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소외된 중동(시리아) 문제-7[다가오는 중동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들 - 전쟁시작 전단계 조짐들!]

[밝달]

다가오는 중동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들 - 전쟁시작 전단계 조짐들!

Top Story

Israel’s dithering over Golan strikes gives Assad go-ahead
for war of attrition

 

Lt. Gen.Benny Gantz inspects Syrian Golan positions

DEBKAfile Special Report May 22, 2013, 12:50 PM (IDT)

Some Israeli defense strategists still refuse to admit that Bashar Assad, Hassan Nasrallah and Iran’s Ayatollah Khamenei are pulling ahead in the Syrian war - contrary to their hopes that defeat would snap their bonds.
By making light of the latest Syrian Golan attack as “a local initiative”, those officials miss recognizing the Syrian ruler’s successes and his resolve to translate them into a war of attrition on Israel.
This divided, uncertain response, possibly under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s guidance, gives Assad and Nasrallah the gift of the initiative at war.

요르단, 지역 전쟁에 대비해 미국에 페트리어트 배치 요청
이스라엘, 미사일 및 화학무기 대피 훈련 실시

이스라엘 軍,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에 '공식 경고'

며칠 새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골란고원을 두고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고위 관료가 시리아 정부를 향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경고를 하기도 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방위군(IDF) 참모총장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시리아가 골란고원 일대를 불안정하게 만들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 일대를 차지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공식 경고를 한 것이다.

양국은 1974년 이 일대를 휴전지역으로 설정했지만 현재까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발언은 전날 시리아 정부군이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골란고원 영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스라엘이 대응 사격을 한 다음날 나왔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스라엘 군용차가 휴전선을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공격으로 군용차 한 대가 폭파됐다고 밝혔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튿날 대응 사격을 통해 시리아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혔다고 덧붙였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은 2011년 3월에 시작해 3년째에 접어든 시리아 내전에서

반군에 영향력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았고,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공식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비난한 적도 없었다.

다만 알아사드 대통령이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에게 중거리 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막는다며 올해 3차례에 걸쳐 시리아의 무기고를 공격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줬다고 FT는 분석했다.

앞서 한 이스라엘 고위관리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대응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알아사드 대통령은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FT는 이날 간츠 IDF 참모총장이 다시 한 번 대응 공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함에 따라

양국 간 긴장관계가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시리아 내전은 이미 확전되었다! - 美 상원 시리아 반군 무기 지원법 가결

 

Israel Hints at New Strikes, Warning Syria Not to Hit Back

http://www.nytimes.com/2013/05/16/world/middleeast/israeli-official-signals-possibility-of-more-syria
-strikes.html?_r=0

For several hours on Wednesday, Israel closed Mount Hermon, above, a popular tourist site in Golan Heights, after mortar shells fired from Syria landed there.

WASHINGTON ? In a clear warning to Syria to stop the transfer of advanced weapons to Islamic militants in the region, a senior Israeli official signaled on Wednesday that Israel was considering additional military strikes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and that the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would face crippling consequences if he retaliated.

“Israel is determined to continue to prevent the transfer of advanced weapons to Hezbollah,” the Israeli official said. “The transfer of such weapons to Hezbollah will destabilize and endanger the entire region.”

“If Syrian President Assad reacts by attacking Israel, or tries to strike Israel through his terrorist proxies,” the official said, “he will risk forfeiting his regime, for Israel will retaliate.”

The Israeli official, who had been briefed by high-level officials on Israel’s assessment of the situation in Syria, declined to be identified, citing the need to protect internal Israeli government deliberations. He contacted The New York Times on Wednesday.

The precise motives for Israel’s warning were uncertain: Israel could be seeking to restrain Syria’s behavior to avoid taking further military action, or alerting other countries to another military strike. That would increase the tension in an already fraught situation in Syria, where a civil war has been raging for more than two years.

There could be a secondary audience for the warning, analysts said, in Hezbollah and its primary supporter, Iran. Hezbollah, which is based in Lebanon, has said in recent days it could use weapons supplied by Iran to retaliate for recent Israeli strikes on Syria.

