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칼럼]“부르면 귀국” 아니라 “당장 귀국”이 답이다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297" target="_top" class="ke-link">정용관 칼럼</a></li></ol>[정용관 칼럼]“부르면 귀국” 아니라 “당장 귀국”이 답이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03-18 09:262024년 3월 18일 09시 26분 </li></ul><hr data-ke-style="style1">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79928fb2c4e9e79747bebe532285473c7c64edb1" class="txc-image" width="5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79928fb2c4e9e79747bebe532285473c7c64edb1" data-origin-width="116" data-origin-height="116"></div><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Journalist?pid=yongari@donga.com" target="_top" class="ke-link">정용관 논설실장</a>  신성모 주일대사 件 떠올리게 한 이종섭 사건 당시엔 각료들이 부결시키는 결기라도 보여 결국 ‘1인’ 의사결정 시스템 문제 아닌지 “나는 옳다”는 신념, 내로남불로 흐를 위험 정용관 논설실장“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신성모 주일대사 임명과 판박이 같다.” 얼마 전 한 원로 법조인의 문자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 총애했다는 신성모 전 국방장관의 주일대사 임명 과정을 찾아봤다. 영국 상선 선장 출신의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이 대통령이 ‘캡틴 신’이라 불렀다는 그의 문제적 삶은 제쳐두자. 6·25 발발 전 “명령만 내리면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 등의 호언장담을 늘어놨다는 그는 전쟁 중이던 1951년 5월 거창 양민학살사건,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부정 착복 사건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런 그를 이 대통령은 얼마 되지도 않아 주일 대표부 대사로 내보내겠다며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렸다. 신성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던 터. 안건은 부결됐다. 이 대통령은 “임명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강행했고, 신성모는 그해 7월 일본 대표부 대사로 부임했다. 신성모 주일대사 임명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책임의 크기, 정치 상황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신성모는 군비 착복 등의 중대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휘하 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된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이 부결을 가결로 뒤집는 무리수까지 둔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자의식이 강한’ 완고한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엔 이의를 달기 힘들 것이다. 35년간 군복을 입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까지 진급한 이 전 장관은 미국 테네시주립대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외교안보학 박사를 받은 정책통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란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 동맹 강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부활 등 장관 재임 시절 성과도 적지 않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되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처지를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그의 호주행이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지 못한다. 