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Ⅱ.사례
1.2004.05.21 ‘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2. 2004.07.15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3. 2004.08.26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Ⅲ.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Ⅳ.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쟁점
1.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부당성
2.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3.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4. 헌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의 문제점과 분석
Ⅴ. 양심적 병역의무 찬반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Ⅵ.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방부 입장
1. 병역(집총)거부권의 인정불가 사유
2. 대체복무의 허용 여부
3. 국방부의 최종입장
Ⅶ.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법적 기준 및 윤리선언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UN 결의
Ⅷ.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입장
Ⅸ. 결론
201040040 홍미진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헌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