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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pan style="color: #ca56a7;">01. </span><span style="color: #ca56a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토지거래허가구역</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span style="color: #ca56a7;">제</span><span style="color: #ca56a7;">31</span><span style="color: #ca56a7;">회</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b></p><p><b><span style="color: #ca56a7;">① </span><span style="color: #ca56a7;">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span><span style="color: #ca56a7;">7</span><span style="color: #ca56a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b></p><p><b><span style="color: #ca56a7;">② </span><span style="color: #ca56a7;">시</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b></p><p><b><span style="color: #ca56a7;">③ </span><span style="color: #ca56a7;">시</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도</span><span style="color: #ca56a7;">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span style="color: #ca56a7;">시장</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span><span style="color: #ca56a7;">다</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b></p><p><b><span style="color: #ca56a7;">④ </span><span style="color: #ca56a7;">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span><span style="color: #ca56a7;">3</span><span style="color: #ca56a7;">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b></p><p><b><span style="color: #ca56a7;">⑤ 「</span><span style="color: #ca56a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span><span style="color: #ca56a7;">600</span><span style="color: #ca56a7;">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b></p><p> </p><p> </p><p><b><span style="color: #ca56a7;">02. </span><span style="color: #ca56a7;">개업공인중개사가 </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외국인</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span style="color: #ca56a7;">제</span><span style="color: #ca56a7;">28</span><span style="color: #ca56a7;">회</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b></p><p><b><span style="color: #ca56a7;">① </span><span style="color: #ca56a7;">외국인이 부동</span><span style="color: #ca56a7;">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span><span style="color: #ca56a7;">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b></p><p><b><span style="color: #ca56a7;">② </span><span style="color: #ca56a7;">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span><span style="color: #ca56a7;">6</span><span style="color: #ca56a7;">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b></p><p><b><span style="color: #ca56a7;">③ </span><span style="color: #ca56a7;">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자연환경보전법</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b></p><p><b><span style="color: #ca56a7;">④ </span><span style="color: #ca56a7;">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span style="color: #ca56a7;">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span><span style="color: #ca56a7;">6</span><span style="color: #ca56a7;">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span><span style="color: #ca56a7;">. </span></b></p><p><b><span style="color: #ca56a7;">⑤ </span><span style="color: #ca56a7;">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span><span style="color: #ca56a7;">2</span><span style="color: #ca56a7;">분의 </span><span style="color: #ca56a7;">1 </span><span style="color: #ca56a7;">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외국인 등</span><span style="color: #ca56a7;">”</span><span style="color: #ca56a7;">에 해당한다</span></b><span style="color: #ca56a7;"><b>.</b> </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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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01번 <정답> ③ <해설> ① “5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02번 <정답> ① <해설> 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별도로 또 다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5년이내,....지정공고일로부터 5일후부터..허.가.받.아.요....다섯글자^^
2 주거라....18 ^^
3. 이 신고하면, 저 신고는 한것으로 본다..ㅎㅎ
오늘도 홧팅~~!!^^
복습 끝 감사합니다 ^^
3 (주거라~18.. 로... 나머지 생략ㅋ)
1 (급한 거래 먼저!)
틀리면 대가.. 아니 머리박을랬더니 아직 살아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실제로 들어보는 게 소원..
32회 필승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실물보시면 실망합니다..크..하..하...ㅋㅋㅋㅋ 동강으로만 보아요~~^^ 오늘도 홧팅~~!!^^
3, 1
감사합니다 교수님~!^^
쩡555 님, 잘하셨습니다, 나이스 부라도 따봉~~!^^ 화이팅~!!^^
정답: 1번 3
2번 1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현주님, 홧팅~~!! ^^ 노원 홧팅~~!^^ ㅋㅋ..월요일이라..다 들 힘들어 하셔서....ㅎㅎ..
오늘도 인증!!! 다시 시작하는 오늘을 기념하며~~아자아자 중개사법화튕❤❤❤
사랑니님, 굿~~샷~~!! 홀인원~!!^ ^ 나이스 따봉^^ 오늘도 건강히 홧팅입니다, 홧팅~!^^
1.3번
2.1번
교수님 늦은시간까지 늘 감사합니다~
합격하는 날까지 우주1타 홧팅~~~^^👍
뽀뽀차차님, 수험생에겐 늦은시간이 없지요^^ 24시간이 항상 현재 진행형이지요^^
앗~~!! 우주1타는...대한민국에 딱 두명인데...
김....희....철...
그리고..
음...
..
김..
상...
진...
ㅋㅋ
극비..ㅋㅋ...
1..3번
2..1번
교수님..감사합니다 ~~^^
토등소님, 열공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이스 부라보 따봉~~!!^^ ㅎㅎ 홧팅~~!!^^
문제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더지올림-
박지훈님, 편안한 밤되세요~~^^ 늘 건강히 홧팅~~!^^
3, 1
shu6608 님, 잘하셨습니다^^ 홧팅^^
3번
1번
감사합니다!!!
3번 1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