분명한 건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 정치적 이슈의 한복판에 섰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본질은 왜 야권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민감한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서둘러 해외로 내보내려 한 건지, 일선 부처의 1급 실장 인사를 놓고도 한두 달씩 검증을 하는 판에 출금 여부조차 알아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혹시라도 기소되면 외교적 망신의 뒷감당은 어찌하려 했는지 하는 점이다. 국방차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지휘 선상에 있던 이들이 단수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는 것과 맞물려 “입막음용” 등 온갖 억측이 나돌게 된 배경이다. ‘런종섭’ ‘도주대사’ 등은 망외의 호재를 만난 야권의 자극적 공세, 프레임 씌우기 성격이 짙다.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거나 도피할 의도를 갖고 출국했다면 모르겠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장군 출신인 그가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의 호주행은 개운치 않다. 누군가 전임 대사가 작년 말 정년이라는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이 전 장관을 보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걸로 짐작할 뿐이다. 굳이 왜 그랬을까. 공수처의 핵심 피의자라는 ‘리스크’는 간과한 건지 무시했는지도 알 수 없다. 대사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사항인데 아무런 논의 절차 없이 무사통과된 건지도 궁금하다.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요소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이다. 결국 “나는 옳다”는 신념에 찬 ‘1인’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근본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73년 전엔 각료들이 반대의 결기라도 보였는데, 지금은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그저 정해진 결정의 집행자나 들러리 역할밖엔 못 하는 것 아닌지…. 그 점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 “호주와의 국방 협력 적임자다” 등의 반박과 해명은 왜 자신들에겐 그리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느냐의 본질적 의문에 대한 답변으론 미흡하다. 지금은 논쟁의 시기가 아니다. 실질적 합리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 운운하지 않더라도 내로남불 공세의 덫에서 속히 빠져나올 방도를 찾는 게 급선무다.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이란 대응으론 이미 번진 불길을 잡기 어렵다. 속히 귀국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게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길이다. 선거 유불리 문제를 넘어 공적(公的) 권위의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용관 논설실장 yongari@donga.com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lasmedia2024-03-18 10:03:10정용관님! 시류에 휩쓸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올곧은 비판 바랍니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yth85912024-03-18 10:02:45정치문제? 좋다. 그럼 이대사의 혐의를 조사하는데 문제되는게 있는가? 언제고 필요시 귀국해서 조사 받겠다는게 아닌가? 그가 그런 혐의 때문에 도피라도 할것으로 보는가? 그것 보다는 조사 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중인 이재명이는 어떤가? 다음 재판에 불출석을 요구하고 재판을 총선후로 연기 요구하는데 그 다음엔 기소 취하를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이런데 여당은 문제도 삼지않는 이유가 뭔가? 야당에 약점이라도 잡혔는가? 이재명 범죄혐의 사안이 경미한가? 이대사의 국사는 그리 대우해도 될 사안인가?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명준아빠2024-03-18 10:00:42국민들이 조국일가가 저지른 죄보다 윤통일가 비리의혹의 사이즈가 더 크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음... 