Nearly two weeks ago, Israeli warplanes carried out two strikes in Syria, the first hitting bases of Syria’s elite Republican Guard and storehouses of long-range missiles, in addition to a military research center that American officials have called the country’s main chemical weapons site.

A more limited strike on May 3 at Damascus International Airport was also meant to destroy weapons being sent from Iran to Hezbollah. The Israeli government did not confirm‎ either of the attacks, which followed another earlier this year.

The Syrian government publicly condemned Israel for the assaults, saying it “opened the door to all possibilities.” The Syrian deputy foreign minister, Faisal Mekdad, declared, “We will respond immediately and harshly to any additional attack by Israel.”

Mr. Assad and Hassan Nasrallah, the leader of Hezbollah, have each said in recent days that the Israeli-Syrian border, which has been relatively quiet despite the more than two years of civil war inside Syria, could become a “resistance front,” in response to Israeli attacks.

시리아는 내전은 이미 확전되었다!

헤즈볼라, 미국, 이란 개입에 시리아 내전 새 국면

美 상원 외교위, 시리아 반군 무기 지원법 가결 

레바논 무장정파, 정부군 지원… 알아사드 대통령 반전기회 잡아
반군-쿠르드 지역으로 영토 3분할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본격적인 개입으로 시리아 내전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권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전망까지 제기됐던 내전의 흐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잡았으며, 영토가 사실상 3개 권역으로 분할 통치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21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수도 다마스쿠스 서북쪽의 전략 요충지이자 반군의 주요 거점이던 꾸사이르 전투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 예상치 못한 승리를 이끌었다.

헤즈볼라가 대원을 최소 28명이나 잃고 70여 명의 부상자를 낸 것은 단순히 도운 정도가 아니라 전투에서 최선봉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일간 르피가로는 전했다. 희생자 중에는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다가 2004년 돌아온 헤즈볼라 고위 간부 파디 알자자르가 포함됐다. 장례식은 20일 베이루트에서 치러졌다. 꾸사이르의 한 반군 관계자는 “그들은 기습공격을 하고는 다시 레바논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4월 말 헤즈볼라 대원들이 내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개입한 것은 처음이며, 이렇게 많은 대원을 한 전투에서 잃은 것도 처음이다. 내전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아랍개혁이니셔티브(ARI) 연구소의 살람 카와키비는 “이슬람 시아파인 헤즈볼라의 공개 개입은 헤즈볼라 내에서 친이란파가 승리했다는 뜻”이라며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같은 시아파 분파(알라위파)인 아사드 체제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의회가 시리아를 상대로 한 군사적 조처를 입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위는 찬성 15표, 반대 3표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시리아 반군에게 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의원과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의원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또 시리아 정부군이 레바논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아 반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알 쿠사이르시를 공격한 지 3일째 되는 날 처리됐다.

시리아 정부군은 현재 이 지역 대부분을 탈환한 상태로, 이 지역이 정부군에게 넘어간다면
전황은 급격하게 정부군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나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에서 지지 받을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의원은
중동 국가에서의 미국의 군사 행동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시리아 정부가 반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등 '금지선'을 넘었을 때 군사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혀왔다. 

게다가 국민 여론 역시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것에 비판적이다.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12％만이 미국의 개입에 찬성했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반군 측에서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반대한 여야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서 반군이 무기를 남용하거나 무기들이 알카에다
등의 국제 테러 조직에 넘어갈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톰 유달(민주·뉴멕시코) 의원은 "시리아 상황이 시시각각 변해 우리가 누구에게 무기를
지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때로는 반군 전투기가 서로 공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의원은 시리아 반군 단체이면서 알카에다 조직으로 분류되는
'알 누스라 전선'을 언급하며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알카에다 연계 단체를
돕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스라엘 공군 참모총장 “아사드 정권 붕괴 시 시리아와 전쟁” 선포

WAR DRUMS: Air force chief warns of ‘surprise war’ with Syria

May 22, 2013

PROPHECY WATCH: The commander of the Israeli Air Force, which has reportedly bombarded targets in Syria several times in recent months, warned Wednesday that war could break out on Israel’s northern border at any moment, demanding the full engagement of the IAF’s resources. “If tomorrow Syria collapses, and I am not saying that will happen, we could find ourselves in the thick of it very fast and in great number,” IAF commander Maj. Gen. Amir Eshel said, illustrating how the nature of surprise wars had changed for Israel since the Yom Kippur War in 1973. “Because the immense arsenal parked there, just waiting to be looted, could spread with each gust of wind and you find yourself having to act very fast and in great quantity,” he said, alluding to Syrian President Bashar Assad’s sizable stockpile of both conventional and chemical weapons. “These days a number of scenarios can lead to a surprise war.”

