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8조원 반도체 보조금 쇼크, 한국은 ‘연말 시한부 감세’가 전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美 8조원 반도체 보조금 쇼크, 한국은 ‘연말 시한부 감세’가 전부

조선일보

입력 2024.03.18.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18/LUDAQZEXCFC4PJ2MQNJFMVDUJE/

[사설] 美 8조원 반도체 보조금 쇼크, 한국은 ‘연말 시한부 감세’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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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의 작년 모습.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테일러시 공장 건설을 완료해 4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작은 사진은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달러(약 8조원)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당초 예상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삼성전자엔 호재지만, 외신 보도대로 파격적 보조금이 ‘미국 내 추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한국 경제로선 반길 수만은 없는 소식이다. 삼성전자는 20년간 250조원을 투자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짓겠다는 계획을 텍사스 주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다 삼성의 반도체 주력 생산기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미국뿐 아니다. 유럽·일본·중국·인도 등 경쟁국들은 공장 건설 비용의 40~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반도체 기업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부지와 각종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반면 한국은 정부 보조금이 한 푼도 없다. 국회가 반도체 투자금의 8%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을 만들었다가 “경쟁국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 질타가 쏟아지자 공제율을 15%로 올린 것이 전부다. 이 혜택마저 시한부여서, 올 연말로 끝난다.

여기에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온갖 정치·사법 리스크와 경직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反)기업 규제로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생산 라인 확장에 발목이 잡혀 왔다.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은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데 5년을 허비했고,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은 토지 보상과 지자체 인허가 문제로 4년 만에야 겨우 첫 삽을 떴다. 반면 착공 1년 10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한 일본 TSMC 구마모토 공장, 3년 안에 1.4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한 인텔 사례에서 보듯 경쟁국들은 가공할 속도전을 펼치며 한국 추격에 나섰다.

한국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도 예전같지 않다. 메모리 세계 1위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에서 뒤처졌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선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물론 외국 반도체 관련 기업을 대거 끌어들여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보조금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글로벌 보조금 전쟁에서 한국만 뒤처지지 않도록 22대 국회는 강력한 반도체 지원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수옹

2024.03.18 04:13:06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빚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거대 야당을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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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18 05:43:43

반도체법으로 규제하는 더불당과 무조건 반대하는 민노총이 버티는데.... 무슨 생각으로 한국에 공장을 짓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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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18 05:37:46

대기업 헤꾸지하는 민주당 없어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투표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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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3.18 05:55:38

한국에서는 삼성에 보조금 줬다가는 대통령 탄핵 당해 감옥 간다. 승마 선수에게 휸련용으로 말을 제공했다가 뇌물죄로 삼성 오너와 대통령 둘 다 감옥 간 선례가 있다. 전두환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어 단임 약속까지 실천했고, 정치자금 모금하여 김영삼 김대중과 나눠 썼지만 이래저래 결국 혼자 독박 썼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고 기업가에게 정치자금 모금하고 있다. 미국이 독재국가이고 후진국인가? 한국이야말로 지금 5.18 독재국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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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3.18 05:42:28

내가 이재용이라도 왜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겠는가? 높은 사람 입김？M느라 벌인일 감옥에 보내고 사흘들이 법원에서 불러 제끼고 천문학적 상속세,기업인을 범죄시하는 분위기에서 그래도 고국을 떠나지않고 버텨 주는게 고마울 뿐이다.그러나 미국의 파격적 혜택은 족좨다.세계 최고의 하이테크인데다 기업정보 좋고 혜댁 많은 곳으로 주력이 이동함은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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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18 05:18:34

기업 번성이 나라 경제 발전과 부국강병의 원천이다. 기업인 홀대 정책 폐지하고 사기 진작 정책 펼쳐야 한다. 기업보국을 정치철학으로 삼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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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3.18 05:17:08

삼성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사설과 같은 풍토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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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3.18 06:01:43

삼성 반도체를 미국에 넘겨 주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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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18 06:38:22

중공의 손에 놀아나는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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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er999

2024.03.18 06:35:08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산업지원에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방해하는 야당O들은 최악의 반국가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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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18 07:09:42

황금알을 낳은 거위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최선봉에서 이끌어 가고 있는 반도체업계에 대한 전무하다시피 한 지원책을 주도하는 무능한 구케! 이 사회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집단인 구케의 한심한 작태를 보며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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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3.18 07:13:06

이러고도 기업에 대해 취업기회를 확대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 자유대한민국에는 더불어공산당 때문이 기업들이 언전히 성장할 수 없음. 종북좌파들과 더불어공산당을 궤멸 시키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가기 어려움...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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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4.03.18 08:09:41

이런 기사를 보면서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우리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잘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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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3.18 07:42:28

문재인이가 삼성회장을 괴롭펴서 경쟁력이 떨어진걸 왜 말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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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18 07:36:50

삼성전자, 美정부로부터 60억달러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란다. 한국은 정부 보조금 한 푼도 안 준다. 여의도 쓰레기들은 강력한 반도체 지원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추진하라!!! 보조금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라!!! 민노충과 더불어쓰레기당이 있는 한, 한국에 반도체 공장 짓느니 해외로 다 떠나겠다. 기업보국이 국민보국이다! 한심한 여의도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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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장

2024.03.18 08:27:13

제발 이런 일에 재벌 퍼주기라는 얘기는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재고가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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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74

2024.03.18 08:14:29

우리경제가 안돌아가는건 정부가 뭘 좀 해보려해도 환경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그중 제일 악질은 180석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걸고 태클로 방해한 더불어 터진당이다! 윤석렬이 뭘 해보고 욕을 얻어 먹어면 수긍이라도 가지! 정책은 고사하고 예산도 저거 멋대로 주물러 놓고 r&d 예산도 자기들도 같이 짜놓고 뒤에와서 그걸 정부가 줄였다고 공격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남은 임기 해보고 싶은 정책 할 수 있도록 이번 만큼은 도와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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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3.18 08:13:47

평등과 분배논리에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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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18 07:13:20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1년이 넘어가는데, 진척이없다. 정부의 홍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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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4.03.18 08:49:03

부자감세라고.....대기업 특혜라고....헛소리 하지 말고 반도체에 투자해야 한다. 기업이 완성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 줘야 한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부자감세나 대기업 특혜는 헛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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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3.18 08:24:24

부자감세 비판하고 노동자편만 드는 민주당은 정말 한가하고 태평스럽네 선진국도 전략기업 보조하는거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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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3.18 07:23:02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제대로 운영이 될 까.지금도 애플,앤비디아,퀄컴같은 큰 고객들은 삼성 보다는 TSMC에 주문을 내려고 에쓴다.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신뢰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삼성이 지금의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테일러 공장은 개점 휴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그런 상황은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끔찍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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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18 04:12:17

반도체 경쟁율 날로 높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민국의 8조원의 지원을 조선일보는 한국의 연말 시한부감세 안된다는 주장인 것 같지마는 자본주의 기업은 투자와 이윤을 스스로 창출하여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에 보금을 주는 것은 통재경제가 될수 있다 기업의 경쟁에서 승리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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