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6.20.(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李, NATO 참석 고심, 한미 정상회담 성사가 '관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참석을 두고 고심중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으로 한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관건. 정치권에서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따라 나토 참석도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대통령실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경우 정상회담 방식도 쟁점이다.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등 현안 논의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자회의인 나토보다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의 행보로 이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라며 "결국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 결정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이어 "나토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하면 7월 중 양국 정상회담 진행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종합/정치]

▶더불어민주장·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內亂)·탄핵(彈劾)으로 치러진 대선(大選)결과 이재명 정권이 들러서며 공수(攻守)가 바뀐 첫 대결장이 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

국민의힘은 金의 재산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이재명 정권 인사는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며 金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金에 제기된 의혹 관련 “내란 정권 여당의 방해 공작”으로 규정하고 초반부터 밀리면 안된다는 각오로 방어에 올인.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8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애초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경선 참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면서 “韓를 제외하고 대선 전략을 짰었다”고 말함.

權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韓과 단일화 한다’고 약속하면서, 韓 카드가 사라지지 않고 지지율은 계속 유지가 됐다”면서 “(경선 승리한 金이 단일화 응하지 않아 부득이) 후보교체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유상범(재선·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김은혜(재선·경기 성남 분당을)을 내정하면서 원내 지도부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親尹 일색으로 구성되면서 개혁(改革)은 뒷전인 ‘도로 친윤당’됐다는 비판 나옴.

한 초선 의원은 親尹 일색 인선에 대해 “탕평 인사가 필요한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이 들어오면서 대놓고 옛 주류를 기용하는 것 같다”면서 비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尹은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시절, 회계 담당 직원 김모(39)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5개월 치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 金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을 그만 둔 뒤 받은 인턴급여를 尹에 송금한 사실을 2020년 金의 언론제보로 알려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야당 국민의힘이 제기한 中國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논란 관련 2005.2.19.부터 2018.1.12.까지 中國 출입국·비행편 기록을 공개하며 해명.

金은 “美國 로스쿨의 3년 박사 과정과 中國 로스쿨 1년 석사 과정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칭화대 중국법 석사과정의 학점을 美國 법무 박사 학점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함.

[정부]

▶경찰(警察)이 정부의 검찰(檢察)개혁(改革)과정에서 경찰(警察)의 수사권(搜査權)확대하기 위해 고발(告發)·인지(認知) 사건(事件)뿐 아니라 19개 법 고쳐 관계당국이 고발하는 주가조작 등 주요 사건으로 수사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

금융당국 등이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명시한 19개 법을 개정해 경찰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옴.

▶ 정부는 19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30.5조원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전 국민(國民)에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소비쿠폰 지급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추진(113만명) 등이 추진.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나랏빚 비율 자체는 양호하지만, 악화하는 속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다는 게 문제”라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수요가 약한 상황이므로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공급 충격도 우려된다”고 밝힘.

▶정부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등의 규율 체계를 완비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 기업은 하반기에 강화되는 상장 폐지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퇴출할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융 및 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구축할 예정.

[경제]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내고 대선 때 재명 캠프 국방안보자문위원단에서 활동한 서욱 전 장관을 사장급 상근고문으로 영입.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퇴직 후 민간 방산기업에 취업한 건 처음으로, 친정부 성향 인사라는 점에서 軍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옴.

▶범LG家 LX판토스가 LG전자와 손잡고 1100억원을 투자해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축구장 18개 크기 용지면적 12만5720㎡의 초대형 물류센터  '신항에코물류센터' 착공.

종합 물류 기업인 LX판토스는 최근 부산신항, 인천 청라, 미국 조지아 등 국내외 전략 거점에서 대형 물류센터를 잇달아 건립·인수하며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네이버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페이가 부동산 플랫폼 ‘아실’ 인수를 추진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섬.

네이버부동산의 시장 지배력에 아실의 데이터 역량이 더해지면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업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조현아(현 조승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로덴하우스 자택(自宅)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押留)당하고 법원(法院)에 강제경매가 접수됨.

趙는 2014.12. 美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견과류 일종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제공한 이유로 비행기를 회항 시켜 항로변경죄로 기소. 이후 남동생 조원태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바 있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2024.7.부터 1년 가까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음.

