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어떻게 하나

[고영석]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 어떻게 하나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평시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권한인 평시 작전권(平時作戰統制權)과 전시 작전권을 갖는데, 예외로 현재 대한민국만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6·25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자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으며, 해·공군도 각각 극동 해·공군 구성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이로써 한국에서 공산군과 싸우는 모든 부대의 지휘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 ‘합의의사록’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0년대 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와 함께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의 1994년 말 이전까지 전환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 이양되었으며 현재 전시작전통제권과 평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만이 연합군사령관에 귀속되어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방안을 공개 언급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논의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NSC 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한·미 통상 협상 등 현안과 함께 이 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보유한 전시작전권은 한반도가 ‘전쟁상태’가 됐을 때 미국이 한국군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현재 북한과 전쟁 시 작전 계획은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전작권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됐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미군에 넘어갔다. 한·미국 양국 정부가 협의해 전쟁(전시 상황)을 공식 선언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갖는다. 

전작권 환수 논의는 1994년께 시작됐고 본격화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다. 전략적 자율성과 자주국방, 민족 자존심 등을 내세워 환수를 추진했다. 최종적으로 2012년에 작전권을 환수하기로 2007년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다시 이를 ‘조건부 환수’로 수정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고도화한 가운데 중국이 패권 추구 독재 국가로 변하는 등 안보 상황이 바뀐 탓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조건부 환수에 동의했고 2018년 한미 양국이 3개의 큰 목표(△핵심 군사적 역량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역내 환경 조건)를 달성하면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들 큰 목표에 따라 수 십가지의 세부 기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급증시키며 조건 충족을 추진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내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자주국방 필요성을 비롯해 민족 자존심 등 지지층의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통상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전작권 환수를 공론화한 것은 일석 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관측된다. 전작권 환수 조건을 달성하려면,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방어 전력과, 정찰자산 등 첨단 장비 도입과 지휘체계 개편에 국방비 지출이 최소 수십조원이 추가 소요된다. 미국산 무기 수입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얻어 통상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더불어 지지층에 이를 부각시켜 정치적 효과도 챙기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4/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3월)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현재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2029년 3월까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3월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차기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한·미 군 당국이 그때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평가하더라도 전작권 이양 승인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게 돼 전작권 전환이 또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7년까지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군의 역량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상황 변화나 자의적인 ‘조건 충족’ 잣대를 내밀어 전환권 전환을 지연시키려 해선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온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자립형 한·미 동맹을 위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이고,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나라가 국방 주권인 전작권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안보 책임을 넘기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 전력을 쏟지 않겠다면 한국이 전작권을 갖고 대북 억지를 주도해야 할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환 시기를 우선 설정하고 그에 맞춰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미는 방위비 인상을 둘러싸고 양국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위비는 한미간 기존 합의에 따라 금년에는 8.3%가 인상된 1.5조원을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100억불,14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모두 빼고 핵잠수함의 핵원료 공급 약속도 취소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은 "주한 미군을 다 데려가고, 전시작전권을 즉시 반납하라"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5대 군사강국으로 그동안 미국에 의존하던 전투기, 잠수함,이지스함,각종 미사일,자주포,전차등 육해공 무기들을 모두 자체 생산하고 성능도 뛰어나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주문물량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자체 정찰위성을 우주공간에 쏘아올려 자력으로 필요한 정보망을 구축했다. 이제는 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자체 역량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군사강국이 되었다.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기본중에 기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경제력 10위 권에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국가의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진작에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야 할 일이었다. 다만 한국은 비핵국가로 핵공격을 받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조변석개하는 정책을 볼 때 핵우산 약속도 믿을 수가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과 북한의 핵무력에 대비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관세폭탄,투자강요, 방위비 인상 요구등은 동맹을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파트너쉽이 아니고 약탈적 패권주의와 안보장사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한국은 관행적으로 미국이 안보를 고리로 압박을 하면 미국의 모든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주는 절대적인 나라고 미국의 통제를 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로 여겨왔다. 한국은 허울만 동맹이었지 미국으로부터 수평적이고 대등한 동맹국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수직적 상하관계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미국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는이런 식민지 같은 주종관계를 청산하고  주권국가로서 자주국방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때이다. 전작권 문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한다. 만일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여 전쟁을 하게 되면, 주한 미사령관이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쥐게 되고, 한국은 이 전쟁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번에 주한 미대사로 내정된 미셀 박 스틸은 철저한 반중,반북한 인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왜 이 시점에 트럼프가 하필 이런 인물을 한국 대사로 보냈는지 그 함의도 뒤집어 봐야한다.

방위비 인상에 대해 한마디 더 보태면,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평택 미군기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를 위한 동북아의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핵심 안보자산이 되었다. 주한미군이 주둔 초기에는 38도선 전방에 주둔하면서 북한 방어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주둔목적이 '중국 견제'로 완전히 변화했다 . 미국 자신도 노골적으로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막아라'고 공언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평택 기지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중국 견제가 그 목적이다. 베이징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평택에 기지를 정한 것만 봐도 중국 견제가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중전쟁이 터지면 평택은 중국의 미사일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영토가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미중전쟁의 와중으로 이끌려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한국이 터무니 없는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부담해야 하는가. 오히려 10조를 투자해 우리가 지어준 평택기지의 임대료와 지금 면제 받고 있는 제세,공과,지원금등을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 "미국은 전작권을 환원하고 즉시 한국을 떠나라, 미군이 떠나면 한국은 바로 핵개발에 착수하겠다."라고 맞받아쳤다. 우리 국민은 물론 서방의 여러 동맹국가들도 속시원한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에 공감을하고있다. 아직까지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에게 이렇게 대놓고 바른 소리를 하는 국가는 없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어떤 압박에도 대처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또한 조선, 전기차, 원전등 핵심산업들도 돌아기지 못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평택기지를 떠나는 순간 미국은 동북아에서 누리던 군사패권을 상실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태평양의 통제권을 중국에 내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하면 쇠한다는 말이 있다."  동맹에 대한 지나친 약탈적 패권주의와 종속적 굴종관계의 강요로는 더 이상 상호협력의 동맹관계가 유지 되기 어렵다. 미국이 당장 예전처럼 상식적인 국가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세계의 비난을 받는 비상식적인 폭주는 이제 멈춰야 한다. 역사상 영원한 제국은 없었다. 미국이 동맹을 저버리면 동맹도 미국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