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포함 수험생이 자주 틀리는 부분만 적어볼게요
부녀매매죄ㅡ미성년자약취유인죄ㅡ영리목적약취유인죄ㅡ미성년자의제강간 요거 친고죄 아니잖아요
미성년자 간음 추행죄 ,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 추행 간음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 요건 친고죄잖어요
그리고 청소년법 성범죄는 거의다 비친고죄 예외 업공통은 반의사불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관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친고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나머지(피구금부녀추행죄포함) --->비친고죄
또 교수님이 출제한다면 친고죄 아닌 것 고르기에서 학생들이 틀릴 만한거 몇개 더 추가 해서 적어주시면 정말 고맙겟습니다..
웬지 이번에 수사나 형소법에서 친고되 모두고르기 문제 나올거 같아서요 ...
그리고 제가 위에 정리한거 다 맞죠 ? ? 정말 헷갈리는 부분 많네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대체로 학생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음추행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고죄, 비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구별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객관식 형사소송법에 이에 대한 문제를 많이 넣었습니다.
p.212 문제 9번부터 18번이 바로 그것인데 그 정도만 풀면 시험문제는 충분히 대처가 될 겁니다. 출제위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되지 않아요. [2011년 경찰승진시험 기출문제 참고]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