이스라엘 공군 참모총장 “아사드 정권 붕괴 시 시리아와 전쟁”

아미르 에셸 이스라엘 공군 참모총장이 22일(현지시간)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이
몰락하면 시리아 최신 무기가 지하드 반군이나 헤즈볼라 게릴라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텔아비브 인근에 있는 피셔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시리아 정권이 내일 무너지면, 시리아에 무장단체가 약탈할 수 있는 대규모 무기고가 있고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약탈한 무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가마솥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가 시리아에 공급한 강력한 방공망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수차례 러시아를 비난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단시간 내에 매우 대대적 군사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도
“이는 이스라엘이 바로 행동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전투를 위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사드 대통령과 레바논 민병대를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이란까지 공격에 가담하면
전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 전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정보 소식통들이 헤즈볼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한 최신 방공 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올 들어 3차례 시리아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은 아사드 대통령이 결국 화학무기도 관리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아사드 대통령은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아 2년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어 이스라엘 공습에
보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1일 이스라엘의 점령지 골란 고원에 시리아에서 발포된 총탄이 날아드는 등
아사드 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

'시리아 평화회담' 개최 불투명···외교채널 고비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입력 : 2013.05.23 16:28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회담 후 시리아 평화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RT통신 동영상 캡쳐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6월 내 열기로 했던 시리아 평화회담이 미국 정부와 시리아 반정부 세력의 입장 차 때문에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시리아 반정부 단일 협의체 '시리아국가연합'(SNC)은 2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평화회담에서 시리아 정부 측 대표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세력이 나올 경우, 회담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USA투데이 등이 전했다.

SNC 대변인 카레드 살레흐는 "시리아 내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가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주길 바란다"며 "시리아 국민들의 민주적 열망과 일치하는 해결법은 모두 환영하지만, 그 전에 알아사드 대통령이 반드시 물러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혀왔던 계획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미 정부는 알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를 대표하는지 여부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은 채, 정부와 반군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왔다.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시리아 정부 측에 회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참석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반군에게 무기를 제외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알아사드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던 러시아 정부의 입장도 변하고 있다. 알아사드 대통령을 축출하자는 의견에는 여전히 반대하지만, 최근 알아사드 정권이 터키와 레바논 등 주변 지역으로 분쟁을 확대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어 국제적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USA투데이는 시리아 내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외교적 노력이 그동안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했다. 유엔은 지난 15일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8만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터키와 레바논 등 주변지역으로 피난한 시리아 난민은 100만여 명에 이른다.

SNC는 23~2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만나 대표를 선출하고,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릴 평화회담에 참석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

"이란, 신형 원심분리기 IR-2m 700대 증설"…우라늄 농축에 박차!

Iran’s Nuclear Program Gets 2 Major Upgrades In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Production, IAEA Says

May 22, 2013

The U.N. atomic agency on Wednesday detailed rapid Iranian progress in two programs that the West fears are geared toward making nuclear weapons, saying Tehran has upgraded its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and advanced in building a plutonium-producing reactor. In a confidential report obtained by The Associated Pres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id Tehran had installed close to 700 high-tech centrifuges used for uranium enrichment, which can produce the core of nuclear weapons. It also said Tehran had added hundreds of older-generation machines at its main enrichment site to bring the total number to more than 13,000. Iran denies that either its enrichment program or the reactor will be used to make nuclear arms. Most international concern has focused on its enrichment, because it is further advanced than the reactor and already has the capacity to enrich to weapons-grade uranium

"이란, 신형 원심분리기 IR-2m 700대 증설"…
우라늄 농축에 박차!

이란이 지난 3개월간 핵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분석이 나왔다.

