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석방 합의했지만...기업들 美사업 불안 지속 09080908 이데일리

[HyunKy]

현대차.LG 300명 구금 후폭퉁

美에 전세기 보내 근로자 데려오기로

비자리스트크 여전, 숙련인력 파견 차질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 대한 한국인 300여 명의 구금 사태가 우리 기업과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기업들 사이에선 여전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 HL-GA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면서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 47명이 구금됐다.

관련 설비 협력사 인원은 250여 명이다.

이들 대다수는 공장에서 차로 2시간여 떨어진 포크스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 구금됐다.

이들은 정식 주재원 비자가 아니라 단기 상용 비자(B1) 혹은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계 한 고위인사는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 제조업은 초기 공장 세팅의 난이도 가 높고 기술 유출 우려가 있어서

한국의 숙련 인력들이 필수적'이라며 '주재원 비자의 경우 미국이 많이 내줄지 불확실하고 시간과 비용 등도 많이 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SK온 등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들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다수 기업들은 이미 계획했던 'ESTA 출장' 마저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구금된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도 이날 현장 대응을 위해 출국했다.

산업계는 한국민을 위한 취업비자 신설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에 맞출 수 있어서다.

다만 E4특별비자를 연 1만5000개 발급하는 '한국 동반자 법인'은 미국 의회에서 무관심 속에 10년 넘게 표류해 왔다.    

미 취업특별비자 신설 13년째 지지부진...대통령실 '개선안 마련할 것'

한 기업 'ESTA 출장' 제동

전문직 취업비자 '하늘의 별 따기'

빅테크 인도.중 개발자가 싹쓸이

E4 특별비자 연 1.5만개 발급 법안

미국 의회서 10년 넘게 표류중

대통령실 '유사사례 재발 방지'

무장 요원들을 태운 채 줄지어 들어오는 군용 차량, 굉음을 내며 진입하는 헬리콥터, 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공장 건물 입구에 서 있는

10여 명의 마약단속국(DEA)요원들, 일렬로 서서 호송 버스에 손을 짚은 채 손.발을 쇠로 된 체인으로 결박당하는 한국인 추정 직원들.

미국 이민세고나단속국(ICE)이 공개한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급습 현장 영상은

마치 전시 포로 수송을 연상시킬 정도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졌다,

영상에 나온 일부 직원들의 근무복 조끼에는 HL-GA를 비롯해 L CNS, DSK 메카닉, 리맥스개발(LEEMAX), 탑엔지니어링 등

관련 협력사 추정 이름들이 보였다.

전시 포로 수송 연상시킨 단속 현장

HL-GA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2023년 설립 계약을 한 합작 공장이다.

두 회사의 지분은 각각 50%씩이다.

HL-GA와 주요 협력사들은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내부 설비 공사, 생산 장비 반입 등에 속도를 내던 차에 이번 사태에 맞부딪쳤다.

내년 초 공장 가동은 어려워진 셈이다.

영상 마지막에는 체인으로 결박당하고 수갑을 찬, 긴장된 표정의 한국인 추정 직원들이 호송 버스에 올라탔다.

이들은 HL-GA 공장에서 차로 2시간여 떨어진 포크스턴 ICE 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은 47명(한국 국적 46명 인도네시아 국적 1명)이다.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인원은 250여 명이다.

HL-GA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멕시코 출신 미국 영주권자들도 대거 잡혀갔다고 한다.

이들이 돌연 이역만리의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비자 문제 때문이다.

미국 당국이 합법적인 취업비자 없이 일하는 이들을 단속한 것이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리배마 담당 특별수사관은 이를 두고 '(모든 기업들은 미국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이 숙련 인력을 보내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관리자급 주재원비자(L1)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통상 현지에서 3~5년 일한다.

다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L1 비자가 높은 연봉, 체재비, 의료보험 증 비용이 큰 만큼 E2 비자를 통해 현지에 보낸다.

그러나 L1이든 E2든 무한정 미국에 파견 보낼 수는 없다.

일부 미국 정ㅊ인들이 거론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인력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다.

H-1B는 '뺑뺑이' 추첨을 통해 이뤄지는데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을 위한 할당이 있다.

인도, 중국 출신 IT 개발자들이 이를 대부분 가져가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 탓에 단기로 몇 달간 미국에 넘어가 일하는 경우에는 단기성용 비자(B1) 혹은  전자여행허가(ESTA)가 고나행처럼 여겨졌다.

산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은 높은 공장 난이도,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자국 숙련 이력들을 대거 파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주재원을 무한정 보낼 수는 없는 만큼 수시로 출장자들이 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법 제도하에서는 'ESTA 출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만 TSMC가 애리조나 공장을 지으먄서 비자 문제로 고민이 컸다는 것은 공공연한 얘기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ESTA 출장 관행에 미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곧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SK온 등 미국 내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들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분간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른 상당수 기업들은 이미 계획했던 ESTA 출장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구금 한국인 '전세기' 띄운다

대통령실은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남은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띄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협상 대상과 내용, 석방 시기 등은 함구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규정을 업격하게 적용하면 구금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금자들은 즉시 추방,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제판 등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첵임자 (CHO)는 현장 대응을 위해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조속한 석방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구금자 석방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인 특별 취업비자 신설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비자를 무제한 발급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매년 각각 5400개, 1400개의 전문직 비자를 받고 있다.

호주는 E3 특별비자를 연 1만500개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비자 할당이 없는 실정이다.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를 발급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이 2013년부터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지만,

13년째 표류했다.

또 다른  재계 고위관계자는 'E4 비자만있어도 첨단 제조 공장을 가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미 출장자의 체류 사유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