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日 예의주시하는 韓, 합의 소식에 욕(expletives) 나왔을 것' 07260904 동아일보

[HyunKy]

日합의 거론하며 韓압박 수위 높여

트럼프 '日처럼 돈내면 관세 낮출 것

투자금보다 시장 개방이 더 큰 가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4일 일본과 체결한 통상 합의를 거론하며 

한목소리로 한국에 빠른 타결을 압박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합의에 '욕설'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고나은 이날 '한국은 유럽처럼 미국과의 협상을 매우 매우 원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읽었을 때 욕설(expletives)을 내뱉는 걸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일본이 협상을 이뤄 냈을 때 한국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상상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맙소사' 싶었을 테고 오늘 내 사무실에서( 한국 측과)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약758조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미국 내 전력, 일반 의약품,

선박 건조 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한국 측에도 대규모 투자를 압박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돈을 주고 관세를 낮출 수 있게

할 것(buy it down)'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 또한 일본처럼 15%의 관세를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처럼 대규모 對美 투자를 해야 관세를 낮춰 줄 뜻을 밝혔다.

그는 '일본이 한일은 우리에게 5500억달러를 주고 관세를 낮춘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기존 관세는 28%였는데

'선불(up front)'로 5500억달러 지급하고 15%로 낮춰졌다고 설명했다.

이 투자에 따른 이득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금을 두고 '갚아야하는 대출도 아니고 그냥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정 계약을 수월하게 체결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先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동의했는데 이건 쉰운 일이 아니었다'며 

'이건(시장 개방) 그들이 우리에게 낸 5500억달러보다 더 큰 가치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장 개방과 선지급금을 합쳐 일본의 관세율을 15%까지 낮춰준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 관세를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美 '통상합의 분기별 평가' vs 日 '논의한 적 없어'

관세 인하 적용 시점 등 불명확

양측 공동정리 문서 없어 이견

미국이 일본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일본이 5500억달러(약 758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는 통상 협상을 타결한 후

세부 내용과 이행 방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24일 '분기별로 일본과의 통상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8차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요 장관들과 얘기했지만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이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합의 이행을 '분기별로 평가하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자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반박하는 차원이다.

일본은 이번 합의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이를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관한 시점,

일본의 대미 투자 방식 등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 방산업체와의 계약을 기존 연 140억달러에서 170억달러로 30억달러(약 4조1340억원) 늘리기로 한 것

역시 미국은 '신규 계약만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기존 계약도 포함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인 무역 합의와 달리 이번에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정리한 문서가 없기에 앞으로도 갈등이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다음 주에라도 합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