AFP통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지난 3개월동안
우라늄 농축용 신형 IR-2m 원심분리기 700기와 구조물이 대거 증설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우라늄을 고농도로 농축하면 핵무기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이란 핵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심은 우라늄 농축에 쏠려 있었다.

이란은 약 1만2500기의 달하는 구형 원심분리기가 있는 나탄즈 핵시설에 3000기 정도의
신형 원심분리기를 설치해 우라늄 농축작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공언해왔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여러 건 채택하고
4차례나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이란은 핵개발이 순전히 평화적인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착수했다.

원유 수출을 하루 100만배럴 이하로 제한하고, 외환 접근도 봉쇄하기로 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2일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 제재를 강화한
`이란 핵 방지`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상.하원에서
가결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

-뽀너스-

‘빅 브라더’ 체제를 구축하는 미국정부는 모든 전화와, 모든 메일. 모든 인터넷접속을 감시한다

The U.S. Government Is Monitoring All Phone Calls,
All Emails And All Internet Activity

May 21, 2013

Big Brother is watching everything that you do on the Internet and listening to everything that you say on your phone.  Every single day in America, the U.S. government intercepts and stores nearly 2 billion emails, phone calls and other forms of electronic communication.  Former NSA employees have come forward and have described exactly what is taking place, and this surveillance activity has been reported on by prominent news organizations such as the Washington Post, Fox News and CNN, but nobody really seems to get too upset about it.  Either most Americans are not aware of what is really going on or they have just accepted it as part of modern life.  But where will this end?  Do we really want to live in a dystopian “Big Brother society” where the government literally reads every single thing that we write and listens to every single thing that we say?  Is that what the future of America is going to look like?  If so, what do you think our founding fathers would have said about that? Many Americans may not realize this, but nothing that you do on your cell phone or on the Internet will ever be private again.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the NSA intercepts and stores an astounding amount of information every single day

‘빅 브라더’체제를 구축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모든 전화와, 모든 메일. 모든 인터넷 접속을 감시한다

공항검색에서 개인 이메일까지 …  최첨단 전자감시시스템 가동

 

빅 브라더(Big Brother)’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로, 개인의 생활과 사상을 감시·통제하는 존재의 대명사로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최근 미국 민주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신설되는 국토안보부가 테러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빅 브라더’ 식의 통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설립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 미 의회에서 통과되고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국토안보부의 창설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대테러 안보라는 차원에서 국민을 감시·통제할 목적으로 정보기관들이 비밀리에 사용해 왔던 최첨단 전자 감시 시스템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사회기반 시설과 실생활 환경이 전자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조성되어 있는 미국 사회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이 데이터로 남겨지기 때문에 빅 브라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공세가 국토안보부 창설로 확대되면서 정보기관의 인권 침해와 사생활 감시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막강한 권한과 조직을 부여받은 국토안보부   

올 3월에 정식으로 발족되는 부시 행정부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1944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국방부를 창설한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연방 부서이다. 규모면에서 국토안보부는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다른 부서에서 흡수한 17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과 함께 창설 첫 해인 올해 무려 375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국토안보부의 1차적 임무는 미국을 겨냥한 국내외의 테러공격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국토안보부는 22개 부처를 흡수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부서 내 조직들은 크게 국경안전국, 정보분석국, 인프라보호국, 생화학무기관리국, 비밀경호국(SS)을 비롯해 기존의 연방재난 긴급관리청(FEMA) 등 총 5국(局) 1청(廳)으로 구성된다.

국경안전국은 법무부의 이민국(INS), 재무부의 관세국, 교통부의 해안경비대, 교통보안청을 흡수해
국경과 해안 경비, 미 본토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관리한다. 연방재난긴급관리청(FEMA)은 비상시 시민 대피와 구조를 전담한다. 정보분석국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의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9·11 테러를 거울삼아 신설되는 인프라보호국은 백악관, 연방청사, 의회의사당,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주요 사회기간시설이나 건물을 보호하는 일을 맡는다. 생화학무기 관리국은 화학, 생물, 방사능, 핵과 관련된 테러를 집중 연구하고 대처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동안 고위급 인사들을 은밀하게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경호국(SS)이 재무부 소속이었다가이번에 국토안보부로 흡수되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민간인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들이 국방부,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주정부 등 정부기관 곳곳에서 발효되어 왔지만 지난해 11월 19일 미 상원에서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된 국토안보부법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이 법안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인터넷상의 대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시하고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해 사용자의 실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인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DT)는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축적, 분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국토안보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한다. 거대 조직 국토안보부의 덩치와 부여된 막강한 권한에 비추어볼 때,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초대장관 톰 리지는 부시가(家)의 측근    

