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이학재 의원 질의 녹취록] 명절 통행료 감면은 교통 수단 간, 세대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 바로 잡아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8.10.15)  피감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충질의 녹취록]  - 명절 통행료 감면은 교통 수단 간, 세대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 바로 잡아야! - PSO 감면액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야    이학재 의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김학송 사장님에 이어서 3선 국회의원이시고 후배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으셨던 전직의원님이신데, 우리 도로공사에서도 큰 일 해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구 막 소 잡아먹다보면 집안을 말아먹는 겁니다. 그렇죠?    통행료 수입 대비해서 공익적 면제인 PSO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 1.1% 높아졌고요, 2014년도 2,374억이었던 것이 2017년이 3,338억으로 약 1,000억이 늘었습니다.    법에 따른 감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보조를 해야 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게 까지 계속 보조를 안 해줍니다. 보조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떠 넘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외상으로 소 잡아 먹고 있는 꼴입니다.    작년 추석, 올 설 그리고 지난 추석 동안에 약 1,500억의 통행료 감면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셨는데요. 서울 ~ 부산 간에는 23,900원의 통행료 면제 서울 ~광주 간에는 24,400원의 통행료 면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나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명절 통행료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고속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고요. 반면에 재정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효과는 명절에 이용한 국민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효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작용으로는 통행량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해에 비해 6.5%증가했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통행료가 감면되니까 카풀도 할 필요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통행도 더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의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당장 이 건만 하더라도 3회에 걸쳐서 1,500억의 부채가 늘어나게 됐고요. 또 이동수단별로도 형평성에 위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자가용 타는 사람들은 통행료 면제를 해주는데, 버스 타는 사람들은 버스 값 그대로 내거든요? 기차 타는 사람들도 기차 값 그대로 내거든요?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나 기차를 면제해줘야 하는데, 거기는 안 해주고 자가용 나홀로 차량 다 면제해주는 겁니다. 이동 수단별로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부의 교통 정책하고도 반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포퓰리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익자 부담에도 위반됩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통행료를 내는 것이 맞는데,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고, 또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조차도 안하니까 이것은 다음 세대가 내는 겁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할 정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제 동의가 아니라... 그리고 작년 추석보다 금년 추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학재 의원: 통행량은 늘었습니다. 통행량은 늘었고요. 예측도 늘었고 실제로도 늘었습니다.  늘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하기관 장이시기 때문에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지만, 대통령보다도 정치적 선배이신데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진짜 원칙주의자 이시고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전직 국회의원이시고요. 그래서 기대가 큰데,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SO 보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법에 의해서 감면해주라 해놓고 보전 안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명절 감면도 수익자 부담원칙이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최소한 손실액만큼의 국가 보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명절의 통행료 감면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최소한 세대 간 형평성 같은 것 까지 위배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장님께서 강하게 주장해 주셔야지 원칙이 잡혀가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현 정부에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포풀리즘입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이런 것을 가장 우려하거든요. 이러다보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기왕 도로공사 사장이 되셨으니까. 정부 정책이 이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절 통행료 부분은 유료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입니다. 제 의중으로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PSO 관련 부분에서는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지금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꿔주시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