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리없는 아우성 제1부

[피안]

  우리나라 군,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며 불의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변호사라고 하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저의 믿음을 가장 먼저 깬 것은 우리나라 군이었습니다.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제 아들을 비롯한 사병들이 군부대 내에서 문제의 선임병들로부터 날이면 날마다 모진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데도 지휘관들은 폭력을 방치하였습니다.

  육군6사단 청성부대 내 BOQ(독신 장교 숙소) 관리 사병이던 제 아들은 군폭력 피해 사병 대표로 선출되어 1998년 7월 20일 오전에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사실을 지휘 보고하고 당일 오후 직무 수행 차 BOQ 건물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갔는데, 문제의 선임 상병이 말없이 뒤따라 내려가서 배전반 문을 열고 전류가 흐르는 내부 단자 쪽으로 제 아들을 밀어 감전시켜 살해하였습니다.

▲ 현장검증 당시 문제의 선임 상병(위 사진 左)이 대역(위 사진 右)을 통해 제 아들을 전류가 흐르는 배전반 내부 단자 쪽으로 밀어 감전시켜 살해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지휘관들은 군부대 관리ㆍ감독을 태만히 하여 영내에서 타살 사건이 일어난 책임을 모면할 작정으로 제 아들 사인을 자살로 조작하려 들었습니다.

▲ 1998년 11월 9일 오전 국방부 제1 회의실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 당시 국방부 장관 천용택이 군부대에서 제 아들 사인을 자살 처리했다가 저희 유족의 이의제기로 말미암아 수사를 벌여 문제의 선임 상병에 의한 타살로 결론내린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기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내용입니다. 위 회의록 우측 부분은 저희 사안과 관계없는 내용이라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제 아들 사인을 자살로 조작하려고 강제 부검 협박까지 불사한 군 당국에 맞서 저희 유족은 목숨을 건 진상 규명 투쟁을 벌였고, 사고 발생 3일 후인 1998년 7월 23일 군 당국으로부터 제 아들이 상습 구타자인 선임 상병에 의해 타살(감전사)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 받았습니다(참조).

  군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 등 폭력을 막기 위해 애쓰다가 입대 6개월 만인 1998년 7월 20일 산화한 제 아들은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 진급되고 1998년 8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으며, 1999년 6월 1일 국가유공자로 예우되었습니다.

▲ 제 아들 故국군 박현우는 1998년 8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호국영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 제 아들 故국군 박현우 국가유공자증서입니다.

  가해자인 선임 상병은 폭행치사 죄목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4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와 매스컴을 통해 군 복무 중 타살된 아들의 사인을 자살로 조작하려는 군 당국에 맞서 저희 유족이 진상 규명을 이뤄낸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으신 수많은 군폭력 피해자 가족들과 군의문사 유족들께서 도움을 청해 오셨습니다.

 ▲ 군 복무 중 타살된 아들의 사인을 자살로 조작하려는 군 당국에 맞서 저희 유족이 진상 규명을 이뤄낸 사실이 국정감사와 매스컴을 통해 공개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분들 아픔을 알기에 군폭력 당한 사병들의 피해 구제를 돕고,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병들의 사인이 진실대로 밝혀지게 해서 고인들 넋을 위로하며, 구타 가혹행위 등 군내 부조리를 척결시켜 더 이상 제 아들처럼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1998년 12월 7일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약칭 전군협)를 발족하고 회원님들과 함께 군폭력 근절 및 군의문사 진상 규명 활동에 나섰습니다.

 [주간내일신문 286호] 1999-06-16

“군 폭력 수사에 전군협 참여토록”

국방부 앞에서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던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회장 이혜숙·전군협) 소속 유가족들이 지난 5일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한 뒤 해산했다.

전군협 회원들은 농성기간 동안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 근절을 촉구하며 신임 조성태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왔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면담에서 장관은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군 사건 수사에 전군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군협 이혜숙 회장은 “조 장관이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군 폭력을 근절하는 등 개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1999년 6월 16일자 주간내일신문에 실린 전군협 관련 기사입니다.

▲ 1999년 6월 5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전군협 회장인 저(위 사진 左)와 국방부 장관 조성태(위 사진 中) 및 국방부 차관 박영옥(위 사진 右)간 면담 장면입니다.

  전군협의 활동은 느슨해져 있던 군 당국을 긴장시켜 지휘관들로 하여금 군부대 관리ㆍ감독에 신경을 쓰게 하였고, 군의문사 사건 진상 규명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2001년 6월 초 발간된 김삼석 저서인 "반갑다, 군대야!" 내용 중 전군협 관련 부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으로부터 전달받은 아들 유품을 살피던 저는 군 생활지도 기록부의 장래희망 란에서 “전역후 직업은 어머니께서 하고 계시는 청소대행업 사업을 배워 가지고 나중에 나도 청소대행업을 하여서 국민이 깨끗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군 생활에 임하는 나의 자세는 언제나 처음과 같은 느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쓰여진 아들의 친필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 군 생활지도 기록부의 장래희망 란에 쓰여진 제 아들 친필 글 내용입니다.

