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축협상 왜 안 되나” 트럼프 2기 ‘한반도 대혼란’ 대비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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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축협상 왜 안 되나” 트럼프 2기 ‘한반도 대혼란’ 대비해야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3-18 03:192024년 3월 18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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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2만8500명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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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 부친은 6·25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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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내가 지면 美전체 피바다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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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9일 토요일 조지아주 로마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도착하고 있다. AP 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제재 완화’ 협상론에 대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군축협상론에 대해선 “난 ‘왜 안 되느냐’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라며 “한국이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는다면 미국도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간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서로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밀러 전 대행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밀러 전 대행은 “개인 의견”임을 강조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전반을 뒤집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밀러 전 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아주 잘해 줬다”라며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꼽은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재집권 어젠다를 담은 ‘프로젝트 2025’의 국방 분야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의 발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북한에는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밀러 전 대행 역시 분담금뿐 아니라 한국의 ‘더 많은 책임’을 강조했고 ‘지역 안정을 위한 대타협’을 내세워 대북 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과거 논의가 불가능했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맹의 힘에 의한 대북 확장억제라는 현 기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예고편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이미 트럼프 1기의 대혼란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북핵을 머리에 인 채 미국의 핵억제력에 기대는 처지인 한국에도 크나큰 시험대가 아닐 수 없다. 무리한 요구에 동맹관계는 균열이 가고 북한과의 적당한 타협으로 북핵마저 묵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치밀한 전략 아래 그런 악몽의 현실화 가능성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치나 이념에 갇히지 않고 확장성과 유연성, 민첩성을 갖춘 외교력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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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혁

  2024-03-18 08:34:18

  그래 핵우산보다 우리가 핵 설치하자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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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2001

  2024-03-18 07:55:00

  트럼프던 바이던이던 한일 핵무장이답이다. 악에축에비해 멍청한 자유진영은 너무 취약하다. 항상 정의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다. 줘터진담에 정신차리고 이스라엘과같은 치열함이없다. 한쪽에서는 또다시 멍청한 더추행당을업고 종북좌파가 국회프락치로 입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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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리넷

  2024-03-18 07:51:57

  다시 강조하지만 지구촌에 전쟁을 바라는 막강한 조직이 있다. 그들은 그 국가 대통령보다 막강하다. 대통령 권한은 유한하지만 그들 존재는 무한하다. 그들 때문에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들 때문에 전쟁으로 인류는 멸종될 지도 모른다. 그런 인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미군에 의존하며 살 것인가? 그러므로 전쟁 억지력이라는 핵무장 밖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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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2024-03-18 06:53:41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리는 무조건 자체 핵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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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is0007

  2024-03-18 06:53:09

  전쟁의 시작은 김정은이 남한상공에 전자기폭탄을
  터트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군의
  탱크 전투기 함정등이 무력화된다. 다음에 계룡 청주
  대구 부산등 작전기지 비행장 병참기지 등에 미사일
  을 쏘며 핵폭탄을 터트려 일부가 무력화되고 f35등
  장비가 전투도 하기전에 무력화된다. 이후 한국군은
  살아남은 전투장비와 현무등으로 꺼리낌 없이 평양
  김정은이 숨을만한 곳을 공격해 초토화 시킨다.
  핵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사정없는 무자비한
  공격이 진행된다. 전의를 상실한 김정은은 중국으로
  탈출을 기도한다. 중국이 참전한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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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88

  2024-03-18 06:43:49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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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3-18 04:33:51

  비데킹한똥흉⛔️
  
  버무버장관때!
  이죄명과足국을!
  깜빵에못처넣은거이!
  
  인면수심파렴치범들의!
  지상낙원.범죄천국대삣따!
  
  버무버장관과껌찰쫑짱은!
  하.옥.의.기.술.이!
  능력의척도,베테랑의바로미터다!
  
  오18헌뻡전문발언은!
  어설픈풍수가파국으로인도하는격!
  보수우파의기를쥑여 궤멸시키고~
  
  총선이고나발이고!아!놔~
  
  좌빨홍어조력자!
  가짜보수맹탕보수위선자!
  대권야욕에!
  .눈이멀고귀먹은자!
  .대선판의밑거름뿌리며 댕기넝자!
  .오18제단에보수우파를제물로바치는자!
  .총선은이겨도져도 대선에유리하게??
  
  음흉한속셈!!
  개足까던쐬뀌!
  한똥흉을 끄잡아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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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i6985

  2024-03-18 00:42:32

  이 세상에 절대선이나 절대악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껏 이래왔으니...등의 고정관념에 얽매여 안주하다가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리 검토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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