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1번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가맞는 지문이라는 건데 ,,, 사법 한자와 관련한 이유가 있나요? 말이 이해가안되네욥 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4.22 13:02
첫댓글 司法은 사법부 사법시험과 같이 법적용한다는 의미로 봐서 보통 책에는 안나온다 생각하시면되구요私法은 사인과 사인 즉 사람과 사람에 관한법으로 민법 상법과 같은거 생각하시면돼요반대로 公法은 국가,공공기관등과 사인간의 관계로 형법, 행정법같은거 생각하시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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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司法은 사법부 사법시험과 같이 법적용한다는 의미로 봐서 보통 책에는 안나온다 생각하시면되구요
私法은 사인과 사인 즉 사람과 사람에 관한법으로 민법 상법과 같은거 생각하시면돼요
반대로 公法은 국가,공공기관등과 사인간의 관계로 형법, 행정법같은거 생각하시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