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라이, 더러운 국회의원들 특검을 빨리 만들어 조사를 해야지 !
참 더러운 여야(與野) 국회의원들이다.
이 난장판에 빨리 발빠르게 특검을 구성하여 조사를 해야 그나마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는데,
이난장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與는 “상설특검” 野는 “별도특검”하고 싸우고 있으니
저것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인간들인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인지,
그러니까 십상시가 판을 치지
에라이, 더러운 여야 국회의원들 !
국민만 불행해 진다
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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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설특검" 野 "별도특검"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
입력 : 2016.10.28 03:00 | 수정 : 2016.10.28 06:57
[최순실의 국정 농단]
'최순실 특검' 누가 추천할건지, 朴대통령 수사 대상인지 이견
여야(與野)가 27일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특검)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특검 방식과 대상을 둔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김 수석은 "(새누리당은) 특검을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순실 특검을 할 것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 수석은 "(상설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이 여당 몫의 추천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면 국민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별도특검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 수석은 "만약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과 같은 방식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도읍(가운데) 새누리당, 김관영(왼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최순실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 있다.
박완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도읍(가운데) 새누리당, 김관영(왼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최순실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 있다. /남강호 기자
특검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야의 이해관계에서 기인한다.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로 정해놓고 있지만, 별도특검은 추천권이 여야 협상 대상이다.
민주당은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과 같이 특검 법안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놓고도 여야의 견해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임 기간 중 형사 소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 수석은 "대통령 스스로가 '나를 조사해라'라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박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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