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고소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br /><br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br /><br />모욕죄의 경우 <br />친고죄입니다.<br /><br />즉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수 있고 처벌도 가능합니다.<br /><br />만약 수사중에 고소인이 취하를 하면 공소권 자체가 없어져서 처벌 불가능합니다.<br /><br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제로 고소도 가능하고 제3자가 고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서 처벌 불가능합니다.<br /><br /><br />이번 타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택시기사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였습니다.<br /><br />타다의 불법행위로 택시기사가 작접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를 할수 있으나 애매모호 하니까 고발을 한것으로 보입니다.<br /><br />고발이런 것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br /><br />고발을 취하 한다고 해서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br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불법이 있다면 기소할 것이고 그렇지 않가면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하겠지요.<br /><br />즉 고발을 취하 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더나 하지 않습니다.<br />고발 취하는 일종의 제스처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br /><br />하지만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즉 정치적 판단하여 수사를 중단 할수도 있지요..<br /><br />뭐 법적으론 고발 취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스스로 판단 할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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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다면 타다 고발건은 이재웅이가 똥차한테 다리를 놔서(과연 이재웅이가 다리를 놔 달라고 애걸복걸 할런지 의문이지만) 이수원씨를 만나서 얘기가 잘 되서 고발 취소를 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하던지 아니면 혐의없음으로 때리던지 하는것 오롯이 검찰의 의지에 달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