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장애인 정보♣ 장애등급 판정기준(1)

[보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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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1) 상지장애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1급 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1호 2급 2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1호 3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4급 1호 4급 2호 4급 3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5급 1호 5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1호 6급 2호 6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하지장애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1급 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3호 3급 4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4호 4급 5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4호 5급 5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4호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1) 상지장애

장애등급	장 애 기 준
4급 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하지장애

장애등급	장 애 기 준
4급 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5급 1호 5급 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2호 6급 3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1) 상지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1호	-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급 1호 2급 2호 2급 3호	-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급 1호 3급 2호 3급 3호 3급 4호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 1호 4급 2호 4급 3호 4급 4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 1호 5급 2호 5급 3호 5급 4호 5급 5호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호 6급 2호 6급 3호 6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하지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2호	-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2급 4호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5호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4급 5호	-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호 5급 7호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척추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5호	-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5급 8호	-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6호	- 척추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 1호 6급 2호 6급 3호 6급 4호 6급 5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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