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1454) 5차지원금 내달 7일부터

[노랑이네]

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재난금 지급… 내달 6일 대상 조회

5차지원금 내달 7일부터 지급

연 소득 58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는 다음 달 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3인 가구는 올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면 지원받는다. 정부는 노인과 청년이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수급 문턱을 낮춰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을 넓혔다.

3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지난달 말 발표된 5000만 원 이하에서 58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공식 커트라인인 건보료 합산액 상한액(직장가입자 기준)도 14만3900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랐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의 88%인 2018만 가구다.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Q&A로 알아본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지원금도 제한 없이 많이 받나.

“소득 및 재산 조건만 갖추면 그렇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는다. 6월 가구원 수별 상한액(건보료 합산액 기준)을 확인해보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자.”

―취업 준비생인 딸이 다른 지역에서 자취한다. 가구원에 포함되나.

“자녀나 배우자가 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거주지가 달라도 한 가구에 속한다. 하지만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거주지가 다르면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6월 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소득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해 지원 상한액을 정한다. 맞벌이 2인 가구라면 건보료 합산액이 3인 가구의 건보료 상한액(25만 원)을 넘지 않으면 50만 원을 받는다.”

―맞벌이하는 주말 부부다. 별도 가구로 봐야 하나.

“맞벌이 부부는 거주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하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지원금 대상을 결정할 때 더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최근 출산해 가구원 수가 늘었다. 가구원을 6월 30일 기준으로 판단하니 억울하다.

“지급 대상 결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결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자.”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의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 달 5일부터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안내받는다. 다음 날인 6일 오전 9시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앱에서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속하면 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에 자동 입금되나.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카드로 받으려면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도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가 없으면 지원금을 어떻게 받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신청하나.

“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보다 1주일 늦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된다.”

―다음 달 6일부턴 아무 때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시행 첫 주 월∼금요일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로 지급한다. 신청 첫날인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으로 끝나는 사람만, 7일엔 2·7로, 8일에는 3·8로 끝나는 사람만 신청한다. 온라인은 그 주 주말부터, 오프라인은 그 다음 주부터 어떤 날이든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배달 앱에서 쓸 수 있나.

“배달 앱은 온라인 결제로는 쓸 수 없지만 현장 결제로는 가능하다. 지원금은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선 쓸 수 없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동일하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금리인상 속 11조 돈풀기, 정책 엇박자 우려… 형평성 논란도

[5차 재난지원금]
긴축모드 속 돈풀기, 정책적 모순
전문가 “지원금 효과 한계” 지적
2%대 오른 물가에 악영향 우려도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집값,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가운데 정부가 11조 원이 투입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뿌리기로 하면서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부터 나눠주는 데 총 11조 원(국비 8조6000억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이 들어간다. 당초 정부는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에서는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당정 협의를 통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마련하고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어정쩡한 타협안을 내놓았다. 당정이 원칙 없이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경계선에 있는 탈락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선거를 앞둔 선심정책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커지게 된 것”이라며 “돈을 풀어 표를 얻으려고 지원 대상을 넓히다 보면 피해 계층에 도움은 안 되고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충돌 가능성도 문제다.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신호인데,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오히려 시중에 돈을 뿌리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추석(9월 21일) 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4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당국이 물가 인상 등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을 고려하면 국민 88%에게 현금을 뿌릴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이날 내놓은 연구보고서 ‘기조적 물가 지표 점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3월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 오름세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계층이나 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아닌 국민 88%에게 뿌리는 재난지원금을 섞는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매출이 줄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져야 한다”며 “지원금이 ‘2중 피해’를 겪는 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치밀한 설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