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0차 정기대대 2.25 총파업-국민파업 결의(펌)

[동삼]

박근혜정부 취임 1년을 하루 앞두고 국민파업위원회가 2.25 국민파업을 선포하며 국민들에게 파업에 함께 하고 호소했다.

2.25 국민파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출범, 박근혜정부 취임 1년이 되는 25일 ‘박근혜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를 기치로 국민파업을 준비해, 서울 5만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만 명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는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국민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탄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

2.25국민파업위원회는 국민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5 국민파업을 선포하고 국민을 향해 파업에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미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2.25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이는 올해 투쟁의 시작일뿐”이라면서 “철도, 의료, 교육, 물 등 모든 민영화를 막아내고 연금개악을 저지해 이 땅 노동자들이 참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25일 투쟁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60차 정기대대 2.25 총파업-국민파업 결의

미래전략위 구성·3기전략조직화사업 확정·직선제 규약개정 등 안건처리

[0호] 2014년 02월 21일 (금)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날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중단, 민영화-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2.25 민주노총 총파업에 총력을 기울여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2.25 총파업-국민파업을 나흘 앞두고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전략을 성안할 준비를 갖추고, 3기 전략조직화사업 방침과 200억 기금 조성운동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1시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60차 정기대대를 열었으나 안건 처리 중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휴회를 했으며 오늘 다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2014년 투쟁계획 건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건 △3기 전략조직화 방침 및 200억 기금조성 건 △201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 △임원직선제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 건 △규약 개정 건 △결의문 채택 건 △기타안건 등을 심의했다.

2014년 투쟁계획 건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 심의됐다. 총연맹은 중집과 중앙위 의결을 거쳐 투쟁계획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취임 1년 2.25 국민파업에 이어 4월 임시국회 대응투쟁, 5월 총궐기, 6월 지방선거 대응투쟁, 임단협 집중 총파업-총력투쟁, 그리고 하반기 집중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며 투쟁방향과 목표 네 가지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민생 파탄에 맞서 노동탄압 분쇄-사회공공성 쟁취를 기치로 박근혜 퇴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저성장 고착화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기본권과 임금-고용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단결 투쟁을 강화하자고 했다.

또 2.25 1차 국민파업을 필두로 박근혜 퇴진 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실현하며, 자본과 재벌을 상대로 한 투쟁을 강화하고 투쟁의 선택과 집중을 실현한다는 것을 올해 투쟁방향과 목표로 설정했다.

▲ 지난 13일 열린 정기대대에서 안건 처리 중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휴회되어 금일 다시 회의를 속개했다. ⓒ 변백선 기자

대의원대회는 노동의제를 넘어서는 박근혜 퇴진 범국민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민주노조 사수-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최저임금 현실화-통상임금 정상화-좋은 일자리 쟁취 투쟁, 공약파기 규탄-민영화·연금개악 저지-사회공공성 사수·확대 투쟁을 노동의제로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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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국민파업을 기필코 성사시키자는 결의와 아울러 올해 중반으로 예정한 2차 국민파업 일정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2차 국민파업을 5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대의원들 의견을 받아 신승철 위원장은 2.25 국민파업 성과를 확대해서 5~6월 중 2차 국민파업을 결의해 총궐기(총파업-총력투쟁)을 펼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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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위원회 구성 건을 통해 대의원들은 민주노총 미래전략 수립의 목적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힘을 실었다. 민주노총은 미래전략위원회를 중앙위 산하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활동기간을 2014년 1월 중앙위부터 8(9)월 임시대대까지 하되 필요시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민주노총 미래전략위원회는 민주노총 총전략 기조를 수립하고, 종합전략 기조 하에 주요 전략 의제 및 핵심사업을 도출하며, ‘대중주체의 전략수립 운동’을 조직해 추동한다. 미래전략위 위원장은 신승철 위원장으로 하고, 민주노총 임원과 가맹산하조직 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세 번째 안건은 3기 전략조직화 방침 및 200억 기금조성 건. 총연맹은 3기 전략조직화사업 방침(안)과 200억 기금 조성 계획(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013년 2기 전략조직화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중단없는 조직문화 혁신, 계급대표성 확보를 위한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를 목표로 3기 전략조직화사업 세부 방침을 마련했다.

▲ 21일 오후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6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3기 전략조직화사업 방침(안)의 기조와 방향은 선택과 집중, 총연맹 차원의 목적의식적·전략조직화·중단없는 조직문화혁신이다. 조직대상은 중소영세 노동자(지역) 공단 조직화, 유통서비스, 이주노동자, 청년노동자. 조직화 자원은 200억 기금 모금운동 및 사업비 예산을 확충해 사용한다. 전략조직화사업 사업단 및 총연맹 전략사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체계를 만들고,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의 일상화를 통해 과제를 이행한다.

민주노총은 또 전략조직화사업 중장기적 물적 토대를 확보하고, 조합원의 비정규운동 참여를 확대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미조직비정규 100만 조직화 달성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목적으로 200억 기금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 처리에 이어 민주노총은 ‘임원직선제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 건’을 의결했다. 직선제 기본방침 개요, 선거구·개표구·투표구·투표소의 구획, 선거권, 선거인명부, 투표 및 개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당선자 결정·재선거 등, 선거운동 보장과 제안, 후보자 등록 및 확정, 투표소·투표함·투표용지, 개표관리, 2014년 중앙 및 지역본부 동시선거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의원들은 또 2014년 민주노총 직선제 임원선거 추진계획 및 예산안도 점검했다.