국토안보부의 장관은 행정부 내 국방장관이나 법무장관과 같은 장관급 지위로 미국 내 테러위협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전쟁이나 기타 군사적 방어활동에 개입할 권한은 부여되지 않지만, 미 본토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비자 발급 업무를 관할하며,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국무장관의 전통적인 권한도 이양 받게 된다. 

국토안보부의 초대장관으로는 1년 가까이 백악관 국토안보국장을 지낸 톰 리지가 지목됐다. 그가 적임자로 발탁된 데에는 20년 넘게 부시 대통령과 스스럼없이 쌓아온 신뢰가 컸다. 1980년 아버지 부시의 대통령 출마를 위해 펜실베이니아 주(州) 이리 카운티에서 선거 조직책으로 일하면서 아들 부시와 친해졌다. 이러한 인연으로 1982년 부시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내리 6선 의원으로 피선되었으며 1994년에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로 선출됐다. 그러나 그는 2000년 대선 때 부시 대통령의 러닝 메이트로 유력한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올랐지만 하원의원 시절 낙태 반대를 지향하는 공화당 정책과 달리 찬성에 표결한 전력 때문에 탈락됐다.

9·11 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사임하고 백악관 국토안보국장으로 들어갔다. 톰 리지의 중용은 대테러 전쟁과 미 본토의 안보라는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그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신뢰를 엿볼 수 있다. 톰 리지는 그야말로 부시가(家)의 측근 중 측근으로
백악관 부시 대통령의 집무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몇 안 되는 핵심 참모 중 한 사람이다.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되는 감시시스템 

사생활 침해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 감청 시스템으로 연방수사국(FBI)에서 사용해 온 ‘카니보어(Carnivore)’, 국방부 첨단연구계획국(ARPA)이 인터넷상에서 의사소통 데이터를 감시할 목적으로 만든 ‘종합정보인지(TIA: Total Information Awareness) 시스템’, 여기에 경찰의 사이버안보강화방안(CSEA) 등을 더하면 미국 사회 전체를 촘촘한 감시망으로 엮어 놓을 수 있다. 기존의 감시 능력과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될 국토안보부가 구축할 빅 브라더 체제의 밑그림을 소개한다.   
 

공항 보안

9·11 테러 이후 보안의 허점이 드러난 미국 내 대부분의 공항들은 단일화된 검색체계로 보안 강화를 꾀하고 있다. 공항보안의 초점은 테러리스트를 색출해내는 데 있다. 공항 입구로 들어서면 톨게이트에 차량용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투시용 레이저를 쏘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폭발물 탑재 여부를 검사한다.

공항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스마트 ID 카드를 발급 받는 동시에 신원조회, 지문, 얼굴 모습, 음성 패턴, 홍채 인식 등의 방식으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토안보부의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휴대 물품과 화물에도 무선 주파수 감응 장치(RFID)가 들어있는 전자추적 티켓에 부착되어 즉각적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비행기의 객실, 주방, 조종실, 기체 외부까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지상의 안전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러한 공항보안의 첨단화는 대테러 안보 분야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재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안 경비

