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227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경고에도 '6개 법안' 거부권 썼다 | 중앙일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www.joongang.co.kr
첫댓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생각된다. 이미 민주당과 협의를 끝낸 것으로 보이며,. 이유는 기 제출된 법안은 민주당 집권 시 재정부담이 크기 땜에 은근히 민주당도 부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내란 특검하고 헌법 재판관만 일단 임명해주면 됨 그럼 그 쓰임은 다하는거라고 볼수 있음...
내 보기에도 특검, 대법관 임명 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용
첫댓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생각된다. 이미 민주당과 협의를 끝낸 것으로 보이며,. 이유는 기 제출된 법안은 민주당 집권 시 재정부담이 크기 땜에 은근히 민주당도 부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내란 특검하고 헌법 재판관만 일단 임명해주면 됨 그럼 그 쓰임은 다하는거라고 볼수 있음...
내 보기에도 특검, 대법관 임명 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