항소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 崔의 자산 증식 배경을 둘러싸고 치열한 서면 공방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월 셋째 주 기준 0.36% 올라,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

성동·마포·용산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이 강세를 보였고, 강남 3구와 강동구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가 비강남권까지 확산. 전셋값은 서울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계속되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정부 업무 계획에 대규모 예산 지원을 통한 K-콘텐츠 지원 방안이 포함되면서 미디어 및 콘텐츠 업종이 강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미르는 전 거래일 대비 29.94% 오른 4,34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키이스트(13.57%), 팬엔터테인먼트(10.96%) 등도 급등. 특히 스튜디오미르는 전날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제작을 계약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 폭을 키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가 회생하려면 인가 전 인수합병을 하는 수밖에 없고, 정계의 ‘1조 원 이상 사재 출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힘.

홈플러스의 채무는 2조 9천억 원으로, 만성적 경영난에 채권 피해자 배상 부담과 퇴직연금 미납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친 상황인데, 金은 홈플러스의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채권자와 협의해 자체 회생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힘.

[사회]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非常戒嚴)·내란(內亂) 사건(事件)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特別檢事)가 수사(搜査)개시와 동시에 석방(釋放)6일 앞둔 김용현 前 국방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 재판에 넘김.

趙는 19일 언론 공지통해 "18일 야간에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핵심은 주가(株價) 조작(操作)을 사전에 알고 방조·가담 여부로, 증권사 직원과 통화 파일에서 “계좌 관리 맡겨 수익 40% 주기로 했다”고 말과 일치한 도이치 주범(主犯)판결문에 “40% 수익 배분, 시세 조종 대가”라는 내용이 나와 檢察의 부실 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오름.

판결문에 따르면 “권오수 전 회장은 金 등 기존 주주를 ( 2009~2012년 1차 주가 조작 선수) 李를 소개하며 주식 관리를 맡기라고 제안했고, 실제 투자·대여로 이어졌다”며 “李는 주식 관리 대가로 수익의 30~40%를 받기로 약속했다. 이는 시세 조종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수익 분배 약정을 주가 조작 대가로 판단함.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를 앞둔 윤석열이 주변에 “나는 떳떳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

尹의 변호인은 경찰(警察)의 체포영장(逮捕令狀) 집행(執行) 자체가 불법(不法)이라며 법리적(法理的)으로 죄(罪)가 성립(成立)되지 않는다는 입장. 특히 尹이 체포(逮捕) 방해(妨害)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

▶대선 때 댓글 공작팀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 운영 의혹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되며 누가 추천했는가에 관심 쏠림.

尹 정부시절 孫을 비롯해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등 리박스쿨과 협력 관계 이거나 극우 성향 인사들이 대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실도 드러남.

▶라임 펀드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金을 비롯해 나의엽 전 검사, 주선자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羅는 2019.7.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업소에서 金에게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았고, 羅는 술자리 당시 라임 수사 업무를 맡지 않았지만 약 6개월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함.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충전이나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주스 재킹(juice jacking)’이라고 불리는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공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개방된 장소에서 제공되는 USB 충전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와이파이 연결을 주의해야 한다는 보안 경고가 나옴.

▶조직폭력배 행세하며 동거녀의 과거 내연남에게 12억 원을 넘게 뜯어낸 40대 A 씨가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 받음.

A는 동거녀 B씨와 마산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C씨와 1년 5개월 동안 연애한 사실을 알게된 2021.12.부터 2024.6.까지 2년 6개월 동안 “아내와 아들에게 알려 가정 파탄내겠다”고 협박해 12억 779만 원을 가로챔.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60대 아들 A(61)씨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A 는 3월 22일 오후 2시 15분께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누워있던 모친(88) 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손과 지팡이로 마구 폭행함.

▶또래 여성들을 유인해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A(27·여)·남편 B씨 등 4명에 대해 2심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

A와 남편 B는 경제적 어려운 20대 여성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여낸 뒤 2022.9.부터 2024. 8.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폭행, 협박으로 심리적 지배한 뒤 성매매을 알선함.

▶변호사가 낀 시세 차익을 노린 30억원 규모 금괴를 밀반송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에 밀반송함.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서욱 전 장관이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장급 상근고문으로 취업.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퇴직 후 민간 방산기업에 취업한 건 처음으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국방안보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며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돼 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옴.

[연예/스포츠]

▶배우 김수현이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 클래시스 등 광고주들로부터 73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림.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金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국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에 나섰다고 블룸버그가 18일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에 미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최종 결정을 보류 중인데, 외교적 해법에서 군사 행동 쪽으로 기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네오콘 진영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긴밀히 접촉한 것으로 전해짐.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30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대구 29도, 부산 25도, 제주 28도로 예보.

지구 온난화 여파로 야행성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장마가 간 밤부터 본격 시작 됐고, 올여름은 주로 밤~새벽 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되는 ‘야행성 폭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