미 군사전문가들은 미국 내 20개 대도시 중 14개 도시, 곧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9만 5000마일에 달하는 해안선과 접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해안을 통한 테러공격을 우려한다. 그리고 테러범들이 생화학무기나 방사능 폭탄 등을 360개가 넘는 미국 내 항구로 몰래 반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02년 6월 9일 서부 시애틀 지역에 스쿠버를 이용한 테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국토안보국은
해안경비대를 통해 미 전역의 항구, 항만 연안과 강에 대해 경계령을 내린 적이 있다. 국토안보부는 그 기간에 즈음하여 25명의 테러리스트가 컨테이너를 이용해 미국 항구로 밀입국한 후 잠적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매년 개인보트 1700만 척과  상선·여객선 1만 척가량이 미국의 해안을 드나들고, 20억 톤에 달하는 교역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입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통같은 보안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미 해군과 해병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미 해안경비대는 국토안보부의 신설과 더불어 그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해안경비대의 보안 강화 방안도 새롭게 짜여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로 편입되면서 일반적인 경계근무에 첨단 기술을 이용한 대테러 작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음향 탐지기와 특수훈련을 받은 대테러 부대도 투입되어 선박을 보호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할 방침이다.

과거의 해안경비대는 전체 인력 중 2%인 약 3만 5000명만이 해상보안 활동을 수행했는데 주로 어획량 쿼터 시행, 마약 밀수범과 해양 오염 범죄자 검거, 해상 조난자 구조 등의 임무를 담당했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해안경비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2900명의 예비군이 추가로 소집되었고 해상보안 인력이 58%로 확충되었다.

매년 600만 개에 달하는 화물 컨테이너들이 미국의 항구에 내려진다. 이 컨테이너들 중 2%만 내용물 검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감마선을 이용해 10센티미터 두께의 철판도 투과하는 ‘차량 화물 검사 시스템’이라는 장비로 선적되는 컨테이너 거의 전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안경비대와 FBI는 미국의 항구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위치와 항로, 속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GPS 시스템을 장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장비를 갖추지 않는 선박은 즉각적으로 해안경비대와 FBI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된다.

사생활 감시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

데이터 단말기인 현금자동인출기(ATM)는 은행간 네트워킹 전문회사의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거래 내역은 법률에 의거하여 7년간 감시카메라에 찍힌 비디오테이프와 함께 보관된다. 가끔 우리나라에서 ATM의 금전 거래 내역과 촬영된 화면을 통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큰 건물, 거리마다 비디오 감시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이 장비들은 건물 내부나 엘리베이터 천장, 가로등, 거리 모퉁이에 설치되어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맨해튼에만도 2400개에 달하는 외부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들은 개인적으로 삭제하더라도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들의 서버 상에 복사본이 남는다. 매일 자정마다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들은 서버상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메일 백업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운받아 보관한다. 대부분 인터넷 회사들은 이 자료들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수시로 조회할 수 있고, 국토안보부법에 의거 수사기관이 영장 대신 소환장만 제시해도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웹 사용 내역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올려져 있다. 검색 엔진에 입력된 검색어, 조회한 웹 페이지, 접속 횟수와 체류 시간,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번호를 비롯해
전자상거래 내역도 알 수 있다.

이밖에 진료기록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남는 구매기록, GPS 시스템이 내장된 휴대전화 등으로 자신의 정보와 위치가 무방비로 노출된다. 비록 사소한 정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와 사생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            

9·11 이후 미국의 선택은 자유보다 안전

지난 12월 6일 내셔널 프레스클럽의 오찬 연설에서 공화당 내 중진의원인 리처드 아미 하원의원은
“길모퉁이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 모든 방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안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행동을 첨단장비로 엿보고 당국에 보고하면 안전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모든 사람의 이메일을 감시하면 우리는 더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대테러 대응체제의 구축에 있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자유의 여신상을 마주한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되던 날 미국의 자유도 함께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안보부의 신설로 효율적인 미 본토의 안보라는 방어망과 대테러 대응체제를 갖춘 셈이지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테러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CIA와 FBI에서 국토안보부의 정보 접근 범위를 놓고 조금씩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거대조직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자유보다 안전을 선택한 미국. 사생활 감시에서부터 공항과 국경, 해안선을 따라 철옹성 같은 안전망을 두르고 있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초라한 모습을 통해 9·11 테러가 낳은 미국의 공포가 무엇인지 실감하게 한다.  

