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화. "비 가"
https://youtu.be/bNYD-ui3vQU
♧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백신 부작용 공포... 청와대 게시판 호소도 잇달아
→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극히 미미.
그동안 2903만명이 1차 이상 접종을 받았지만 인정된 피해사례는 212건.
사망은 536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단 2건 뿐. (아시아경제)
2. 하루 확진자 291명(6.30일)까지 떨어졌던 이스라엘, 최근 하루 1만명 넘어
→ 이스라엘의 2차 접종률 60.6%, 부스터샷 접종률은 23%에 달하지만 방역 완화에 확진자 급증. (한경)
'종말의 날' 변이 [부스터샷] 이스라엘, 높은 백신접종률에도 신규 확진자 세계 최고
3. 백신 2차 접종 완료율 90%, 아일랜드(인구 490만)도
→ 하루 신규 확진자 2000명 안팎.
아일랜드는 다음 달부터 방역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코로나19와의 공존에 나선다고.(한경)
*아일랜드의 하루 확진자 2000명은 우리인구로 환산하면 하루 2만명 꼴
4. ‘배달원 40만명 시대’
→ 생활경제의 실 핏줄...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음식, 택배, 우편 등 배달원 취업자 수는 39만명, 1년 전보다 11.8% 늘어.(헤럴드경제)
5.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 실업급여 50% 삭감 추진
→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위해.
그러나 이들의 다수가 정부 기간제근로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정부 일자리 참여자 등 정책이 양산한 단기 근로자들이라고.
(헤럴드경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축소…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로 약 2.6조 절감
6. 국가 공무원 73만 5909명
→ 문정부 출범 3년 7개월 만에 10만 4529명(16.5%) 늘어.
인건비 예산은 33조 4000억에서 41조 3000억 (내년 예산안 기준) 23.65% 급증. (문화)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00여명 늘린다
■행안부, 중앙부처 충원안 확정
■경찰 2508명·교원 2120명 등...사회안전망·경제 활성화에 집중
■지방공무원 연말 충원규모 확정..."증원인력 성과평가 엄격히 할 것"
7.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 가족, 친족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특례규정.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최근의 시대상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세계)
8 中 인민일보, ‘연예인의 길을 가려면 법치의 끈을 꽉 묶고 도덕의 선을 지켜야 한다’
→ 중국의 최근 사회 각 분야 규제 움직임, 연예계와 팬덤 문화로 확대.
‘무질서한 팬덤’ 관리 강화 방안,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도 금지,(경향)
9. 구글, 사무실복귀 내년 1월로 연기
→ 코로나 재택근무 계속...
앞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애플 등도 모두 내년 1월로 사무실 복귀 연기 발표.(아시아경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12월, 올해 7월 이어 세번째 연장
■"전염병 지속…직원들에게 유연성 더 주기로"
■애플·페북·아마존·MS 등도 내년 1월로 늦춰
10. 올해가 ‘한국 골프 100년’
→ 한국 골프의 효시를 1921년 개장한 효창원 골프장으로 보면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셈.
당시 사진을 보면 한복을 입은 남자 캐디의 모습이 보인다.(중앙)
▼1921년 개장한 우리나라 첫 골프장, 효창원 골프장.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내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0.2% 포인트 수준 인상될 전망.
지난 2019년 0.2% 포인트 인상 이후 3년 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됐는데 국민들에게 '청구서'로 돌아오게 된 것.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박형기 기자
2.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무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1일 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
업계에서는 경영권을 내려놓고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해 '불가리스 사태'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던 홍 회장의 약속이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월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물을 닦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매각가·인사 갈등 등이 결정적 요인 거론…
■한앤코와 책임 공방
■법정서 결론 날 듯…소비자 불매운동 재개 가능성
3.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지난 4년간 공무원 인건비가 뛰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
공무원 수가 크게 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후에만 8조원 가까이 인건비가 증가한 것.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음.
내년 공무원 인건비 41.3조… 올해보다 1.1조↑
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 종식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타국 재건을 위한 군사작전에 나서지 않겠다고 못박았음.
또 현재 미국을 넘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아울러 사이버공격과 핵확산 억제에도 나서는 등 미국이 국익을 우선하는 대외전략으로 궤도수정을 예고.
미국 아프간戰 종료 선언…美中 패권전쟁 치열해질듯
5. 10대 초·중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1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9606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
2019년 8615명 대비 11.5% 늘었음.
2018년 7364명 이후 3년 연속 상승세.
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한 학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14세 미만 '촉법소년' 급증...작년 한해에만 9천명으로
■피해자들 "왜 우리만 당하나"
■흉폭해지는 10代 범죄
■청소년 특수강도 갈수록 늘어...재범자 절반이 전과3범 이상
■전자발찌 범인도 소년범 출신
■초범 때 교정·교화 시급한데...보호관찰, 범죄예방효과 미미
■대선주자들 "소년부 송치 제한"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 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유승민 "현재 만 14세 → 만 12세로"
최재형 "규정에 예외 두고 만 10세 이상으로"
6.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에서는 현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여권 1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 신분으로 국정감사를 받을지 여부도 관심사.
■사상 첫 600조 '슈퍼예산',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험로 예상
■박병석 "대선 전초전 안돼"
■與, 언론개혁 등 96개 입법과제 추진…文정부 성공적 마무리 뒷받침
■언론법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
■野, 文정부 실정 공략해 기선잡기 나설 듯
■■간추린 뉴스■■
● 정부가 추석 방역 대책을 포함해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적용할 거리두기 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선 모임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막판 변수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확산세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대로 예상됩니다.
● 루마니아에서 받기로 한 백신 150만 회분이 오늘부터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모더나 사가 5일까지 보내기로 한 백신 6백만 회분은 수급이 불투명해서 접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 전국 순회경선을 앞둔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 '무료 변론' 의혹을 놓고 대선주자들 간 신경전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사이에선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비유를 놓고 느닷없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 미국에선 하루 평균 코로나 환자가 16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1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 보건당국은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 동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 중국은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 머무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저병과 흑사병 등 다른 전염성 질환이 잇따라 발생해 중국 방역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중국에서 알려진 탄저병 환자만 80명에 육박하고 2명이 숨졌습니다.
●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성비가 좋아 붙은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이 향후 전기차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는데요. 중국 한 매체는 중저가 전기차를 기대하며, 중국 젊은이들이 처음 구입하는 스마트 전기차가 샤오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시가 1조 3천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조직이 검찰과, 세관, 국정원의 공조수사로 적발됐습니다. 밀수한 필로폰은 무려 400kg이 넘는데, 1,35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은 올해 초에도 같은 수법으로 500kg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호주로 보냈습니다.
●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강 씨는 범행 전 절단기와 흉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계획적인 범죄인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12살 초등생을 유인해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성범죄 등으로 5차례 전과가 있었지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를 추적 중인 경찰과 교정 당국이 공개수사에 나섰습니다. 50살 마창진은 마른 체격에 팔자걸음을 걷습니다. 마 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