그런데 지금 저러는거보면 총선폭망하고 순순히 탄핵을 맞을 생각이 있어보임.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들꽃2024-03-18 09:59:42소환하면 온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법치주의 국가에서 인민재판식 프레임에 언론이 시시비비를 안가리고 동조하는건 말도 안된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천둥산2024-03-18 09:58:38이문제 해법은 한동훈이 옳고 이관섭이 틀렸다. 결국 윤대통령의 정무적판단에 의한 결단이 필요하다.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고 유권자들이다.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천왕산2024-03-18 09:54:41호주와의 국방협력에 적임자다? 이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윤석열 지지자들도 안 믿는다.도대체 윤석열은 총선을 망칠셈인가? 도울셈인가?전국 돌아다니면서 민생투어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1%도 올라가지 않는다.12월까지도 100석도 못 얻는다고 하여 한동훈을 투입하여 성과가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도로 까먹고 있다.윤석열에게 경고한다.총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은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고 물러가라 할 것이다.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할 판이다.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MissionK2024-03-18 09:53:33네 논리라면 이재명이 재판중인데 그런 당장 감옥이니? 뭘 좀 알고 이런 논평을 해라..답글0개추천1비추천2</li><li>명준아빠2024-03-18 09:51:59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yth85912024-03-18 09:50:40도대체 문제되지도않는 사건을 정치문제화 시켜 시비를 만드는가? 채상병 사건은 군 문제로 민간에서의 언급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포탄 쏟아질때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게 군이고 그에대해 정당성 여부를 따질수 없는게 철칙이다. 채상병 문제는 그런 점을 감안하고 말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군은 국가를 위해 항상 어느때고 목숨을 바친다는 전제하에 존재하는것이다. 근본이 이러할진대 채상병 사고 문제화도 , 대령의 항명도 도대체 문제될 일 아닌데도 정치꾼들의 농간으로 문제화된 것이다. 하물며 대사 출국 귀임 문제가 왜 문제인가답글0개추천1비추천2</li><li>행복한피망7352024-03-18 09:34:56뭉개와 찢재명 부터 구속시키는것이 모든국민에게 공평한 법집행이 아닌가~~~답글0개추천2비추천1</li><li>행복한피망7352024-03-18 09:33:16막가파 양아치들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 마녀몰리을 하구만~~~체상병건은 수사 대상도 아니다!!!!!답글0개추천3비추천3</li><li>Biomarh2024-03-18 09:28:33권력자인 대통령 명령으로 문제의 인물을 대사로 내 보냈는데 야당에게는 호기. 대통령이 야당 눈치 보며 인물도 못 고르고 대사 공석으로 두면 좋겠다? 공수처는 심부름 꾼. 본질을 돌려치는 글. 정권에 아부하려면 제대로 포인트를 집어야지. 에휴!답글0개추천2비추천2</li><li>아이덴티티2024-03-18 09:16:41웃기구 자 빠졌다. 공수처가 수사할 능력은 되구? 출금조치한거 개 비씨가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부터 자백해. 이 쓰 레기 좌 좀들아.답글0개추천4비추천4</li><li>깐돌과박력2024-03-18 09:16:07귀하의 기사를 많이 보고 공감하지만 이번건은 아닌것같소. 좀더 깊은 내막을 아시고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답글0개추천6비추천3</li><li>F22Raptor2024-03-18 09:10:49이종섭 호주대사는 당장 귀국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군의 특수성도 좀 고려를 해야할 사안이에요. 채 상병 부모님이나 해병대 동문들의 억울한 심정도 이해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만, 군 지휘관을 기소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 사병들 뿐만 아니라 지휘관들의 사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적 절차를 밟되, 판사님들이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군 지휘부에 대한 지나친 강경처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답글0개추천1비추천8</li><li>고암골2024-03-18 09:01:42언제 적 사건인데 공수처는 손 놓고 있다가 국가가 임명 출국 시킬 때 까지 무엇 했나 ?