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재질문요!(지방자치제도의 계층구조의 문제점)

[sally]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처음의 제 질문이 정확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문제를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일반직전환 특채 행정학개론 -유병준 저-

제7편 지방행정론 681p

7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계층구조의 문제점이 아니 것은?

① 시-도, 시-군간 협력 행정이 미흡하여 갈등을 증대시킨다.

② 도와 시-군간 엄격한 기능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③ 시-군-구에 대한 시-도의 통제기능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④ 동일 지역 내 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

⑤ 다층 구조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의사전달 왜곡이 발생한다.

답 : ③

해설 : 우리나라의 사무(기능)배분방식은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 간, 단체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간 기능배분이 모호하다. 그러므로 도와 시·군간 기능배분의 모호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위 문제에서 제 생각에는 답이 2번이 맞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겨서요.

해설내용상도 그런 것 같은데.

교수님 강의는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비록 동영상이지만 자주 교수님을 뵙다 보니 마치 실제 알고 있는 사람인양 문득문득 착각도 한 번씩 하면서...

평소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라도 체계적으로 이론을 완벽하게 체득해야 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근 재미도 있구요. 헷갈리는 문제들만 아니라면 더더욱. 

이러한 학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하등의 관계 없이 잘도 살아들 가고  있을지라도

지금도 교수님 같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살짝 존경도 표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심선생]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선~합니다. 위문제에 대한 정답은 명백히 오타입니다. 원본 파일에도 2번이 정답이고요. 아무래도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나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sally]

감사합니다^^
이제 문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