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5년 6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잘난 건 타고나지만 잘 사는 건 살아가기 나름입니다” □ 정치/외교 1.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추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한국군 군사능력에 대한 결단이 핵심 변수라고함 2. 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으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고함 3. 미국, 한국에 GDP 5% 국방비로 지출 요구 미국 국방부는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함 4. 특정 종교 세계관이 공교육에 스며드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용권 규제는 기독교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함에 따라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 공교육에 스며들 수 있다고함 5.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하자는 민주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되자 민주당이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함 6. 민주·국힘 법사위원장 놓고 공방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으로선 발목잡기를 경계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까지 넘겨줄 경우 국회에서 존재의 필요가 사라지는 상황이라고함 7. 내란 특검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해온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체포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된다고함 8. 특검을 고발한 김용현 내란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시작 전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함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준비기간 중에는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하반기 빚 탕감 정책 시행 19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3~4분기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함 3. 9급 공무원은 여전히 20대에 인기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합격한 4318명 중 62.3%가 20대로 9급 공무원은 여전히 젊은 층에 인기라고함 4. 이진숙 체제 방통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이진숙 위원장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존 업무계획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업무보고를 하지만, 방통위의 경우 정치적 갈등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함 □ 경기종합 1. 작년보다 높아진 5월 생산자물가 농산물과 석탄·석유제품 등이 하락한 영향으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보다 0.4% 내려간 119.66으로 집계됐지만 작년 같은 달 보다는 0.3% 높다고함 2. 한미 3차 기술협상 조율 중 통상당국은 미국과의 3차 기술협상에서 LNG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조선업 협력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미국이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 예외·인하를 요청한다고함 3. 국세청 MBK에 400억원 추징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다 정권 교체까지 맞물려 국세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단락짓고 400억원가량을 추징하기로 했다함 4. 또 의약품 관세 언급한 트럼프 미국이 2주 안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은 미국 수출 비중이 1.6% 수준이어서 직격탄 가능성은 작다고함 5. 월급도 밀렸다는 동성제약 2대 회장 이양구 회장과 그의 조카 나원균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동성제약에서 직원 월급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이란 폭격 가능성에 상승 20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군의 이란 폭격 가능성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40원 오른 1,379.80원에 마감했다함 2. 백금 가격 11년 만에 최고 수준 금값 고공행진으로 백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1,350.17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올해 들어 백금 현물 가격은 40% 넘게 급등했다고함 3. 토스뱅크서 20억원대 횡령 사고 토스뱅크 재무 조직 팀장 A씨가 지난 13일 2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자살했다고함 4. 자산운용사 과반이 적자 올해 1분기 자산운용사들의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15.5% 줄었으며 적자를 낸 운용사 비율은 1년 사이 42.7%에서 54.3%로 치솟았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일까지 비 장맛비는 오는 20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가장 강하게 쏟아진다고함 2. 한국, 유소년 인구 비율 세계 꼴찌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전 세계 인구 4000만 명 이상인 37개국 중 37위로 최저 수준이라고함 3. PA 간호사 제도화는 하반기 간호사의, 권리, 처우 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되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는 관련단체들의 이견 등으로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시행된다고함 4. 에이즈 종식 길 열리나 미국에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예방 효능이 높은 주사제가 승인됨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을 종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함 □ 국제 1. 이란, 중동 거주 미국인 4만명을 직접 위협 이스라엘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경우 이란의 첫 번째 타격 목표가 이라크·바레인·쿠웨이트 등에서 근무하는 미국 군인 및 민간인이라고 경고했다고함 2. 미국, 폭염주의보 발령 미국에서 섭씨 32∼38도의 열돔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폭염 주의보가 올여름 처음으로 발령됐으며 다음 주 초에는 시카고, 뉴욕, 워싱턴DC 등에서 극한 열 위험 중 가장 높은 4단계 수준이 나타난다고함 3. 구글, 6조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위기 구글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낸 6조5천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럽 최고법원이 재판부에 상고 기각을 권고함에 따라 패소 위기에 직면했다함 4. EU, 중국 정상회담서 희토류 접근권 확대 유럽연합(EU)은 내달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과 양자 정상회담에서 중국산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더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함 5. EU 전역서 반려동물 펫숍 판매금지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이 의무화된다고함 6. 캐나다, 미국과 합의 실패하면 철강 보복관세 조정  캐나다는 7월 21일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고 있는 25% 보복관세를 조정하고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한다고함 7. 영국, 기준금리 8월 인하 기준금리를 연 4.25% 동결한 영국은 8월 7일 열릴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함 8. 스위스, 기준금리 0.0%로 인하 스위스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기존 0.25%에서 0%로 인하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전국민 지원금 7월 지급 1. 전국민 소비쿠폰 7월 지급 전국민 소비쿠폰은 7월 중순경 지급되지만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이 정해지고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세 가지 사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