근무태만 안인가 이것 먼저 규명하라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용못아이2024-03-18 08:59:36공수처 놈들 출국금지 이유가 뭐냐? 조사 받기 위함이 아니냐? 지금 송환해서 조사하면 될 거 아닌가? 찢 짜이밍같이 빠져 나가는 놈 아니라면 지금 바로 불러서 조사해 봐라.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명준아빠2024-03-18 08:54:49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eotjstk2024-03-18 08:52:13이 xxx는 아직 귀국해서 조사 안받고, 아직도 거기서 뭉개고 있나? x신 같은 넘답글0개추천2비추천4</li><li>예통2024-03-18 08:42:58멧돼지 한마리가 대한민국을 똥통으로 만들고 휘져어도 늙은 개돼지들 헬렐레.. 박그네어벙이 지지하다 어벙이 잡아 넣은 멧돼지에게 헬렐레 머리속에 다양한 돌만 넣고 산다.. 쓰레기들 멧돼지가 조국보다 깨끗하냐 거니가 정경심보다 깨끗하냐? 별건 압색 70건 해보는 참신한 검찰을 찾습니다. 이곳은 똥통그리고 똥덩어리 똥물.. 캬얏 퇫...답글0개추천4비추천4</li><li>RomanPilum2024-03-18 08:38:22외교의 ABC를 모르니 이런 헛소리가 나온다. 참말로 한심하다. 이런 자가 똥아에 있으니, 똥아가 잘 될 리가 있나?답글0개추천7비추천3</li><li>산더덕2024-03-18 08:33:29종류별 가짜투표지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1i6x3Sjzyzo"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watch?v=1i6x3Sjzyzo</a> 부정선거 다큐, 歪 1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XaxipYjf_Eg&t=596s"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watch?v=XaxipYjf_Eg&t=596s</a>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ijchung2024-03-18 08:10:45장관이 굥 지시를 받은것을 감추기 위해 도피시켰다.답글0개추천5비추천3</li><li>어처구니2024-03-18 08:09:08논리가 맞이 않는 억까 칼럼. 용관 너마저도.답글0개추천4비추천5</li><li>금대령2024-03-18 08:05:13비데킹한똥흉⛔️ 버무버장관때! 이죄명과足국을! 깜빵에못처넣은거이! 인면수심파렴치범들의! 지상낙원.범죄천국대삣따! 버무버장관과껌찰쫑짱은! 하.옥.의.기.술.이! 능력의척도,베테랑의바로미터다! 오18헌뻡전문발언은! 어설픈풍수가파국으로인도하는격! 보수우파의기를쥑여 궤멸시키고~ 총선이고나발이고!아!놔~ 좌빨홍어조력자! 가짜보수맹탕보수위선자! 대권야욕에! .눈이멀고귀먹은자! .대선판의밑거름뿌리며 댕기넝자! .오18제단에보수우파를제물로바치는자! .총선은이겨도져도 대선에유리하게?? 음흉한속셈!! 개足까던쐬뀌! 한똥흉을 끄잡아내라라!답글0개추천0비추천3</li><li>hiboo****2024-03-18 08:05:04이번총선에표떨어지게하는주범은윤도리다국힘아정신차려라!!!답글0개추천6비추천4</li><li>terias2024-03-18 08:01:59부르지도 않는 공수처에게 불러달라고 애원해야 한다는 말? 웃긴다답글0개추천3비추천3</li><li>elvisu2024-03-18 07:48:27이종섭 호주대사 귀국필요없다! 현지대사직근무에 충실하는 게 현재의 직무다. 총선에 즈음해서 윤석열 정부는 더불어 범죄당과 동아일보의 계략과 농간에 놀아나지말라!!! 국방부 장관은 수해복구근무중 사병1명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에대해서 사망에대해서 지휘책임이 없으며 직접 책임이 없다!!,이따위 문어발식 책임을 묻는다면 살아남을 정부와 장관은 단1도 없다!! 더불어 범죄당무리들과 한통속이 되버린 좌클릭 언론사와 동아일보는 폐간이 해답이다. 좌파언론사들은 무었이 정의인지 무었이 사실과 공정보도인가를 진위를 가려서 사설을 써야 할 것이다답글0개추천11비추천6</li><li>elvisu2024-03-18 07:44:42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클라리넷2024-03-18 07:41:34해병대 채 상병의 모친이 자식이 채 상병 하나 뿐인데 어떻게 사느냐? 라며 절규하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책임자 규명은 절실하다. 장관의 결제까지 받은 수사 결과를 뒤집은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박 대사는 당장 귀국하여 장성 출신 답게 명예를 위해서 사실을 밝혀라. 자식들 생각도 안 하나?답글0개추천6비추천6</li><li>찐진2024-03-18 07:40:53귀국햇는데도 소환도 안하고 무작정 기다리게 하면 어찌하나요 ?