규약개정 건이 일곱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의원들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을 기준으로, 현행 규약 중 불일치 조항을 일치시키고 미비사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규약을 개정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임원선출에 관한 의결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대회 기능 조항 일부를 개정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항 전부를 개정하고, 부칙에 산하조직 임원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 21일 오후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직선제 실시에 필요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민주노총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조합원수와 선거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조항을 신설했다.

중앙선관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정하고, 세부적 구성 및 운영기준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권한에 조합원 투표관리를 포함하고, 중앙선관위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 등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또 2017년부터 민주노총 임원선거와 지역본부 임원선거를 동시에 직선제로 실시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민주노총 대의원 532명(의사정족수 484명)이 규약개정 투표에 참여해 488명이 찬성의사를 밝혀 규약개정이 통과됐다.

대의원들은 마지막 결의문 채택 안건에서 ‘2.25 국민파업 투쟁결의문’, ‘캄보디아 유혈진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3월 재파업 지지 특별결의문’, 민주노총이 삼성자본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삼성을 바꿔서 사회를 바꾸자!’ 등 3개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과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이 ‘2.25 국민파업 결의문’을 낭독했다.

▲ 제6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4년 투쟁계획 건,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건, 3기 전략조직화 방침 및 200억 기금조성 건 등의 안건에 대해 회의가 진행됐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2.25 국민파업 투쟁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중단, 민영화-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2.25 민주노총 총파업에 총력을 기울여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또 지역 민중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공동사업을 통해 2.25 국민파업이 기필코 실현될 수 있도록 힘찬 연대투쟁에 나서며, 2.25 총파업-국민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박근혜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또 현장에서 제안된 ‘캄보디아 유혈진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3월 재파업지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최저임금 월급 160달러(약 16만원)를 요구하는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군경의 총탄으로 무력진압을 벌여 사망 5명, 부상 38명, 구속 23명이라는 참극을 남겼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의존해 이윤을 올리는 한국 기업들도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에 속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협박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또 한국의 대표적 노조탄압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를 캄보디아에 수출하고 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구속자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석방할 것 △최저임금 160불 인상을 위한 교섭을 재개할 것 △약진통상 앞(1.2), 카나디아 공단 앞(1.3) 폭력진압 책임자를 정식 기소하고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 구속자에게 보상할 것 △집회금지조치를 철회할 것 △노동조합 및 개별노동자에 대한 모든 손배소송을 철회할 것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2월 12일 2월14~18일 잔업거부, 3월 12~19 총파업, 3월 8일 여성의 날 의류산업 최저임금 관련 대중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 60차 정기대대 참가자들은 유혈진압 공포를 딛고 다시 파업투쟁에 나서기로 한 캄보디아 노동조합들의 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투쟁을 엄호하자고 결의했다.

▲ 일곱번째 안건인 규약개정 건에 대해 대의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삼성자본에 대한 전면전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에 대해 이건희와 삼성에 대한 모든 특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건희와 삼성은 반노조·무노조경영 때문에 탄압받고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60차 대의원대회 모든 안건이 재적 과반수 이상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이어 민주노총 임원과 권영길·단병호 지도위원,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무대에 오른 가운데 민주노총가를 부르며 2.25 총파업-국민파업을 힘차게 성사시키자고 결의했다.

한편 오늘 대의원대회 개회에 앞서 어제 보석으로 출소한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이 무대에 올랐다.

김명환 위원장. “대의원 동지들, 동지들의 힘찬 지지와 연대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지난 파업투쟁과 중단 없는 민영화 저지투쟁을 벌이는 철도 동지들과 민주노총 동지들에 힘입어 오늘 이렇게 섰다. 반갑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전국 현장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라는 식의 인식으로 억압하고 핍박한다. 공공부문이 이 나라를 망치기라도 하는 듯 민영화 사유화 구조조정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 침탈을 넘어 민주노총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조직을 지키고 조합원을 믿으며 투쟁만이 우리 길을 연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철도노동자들은 중단 없는 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다. 현장의 철도노동자들과 공공 동지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날까지 투쟁하자.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

▲ 민주노총 제60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기 앞서 보석으로 출소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가 무대에 올라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 88체육관 제1체육관에는 민주노총과 가맹조직들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들을 내걸렸다.

“사회공공성 쟁취! 노동탄압 분쇄!”
“박근혜 퇴진! 2.25 국민파업 승리!”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현실화 모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짓밟히는 국민, 이제는 끝장내자! 2014 투쟁승리를 위한 첫걸음 2.25 국민파업”

“박근혜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014 투쟁승리를 위한 첫걸음 2.25 국민파업”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탄압 분쇄!”
“구속노동자 석방! 손배·가압류 중단!”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사회공공성 쟁취!”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가자! 2.25 국민파업으로!”_건설노조
“의료민영화 저지로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_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더 강한 공공의료를!”-보건의료노조
“2.25 국민파업 성사! 공무원연금 사수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막아내자!”_공무원노조

“금융공공성 강화! 대산별노조 완성!”_사무금융연맹
“민주노총 사수! 대의원대회 성사! 현대증권노조 탄압하는 현대그룹은 대북사업 자격 없다!”_정보경제연맹
“부패온상 예산낭비 청소용역 중단하라!”_민주일반연맹
“국민총파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하자!”_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 개악 저지! 2.25 총파업 승리!”_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민영화 저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하자!”-공공운수노조연맹
“민영화는 국민재앙! 전국에서 이뤄내는 2.25 국민파업”_화학섬유연맹
“비정규교수 대량해고하는 대학 구조조정 분쇄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_비정규교수노조

민주노총이 박근혜 취임 1년 2월 25일 국민파업 성사를 결의하며 2014년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어젖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