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이학재 의원 질의 녹취록]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해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8.10.15)  피감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질의 녹취록]  -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해야!  - 영유아 카시트 장착 인식 확산 캠페인 적극 나서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해야)  이학재 의원:  이사장님, 우리나라 택시 카시트 보급률이 얼만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0%입니다. 아마 조사된 것이 없을 거에요. 택시에 카시트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에 소위 기저귀 가방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건 제 가방인데, 여기에 기저귀 2~3개 들어가야 하고 아이 옷도 1벌 예비 옷이 들어가야 하고, 분유 들어가야 하고, 물병 들어 가야하고, 물휴지 들어 가야하고 아마 이런 가방으로 거의 하나 쯤 될 겁니다. 이걸 지고 다니시는 거에요. 그리고 아이는 아기띠에다가 안고 다니죠. 그렇죠?  그런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니까, 카시트가 이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만해요. 이것을 들고 다녀야해요 0%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장착해야하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금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2016년도에 9,830건 약 1만 건 정도 되고요. 2017년도도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3위입니다. (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영유아가 카시트가 없이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 상해 치사 비율이 10배 정도 증가합니다. 알고 계시죠?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예  이학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카시트를 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만든거에요. 현실적이지 않아서 문제이지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법 개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또 시행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좁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용 택시에 지금은,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부모들이 가지고 다니게 해서는 답이 안나오니까. 영업용 택시에 카시트를 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예  이학재 의원:  그런데 그게 또 금방 되겠나요? 금방 안 될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택시가 어렵다고 하면 요즘에 택시를 호출하잖아요? 그 호출 앱에서 카시트 옵션을 선택하게끔 하는거에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 카시트가 있는 차를 부르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카시트를 가지고 있는 택시가 훨씬 더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이 카시트를 가지고 다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값싸게 카시트를 영업용 택시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예  이학재 의원:  이런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카시트 장착은 의무화하고, 또 반발하니까 계도만 하지 단속은 안하겠다하면서 유명무실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유아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그냥 노출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법의 취지가 굉장히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안이 제일 좋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카시트가 잘 보급될 수있도록 하시고요.  (영유아 카시트 장착 인식 확산 캠페인 적극 나서야)  이학재 의원: 그 다음에 지난해 국감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영유아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후에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지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예  이학재 의원:  그랬는데 그때 인지비율이 39%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카시트 장착하고 또 안전띠를 매야 되는 것을 몰라서 못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러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인지비율을 높이도록 하시라는 그러한 지난해에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택시 운송사업조합 등과 협의해서 카시트를 보급방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시트 정착 및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고요. 어린이안전재단과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택시에 카시트를 비치하는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은 모든 택시에 저렇게 비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택시에 비치될 때까지는 우리가 호출 앱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재단 등과 같이 UCC 공동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은 맞는데, 지자체 보건소나 육아교실이나 임산부 교실이나 이런데서 하면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샘플 수를 2016년도에는 547명을 샘플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48명을 샘플로 한 거에요.  우리 통계 전문가가 옆에 계신데, 48명을 샘플로 해서 그것을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발표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착용률이 48명 표본조사를 해서 착용률이 60.4% 저렇게 발표를 하는거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500명도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고 하는데, 그래서 충분한 샘플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카시트가 유아들에게 착용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