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에서 공유자가 세입자인 경우

[풍기매니아]

                    지분경매에서 공유자가 세입자인 경우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질문】

지분경매로 나온 물건에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니 공유자가 선순위로 전입되어 있네요.

배당은 신청하지 않았고요.

이런 경우 공유자도 세입자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공유자중 일인이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면, 공유물건의 그 범위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의 인정여부는 물건에 따라 세심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핏 공유자로서 인정될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그 입법취지에 맞게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를 많이 내어 놓았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란

그 취지가 여라 사람 보다 한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이익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