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 중인 기획조사, 현장점검 개요

[일취월장]

241004(조간)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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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기획조사, 현장점검 개요

①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조사대상) ‘24년 수도권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추진현황) 45개 단지 현장점검(1차) 및 기획조사를 통해 총 397건의 위법의심 거래 적발 (향후계획) 2·3차 현장점검*(~’24.12.) 및 기획조사(~’25.4.) 실시 * 2차 점검(1기 신도시·인근 지역 및 서울 전체 지역, ~11.15.) 3차 점검(기타 경기·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 ~12.27.)
② 미등기 아파트 거래 정기조사 결과	(조사대상) ‘23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추진현황) ’23년 하반기 신고분 조사를 통해, 518건 미등기 거래 적발 * ‘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반기별로 지속 실시 중 (향후계획) ’24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미등기 조사(~’24.12.)
③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조사대상) ‘23년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 (추진현황) ’23년 신고분 조사(4차)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 ‘22년부터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 (향후계획) ’24년 아파트 직거래 조사(~‘25.上)
④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계획	(조사대상) ‘20.1.~’24.7. 신고된 토지 거래 중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서울·하남시 GB 투기의심 거래 (추진계획) 연말까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25.上)
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계획	(조사대상) ’24년 7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분 중 차입금 과다, 다수 지역, 단기 보유 거래 등 (추진계획) 연말까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25.上) * ‘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매년 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