육시설과 학원이 거의 대부분이 강남, 서초, 송파에 몰려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남 3구에 몰리는 것은 저기가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몰리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르는 겁니다. 다시말해서 집 값을 잡으려면 저런 유사한 기능들을 다른 지역에 넣을 생각을 해야지 저 지역에 집을 못사게 한다고해서 안 잡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2기 신도시에서 불만이 계속 나오는 것도 그것이거든요.
  
결국에 2기 신도시는 미분양 사태나고 집 값이 안오르고 있는데, 3기 신도시 만들면 더 떨어진다. 오히려 2기 신도시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저런 인프라들을 다 넣으면 강남에서 나온다. 그렇게 비싼 30억이나 주면서 강남에서 안 살려고 한다. 
  
처방자체가 시장에서 해야 할 것츹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각종 생활 인프라를 지역 간 균형있게 분산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의원님 말씀에 일정정도 동의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이 다른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의원님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신규택지 공급하는 것은 그 지역에 교통과 자족시설 인프라를 함께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토부 장관으로 와서 많이 놀랐던 것들 중에 하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고속철이나 전철 사업이 계획되어있었는데,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진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GTX만 하더라도 A, B, C 3개 노선이, 저희 지역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A 노선이 있었는데, 예타 통과하기까지만 해도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자족시설을 내게하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 택지를 발표할 때는 관련되는 교통이라든가 인프라 자족시설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gookhwa]

촌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