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 경제의 상식이었던 '디플레이션'과 '제로금리'가 끝날 때…무슨 일이 일어날까?

[お持て成し]

일본 경제의 상식이었던 '디플레이션'과 '제로금리'가 끝날 때…무슨 일이 일어날까? / 11/17(금) / 뉴스위크 일본판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의 변동에 대해 「1%초과」를 용인했다. 일본 경제의 「전제」가 무너지면, 환경은 일변하게 된다>【카야 케이이치(경제 평론가)】

일본은행은 금년 10월 31일에 개최한 금융 정책 결정 회의에서 대규모 완화책의 재수정을 결정했다. 이번 수정도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본격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질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으로서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지금까지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변동폭에 대해 플러스 0.5%를 목표로 해 왔다. 1%를 넘을 경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금리 상승을 막는 조치(지시값 오퍼)를 강구함으로써 사실상 금리 상한선을 1%로 설정했다.

이번 수정에서는 금리에 관해 1%를 목표로 한다는 표현으로 고쳐 1% 초과를 용인했다. 앞으로는 무제한의 지시가 오퍼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얼마가 될지는 일본은행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최근 장기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1%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시장 동향을 추인한 것일 뿐 과감한 정책 전환은 아니지만 그동안 사수해온 1% 상한선을 포기한 것의 의미가 크다.

시장 관계자 상당수는 이번 수정으로 금리 상승 트렌드가 거의 확실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제로 금리 해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시장에 가져올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로금리가 풀릴 경우에는 드디어 단기금리가 상승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단기금리가 오를 경우 그동안 저금리를 전제로 구축됐던 일본 경제 여건은 확 달라지게 될 것이다.

■ 주택담보대출 지급액 영향 우려

금년 4월의 우에다 카즈오 신임 총재 취임 이후, 일본은행은 정책의 미세수정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큰 틀로서는 대규모 완화책의 계속이라는 흐름에 변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엔저가 진행되기 쉬운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만약 내년 이후 제로금리가 풀리게 되면 본격적인 정책 전환의 시작이며 외환시장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은 본격적인 정책 전환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첫머리에 이번 결정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다.

단기금리가 오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임팩트가 일본 경제에 온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당수는 변동금리형이지만 단기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단기프라임금리도 상승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대출 지급액 증가가 우려된다.

기업의 자금융통 비용도 상승하므로 차입이 많은 기업에게는 수익의 저하 요인이 될 것이다. 제로금리가 해제된 후에는 장기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자지급비가 증대되고 예산 제약이 더 커진다.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 이어지고 있어 제로금리와 디플레이션이 당연시됐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현저해지면서 생활실감으로 경제가 바뀌었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번 일본은행의 결정은 내년 이후 일본 경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버릴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773c3c5fd6cf6ac7b1c74dc9710008899c5eab8

日本経済の常識だった「デフレ」と「ゼロ金利」が終わるとき...何が起きるのか？（ニューズ

日本経済の常識だった「デフレ」と「ゼロ金利」が終わるとき...何が起きるのか？
11/17(金) 12: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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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日銀は長期金利の変動について「1％超え」を容認した。日本経済の「前提」が崩れれば、環境は一変することになる＞【加谷珪一（経済評論家）】
ISSEI KATO–REUTERS

日銀は今年10月31日に開催した金融政策決定会合で大規模緩和策の再修正を決めた。今回の修正もそれほど大きなものではないが、近い将来、本格的な政策転換が実施されることがほぼ確実になったという点で、日銀にとってはひとつ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となる。

●日本だけ給料が上がらない謎…その原因をはっきり示す4つのグラフ

これまで日銀は、長期金利の変動幅についてプラスマイナス0.5％をめどとしてきた。1％を超えそうな状況になった場合、国債を無制限に買い入れて金利上昇を阻止する措置（指し値オペ）を講じることで、事実上、金利上限を1％に設定していた。

今回の修正では、金利に関して1％を「めど」にするという表現に改められ、1％超えを容認した。今後は無制限の指し値オペは実施されないため、金利がいくらになるのかは日銀ではなく市場が決めることになる。

このところ、長期金利はジワジワと上昇を続けており、1％が目前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た。こうした現実を考えると、今回の決定は市場動向を追認したにすぎず、思い切った政策転換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が、これまで死守してきた1％の上限を放棄したことの意味は大きい。

市場関係者の多くは、今回の修正を受けて金利の上昇トレンドがほぼ確実になったとみており、来年前半にはマイナス金利の解除、そして来年後半にはゼロ金利の解除に踏み込むと予想している。

マイナス金利の解除が市場にもたらす影響はそれほど大きくないと予想されるが、ゼロ金利が解除された場合には、いよいよ短期金利が上昇を開始する可能性が高まってくる。もし短期金利が上がった場合、これまで低金利を前提に構築されていた日本経済の環境は一変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住宅ローン支払額への影響が懸念される

今年4月の植田和男新総裁の就任以降、日銀は政策の微修正を行ってきた。だが大きな枠組みとしては大規模緩和策の継続という流れに変化はなく、そうであるが故に円安が進みやすい状況が続いてきた。

もし来年以降、ゼロ金利が解除されることになれば、本格的な政策転換のスタートであり、為替市場も大きく動く可能性が高い。今回の決定は本格的な政策転換の序章という位置付けであり、冒頭で今回の決定が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ると言ったのはそういった意味からである。

短期金利が上がれば、これまでとは異なるインパクトが日本経済にもたらされる。住宅ローンを借りている人の多くは変動金利型だが、短期金利が上昇すると住宅ローンの基準金利である短期プライムレートも上昇する可能性があり、場合によってはローン支払額の増加が懸念される。

企業の資金繰りコストも上昇するので、借り入れの多い企業にとっては収益の低下要因となるだろう。ゼロ金利が解除された後は、長期金利がさらに上昇することが予想されるため、政府の利払い費が増大し、予算制約がより大きくなってくる。

日本経済はバブル崩壊以降、いわゆる「失われた30年」が続いており、ゼロ金利とデフレが当然視されていた。このところインフレが顕著になってきたことで、生活実感として経済が変わったことを認識する人が増えてきた。

今回の日銀の決定は、来年以降、日本経済の仕組みが抜本的に変わる可能性を示唆するものであり、私たちはこれまでの常識を捨て去る覚悟が必要となってく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