록히드 마틴의 F-22 제작 공장. 구글에서 퍼옴

프라이버시의 위기, 또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나 기관은 어디일까? 페이스북? 구글? CIA? FBI? MI5? 아마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이라는 대답을 떠올릴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록히드 마틴? C-130 허큘리스 전술 수송기, 역대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등을 만드는 초대형 군수 회사? 그렇다. 뉴아메리카 재단의 무기 및 보안 부문 책임자인 윌리엄 하텅 (William Hartung) 씨는 “록히드 마틴을 일반 대중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무기 제조사로만 여기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지난해 12월25일 출간한 ‘전쟁의 예언자들’ (Prophets of War, 네이션 북스, 오른쪽 사진)에서, 록히드 마틴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수 회사일 뿐 아니라, 감시 카메라로부터 정보 처리, 인구 센서스, 민간인 사찰, 공항의 신원 검색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여해 온 명실상부한 ‘빅 브라더’라고 주장한다. “록히드 마틴이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이다.

세금 업무? 모든 납세자들의 정보를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록히드 마틴이 만들었다. 미국의 인구 조사에 응한다고? 역시 록히드 마틴이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한다. 2010년 인구조사가 한창일 때는 볼티모어와 피닉스, 그리고 인디애나 주의 제퍼슨빌에 있는 세 개의 데이터 처리 센터로 견인 트레일러 18대 분량의 우편이 매일 쏟아졌다.

록히드 마틴은 또 5억달러의 예산으로 ‘10년제 응답 정보 서비스’ (Decennial Response Informaton Services, DRIS)를 개발 중이다. 전화 기록이나 인터넷, 직접 방문 등 온갖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될 시스템이다. 인구조사국의 프레스턴 웨이트 (Preston Waite) 부국장은 DRIS가 “그 소스가 어디든 모든 데이터를 포착할 수 있는 큰 그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소포를 전국 어딘가로 보내거나 받으려 하는가? 록히드 마틴에서 제작한 카메라가 바코드를 스캔해 주소를 인지하므로 사람이 따로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범죄를 모의한다고? 생각을 바꾸는 게 좋다. 5,500만 세트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FBI의 ‘통합 자동 지문 인식 시스템’ (Integrated 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IAFIS)을 록히드 마틴이 개발했다. 홍채를 스캔하거나, 얼굴을 인식하거나, 또는 지문이나 DNA 정보를 통해 개별 인물의 정체를 분별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도 록히드 마틴의 작품이다.

이같은 몇몇 사례에다,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개인 데이터를 ‘열린 책’ (open book)처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이 회사의 언명까지 더하고 나면, 록히드 마틴이 미국 정부를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종종 그렇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생체인식 기술 덕택에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해 하거나, 여러 형태의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더이상 겪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록히드 마틴은 강조한다.

그뿐이 아니다.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중 상당수도 여기에서 나온다. 록히드 마틴은 2005년 뉴욕시의 메트로 운송 공사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와 계약을 맺고 역 곳곳에 3,000개의 보안 감시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상쩍은 패키지와, 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감지하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본래 광고한 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높아지면서 2억달러 규모의 계약은 2009년 취소되었다.

탄도미사일과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민간인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고, 일반 대중의 지문과 DNA 정보에 접근하며, 그들이 주고받는 소포까지 스캔한다는 사실은 상상만 해도 웬지 으스스하다. 그러나 정보 수집과 온갖 감시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려는 록히드 마틴의 야심은 더없이 강렬해 보인다. ‘고용 스파이’ (Spies for hire)라는 책으로 유명한 팀 셔록 (Tim Shorrock)은 록히드 마틴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군수 계약사이자 사설 첩보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민의 모든 개인 정보를 한데 통합하는 미 국가안전보장국 (NSA)의 이른바 ‘통합 정보 인지’ (Total Information Awareness, TIA) 프로그램에도 록히드 마틴은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하겠다는 이 프로그램은 2002년 제안되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고, 이듬해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NSA에 의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음모론도 만만찮다.

TIA 프로그램의 취소, MTA 감시 카메라 프로젝트의 좌절 등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의 비즈니스는 여전히 공고해 보인다. 2009년에는 그 해 매출총액 450억달러 (약 50조원) 중 미국 정부와의 계약으로만 380억달러 (약 42조원)의 매출을 올려 세계 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국방부, 에너지부를 비롯해 농무부, 환경보호국 등 20여 부처와 기구에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으며, 중앙정보부 (CIA),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IRS), 국가안전보장국 (NSA), 국방부, 인구 조사국, 미국 우정(郵政) 공사 등을 위해 감시 및 정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근래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 (TSA)이 공항 검색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된 ‘몸 더듬기 검사 (pat down)' 프로그램에도 관여했다.

