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신뢰의 시험대 앞에서

[슈바 (박병규)]

손가락에 두꺼운 붕대를 친친 감고 나타난 한 지인이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길 들려줬다. “15년 전 새끼발가락을 다쳤을 때는 수술비가 20만 원이었는데 최근 약지 수술에는 220만 원이 들었다”면서 “그동안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야 할 검사가 10가지는 넘었다”라며 의아해했다.

핀을 박는 수술이라는 점은 같았는데, 이번에는 엑스레이는 물론 CT, 피검사, 소변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했다. 수술 때는 손 마취와 수면 마취까지 받아야 했다고 한다. 단 몇 가지 검사와 수술만으로 멀쩡해진 발가락이 무색하게, 손가락은 지나친 ‘호사’를 누린 셈이다.

건강이 걸린 문제니 어떤 검사가 꼭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소비자는 ‘의사의 입’에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25일 실손보험은 시험대에 오른다. 바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각종 서류가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비급여 청구 데이터가 대거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집적된 정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과도하게 거부하거나,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업계는 정보 악용, 의료계는 과잉진료, 소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각자의 양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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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핵심 내용>

1. **현황 설명**
- 15년 전 발가락 수술(20만원)과 최근 손가락 수술(220만원) 비용 비교
- 최근 수술의 경우 10가지 이상의 검사가 진행됨

2. **주요 이슈**
-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시행
- 보험금 청구 시 서류가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시스템 도입

3. **기대효과**
- 소비자 편의성 향상
- 비급여 청구 데이터 축적을 통한 과잉진료 억제 가능

4. **우려사항**
- 보험사의 정보 악용 가능성
- 과도한 보험금 지급 거부
- 보험료 인상에 데이터 활용 우려

5. **결론**
- 이 제도를 통해 보험업계, 의료계, 소비자 모두의 신뢰성 시험 계기
-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각 주체의 윤리의식 필요

==> 병원에서 전송할 수 있는 서류는 진료챠트,진료비세부내역서,처방전이다.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은 여전히 직접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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