  저는 1994년경부터 강원도 원주시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 회사를 경영해 왔고, 1996년에 관내 17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회사들로 이루어진 원주시폐기물처리협회(이하 ‘폐기물협회’라 합니다)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계속 연임되었습니다.   제가 1995년경 고등학생이던 아들에게 “엄마는 차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서 청소 사업을 하는 것이란다. 네가 어른이 되어 어떤 직업을 택하든 환경 사업에는 꼭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다.”고 말하곤 했는데, 제 아들은 이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아들의 유지를 받들고자 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 수행 시 공익을 위한 환경보전 활동에 더욱더 매진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폐기물 수집ㆍ운반 회사는 환경보전과 청소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00년대 들어 국가기관 및 원주시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장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참조).

▲ 2002년 5월 11일자 국방일보에 실린 "원주시폐기물처리협회" 관련 기사입니다.

▲ 저희 폐기물 수집ㆍ운반 회사를 비롯한 원주시폐기물처리협회 회원사들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12억 원의 영업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공군부대 내 유휴지에 매립돼 있던 생활쓰레기를 전량 수거해 주었기에 2002년 2월 25일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감사패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중 2005년 2월 초, 저는 관내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업체인 A회사가 허가 요건인 필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원주시청 공무원들 비호 아래 장기간 불법한 방법으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처리 업무” 대행 사업을 부당히 독점해 오면서 과업은 제대로 수행치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폐기물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원주시청에 A회사 위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하여 저는 “폐기물협회 회장이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업체인 A회사 위법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A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물량을 폐기물협회 측으로 가져올 마음을 먹고 2005년 2월 7일 원주시청에 A회사 위법사실을 진정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당하게 하여 A회사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뒤, 회원사 대표들과 담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원주시에서 A회사를 대신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업무’ 대행업자 선정차 2005년 4월에 발주한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는 내용의 입찰방해 누명을 쓰고 수사기관에 의해 노트북컴퓨터 등 결백 입증 자료를 모두 압수당한 뒤 군에서 순직한 제 아들 기일 무렵 입찰방해 혐의로 옭아매어져 구속 기소되어 2005년 8월 24일 1심 재판에서 입찰방해 유죄 판결 선고받는 기막힌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입찰방해 사건 담당 주임검사 정진우와 판사 장철익 그리고 검찰주사보 김관현 등으로부터 진상 규명 포기 압력까지 받았고, 특히 “억울하니 뭐니 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항소하여 문제를 확대시키면 그때는 당신네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있는 당신 딸도 구속될 줄 알라.”던 검찰주사보 김관현의 협박이 마음에 걸려 거짓으로 점철된 입찰방해 형사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 입찰방해 사건에서 저의 변호를 맡았던 판사 출신 변호사 이재구가 2007년 9월 13일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입니다.

  당해 입찰방해 형사판결이 2005년 9월 1일부로 확정되자 원주시장 김기열은 이를 사유로 삼아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회사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가하려 하였습니다.

  제가 거짓 내용의 입찰방해 형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폐기물 수집ㆍ운반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있는 제 딸만이라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원주시청에서 2005년 10월 중순경 저희 폐기물 수집ㆍ운반 회사로 보내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 통지서 기재 내용을 보니 부정당업자 명단에 제 딸 이름까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부정당업자라는 오명을 쓰게 할 수 없어 입찰방해 사건 음모의 실체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진상을 파헤친 결과, 입찰방해 사건은 A회사 대표와 오랜 유착 관계를 지속하며 A회사 위법행위를 비호 방조해온 원주시장 김기열이 A회사 위법행위 진정인인 저를 비롯한 폐기물협회 회원사 대표들에게 입찰방해 누명을 씌워 형사처벌 받도록 만들어 당해 형사판결문에다 “A회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을 정도의 경미한 위법행위를 했고, 원주시청 공무원들은 폐기물협회 회장의 진정을 통해 비로소 A회사 위법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남겨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 허가 취소 행정처분 및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대상인 A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 실체와 그에 관한 자신의 직무상 비리를 숨기고 폐기물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운영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회사들을 불명예 퇴출시켜 A회사 대표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신규 허가를 내줄 목적으로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 생활환경계장, 자원재활용계장 등 원주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입찰방해 누명을 씌울 각본을 짜 실행에 옮긴 후 원주시청 공무원 권 계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폐기물협회 회장인 저와 회원사 대표들을 입찰방해 혐의로 신고하게 하고(허위 사실 제보와 거짓 내용 진술이라는 복합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함) 수사기관 및 법원 관계자들과 변호사들 공조를 받아 날조해낸 음모의 산물이었습니다.

<소리없는 아우성 제2부에 계속 이어집니다.>

 

[피안]

순직하신 국가유공자 故 박현우 상병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대가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 하시어.. 사법정화의 귀감을 보여 주시고..

부모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92669 烏兎 대표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故人에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