물론 록히드 마틴의 핵심 사업은 집속탄 (集束彈, Cluster bomb) 생산, 핵무기 설계, 전투기 제작 같은 군수 분야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무기 판매를 넘어 첩보 및 정보경영 분야에까지 손길을 미치고 있다. 쿠바의 관타나모만,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등 미군이 해외에서 관리하는 형무소의 수감자를 심문하기 위한 요원을 선발하는가 하면, 파키스탄에서는 사설 첩보망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의 헌법을 작성하는 데도 관여했다.

도대체 어떻게 록히드 마틴은 군수 회사의 영역을 넘어 웬만한 정부 못지 않은 ‘빅 브라더’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텅 씨는 1990년대 록히드가 아직 마틴 마리에타와 합병하기 전, 주 정부와 시 정부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콤 (Datacom)을 인수해 ‘록히드 정보 관리 서비스’ (Lockheed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s, IMS) 부문으로 발전시킨 대목을 그 계기로 본다. 록히드 IMS는 이후 미국내 44개 주와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계약을 따냈다. 그 결과 주차료 징수 프로그램이나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는 아버지들을 추적하는 시스템, 정부의 실업자 정책에 따른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으나 몇몇 큼직큼직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월가의 압력을 받았고, 결국 2001년 매각했다. 그러나 이즈음 록히드 마틴은 이미 비(非) 무기 사업, 특히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부문의 잠재성과 매력을 간파했고, 연방 국세청, 인구 조사국, 미 우정 공사 등 여러 정부 기관들의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록히드 마틴은 현재 미 정부의 거의 모든 정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현재 록히드 마틴은 미국의 실질적 ‘그림자 정부’라는 명성을 곳곳에서, 그러나 조용히, 웅변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펜타곤 (국방부)뿐 아니라 에너지부로부터도 가장 많은 계약을 따낸 ‘넘버 원’ 기업이며, 미 국무부에서는 두 번째,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세 번째, 법무부와 주택 및 도시개발부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계약을 따냈다. 그뿐 아니라 농무부, 토지관리부, 인구조사국, 해안경비대, 국토안보부, 교육부, 환경보호국, 연방항공청, 식약청, 교통부, 국립보건원 등 미국의 거의 모든 정부 기관과 하위 부처, 공사 등에까지 발을 들여놓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知天命]

<중동담당 이사-밝달님>감사합니다.~~

[밝달]

ㅋㅋ.. 그런가요? 쑥쓰럽네요.
기쁘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밝달]

"개야 짖어라! 그래도 우리는 간다." 이란이 이러고 있네요.
조용한 가운데 이란이 벌써 3개월동안 "우라늄 농축용 신형 IR-2m 원심분리기 700기와 구조물이 대거 증설"됐네요.
역시 새끼 호랭이 답습니다.
미쿡은 점점 마지막길(독재)로 가고 있군요. ㅉㅉ
불똥이 왜 자꾸 시리아로 튈까요?
뜨거운 감자 "시리아"...

[知天命]

(손이)시려서 (시리아) <뜨거운 甘著>를~~
사실 <감자>는 고구마인데~~

[만사북통]

중동담당 이사^^-밝달님 ....잘 읽었습니다

[시간]

양키가 전쟁을 하려는 걸까요?

전쟁준비단계에서 인력, 물자의 통제, 관리가 먼저라 생각합니다.
위에 열거한 감시체제는 비공식이었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한다는 말이고..

2차대전이후 양키가 일으킨 침략전쟁들은 양키들 국력에 비하면 볼품없는 것들이었지요.
가장 큰 전쟁이었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마저도 미본토가 공격받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런 백돼지놈들이 인력과 물자를 공식적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저 놈들이 하려는 전쟁이 세계대전이 될지 내전이 될지는 기다려보면 보일테구요.

이사님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