답글0개추천4비추천3</li><li>elvisu2024-03-18 07:36:06이종섭 호주대사 귀국필요없다! 현지대사직근무에 충실하는 게 현재의 직무다. 윤석열 정부는 더불어 범죄당과 동아일보의 계략과 농간에 놀아나지말라!!! 국방부장관은 책임이 없다!!, 더불어 범죄당과 한통속이 되버린 쓰래기신문사 동아일보는 퍠간이 정답이다답글0개추천5비추천4</li><li>E.S.h2024-03-18 07:25:05언론의 사명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채 상병 죽음이 장관 또 사령관까지 옷을 펏겨야 직성이 풀릴 하안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소중한 것이지만 장군 한 명 장관 한 사람믈 길러 내는데 국가가 얼마나 큰 정성과 물질을 쏟아 부어진 인재라는 생각은 할 수 없읍니까? 물론 기자도 종일 경찰서 만 뺑뺑이를 했기에 오늘날의 위치에 있는 과정이 나이롱뽕이나 하다가 뚝 떨어진 감 이었던가요? 상식과 이치를 잘 생각하며 말과 글을 쓰시오 시류에 편승이나 하려는 붓이라면 차라리 붓을 꺽고 그만 쓰시오 이런 차원에서 제일 검이라는 자도 수긍답글0개추천5비추천4</li><li>E.S.h2024-03-18 07:15:27이종섭 대사는 호주에서 전권대사직을 수행 중입니다 현재 한국과 호주는 K 방산을 포함을 포함한 중요한 전권대사의 직능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출국금지조치를 처음한게 아니죠? 시효 1달 출국금지 조치를 수 차례 연기에 연기만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당연히 알고 이 기사를 쓰셨겠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암수가 있다는 생각이 피해망상입니까? 수사하면 즉시 돌아오겠다는 대사의 말이 그렇게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어 이런 헤드라인을 뽑습니까? 언론이 이리 무책임하게 좌파들의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게 언ㄹ답글0개추천4비추천4</li><li>민주팔이사냥꾼2024-03-18 06:48:25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중인 자가 무단으로 귀국하라고? 그것도 국가의 위임을 받은 대사가 제 마음대로 귀국하란 말이냐?답글0개추천5비추천4</li><li>lcwa****2024-03-18 06:40:40우리나라는. 언론인 이. 가장. 3류이다 보수집권시 만 까는 이유가 뭔지를. 국민께. 보고해라 이종섭이. 호주. 방산 수츨. 때문에. 대사로 임명 된건데. 국민 먹거리 보다 더 중 요한 사안이면. 민변넘들만 남은 공수처넘 들은 수사안 하고 뭐했어. 이종섭이. 대사임명 전에 참 나라를. 좌경화 시킨 양산책방. 주인넘을쳐 직이고싶다. 이게나라냐답글0개추천69비추천14</li><li>STONY2024-03-18 06:12:36비교 할 사람을 비교해라,, 그리고 이 시국에 호주 대사로 내 보낸 것도 문제다,, 동네 방네 문제 투성이다!답글0개추천4비추천3</li><li>금대령2024-03-18 04:36:48비데킹한똥흉⛔️ 버무버장관때! 이죄명과足국을! 깜빵에못처넣은거이! 인면수심파렴치범들의! 지상낙원.범죄천국대삣따! 버무버장관과껌찰쫑짱은! 하.옥.의.기.술.이! 능력의척도,베테랑의바로미터다! 오18헌뻡전문발언은! 어설픈풍수가파국으로인도하는격! 보수우파의기를쥑여 궤멸시키고~ 총선이고나발이고!아!놔~ 좌빨홍어조력자! 가짜보수맹탕보수위선자! 대권야욕에! .눈이멀고귀먹은자! .대선판의밑거름뿌리며 댕기넝자! .오18제단에보수우파를제물로바치는자! .총선은이겨도져도 대선에유리하게?? 음흉한속셈!! 개足까던쐬뀌! 한똥흉을 끄잡아내라라!답글0개추천0비추천4</li><li>무쏘의뿔2024-03-18 03:14:40국가 권력의 錘(추)가 이동 할 수도 있는 나라의 대 행사 인 국회 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 두고 있는 정부 여당은,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엄혹한 경계령을 내리고 사방 팔방 물 한 방울 안 세게 만전을 기 해야 하는데... 해병 장병 익사 사고라는 극한적인 사건과 연관된 국방부 장관 출신 사람을 호주 대사로 발령해서 임지로 출국 시킨 것은, 패착을 둔 것이 분명하다. 무조건 귀국 시켜서 선거 끝난 뒤 원대 복귀 시켜라. 이재명이 패거리에게 어떤 빌미도 줘서는 안 된다.답글0개추천38비추천20</li><li>ibis00072024-03-18 01:30:44유명무실하고 존재감없는 공수처가 뭘잘한다고 부르지 도 않았는데 귀국하나.그게 더 웃낄거 같다.답글0개추천90비추천24</li><li>밝달겨레2024-03-18 01:14:05남한 국민이 북의 총에 맞아 죽고 시신이 불타도 도박 빚때문에 월북했다 거짓말로 주적 북한을 감쌌던 문재인. 당장 탄핵 됐어도 전혀 이상치않았을 문재인 게이트. 대통령 그 막중한 임무를 저버린 충격적 사건에도 닥치고 있던 동아일보가 요즘 왜 그에 비하면 하찮디 하찮은 이종섭 문제는 연일 기사화하는걸까? 그것도 총선 코 앞에 두고?답글0개추천97비추천34</li><li>밝달겨레2024-03-18 00:43:27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