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4.03.19.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19/M6L5KMR4KVECJFT3QY6QVQKDKM/

[사설]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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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뉴스1·뉴시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과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총선 출마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선거가 어려워졌다는 호소가 이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의아해하고 있다. 국민의힘 요청이 어려운 문제도 아닌 데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기에 꼭 출국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가 적임자라면 국내로 돌아와 필요한 사법 절차를 마치고 언제든 다시 출국하면 된다. 1년 넘는 대사 자리 공백은 세계 주요국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황 수석의 ‘기자 회칼 테러’ 언급은 당시 테러를 당한 기자의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일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황 수석은 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고, 이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슨 일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정 책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민심을 반영하는 길이다.

한편으로 이 대사를 수사 중인 공수처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안은 이 대사가 국방장관 재임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사안이 복잡할 것도 없고, 관련 내용도 다 드러나 있어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간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을 뿐 핵심 관련자들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고발 후 6개월간 사실상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해 놓고 정작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자의 손발만 묶으려는 것 아닌가. 공수처가 수사를 제때 끝냈다면 애초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한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부터가 정치적이다. 이 대사를 소환 수사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이 대사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

무수옹

2024.03.19 03:36:12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겨우 살려 놓은 기회를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원위치 시키려나? 국가의 안위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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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19 05:55:34

공수처가 첨부터 빨리 소환조사하면 되는데 엉터리 공수처가 질질 끌였다 나쁜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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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19 05:46:43

이문제는 누가뭐라해도 선거철인만큼 선거에 문제라면 선거에유리한 입장으로 해야한다 지는선거왜하냐 그게문제는 아니잔은가 이종섭들어와 공수처 마음데로 해보라구 하는게 답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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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모

2024.03.19 05:50:47

대통령의 정무감각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실에는 돌대가리만 있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구지 이런 일로 표를 깍아먹나. 홀로 뛰는 한동훈 위원장만 애가 끓는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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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3.19 06:09:54

전혀 안 이상한데...언론과 종북좌파들이 이상하게 몰고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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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3.19 05:31:17

조선이. 윤통을 박 근혜처럼. 다루고싶어 안달 났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대. 더민당과 비교해 너무먼지하나 안묻은 현실만 갈구한다,국힘 엔 싸움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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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4.03.19 06:52:44

선거도 선거지만 이치에 전혀 맞지않은 일을 윤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이종섭 건은 공수처의 잘못이 명확하지만 경력상 호주와 특별한 인연도 없는데 굳이 이 시기에 호주 대사로 내보내야 하나? 외무부에 대사로 못나간 사람들이 쌓여 있는데, 군 경력자를 굳이 임명한 이유는 뭔가? 황상무 건은 기본적 자질 문제다. 언론사에 있었다는 사람이 그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가능한가? 의료인 증원 문제 같은 정책적 사안은 대통령의 주관과 판단력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종섭건과 황상무건은 대통령의 판단이나 잣대가 중요한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거나 수준이 다르더라도 보편적 일반인들의 눈높이가 중요한거다. 윤대통령은 이종섭을 귀국 조치하고, 황상무를 해임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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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19 04:23:05

윤대통령이 한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당 요구한 이종섭호주대사 즉각 귀국하고 희칼운운한 대통령실의 책임은 자롯인데 이를 기어 윤대통령의 정당을 주장한다며는 총선을 앞두고 윤대통령과 당이 함께 할수 없는 극한적 상황변화 닥처 올수도 있다는 예단을 할수도 있다 이상하다며는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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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4.03.19 07:12:21

**방송과 언론의 우파에 대한 가스라이팅에 다시는 당하지 말자!!!...한동훈 위원장님 중심으로 뭉쳐,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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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dyo

2024.03.19 07:30:19

선거에서 지고 윤석렬탄핵 물결이 어른거리는데도? 돌머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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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3.19 06:14:59

황상무 잘못이 없더만, 기자가 앞뒤 다 자르고 문제될만한 부분만 꺼집어 내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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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3.19 05:32:4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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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19 05:15:47

누구든 권력을 지니면 안하무인으로 변한다. 그게 사람 생리고 본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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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19 08:23:47

공수처가 첨부터 빨리 소환조사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질질 끌다가..선거 닥치니까... 이제 와서 선동조작하는 나쁜 공수처. 하는 짓이 최재영 가짜목사와 똑 같다. 출국했다고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쟁에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문젯거리가 있으면 정리가 필요하다. 선거철에는 항상 거짓말 선동이 사람들의 관심꺼리가 된다. 양비론에 입각해서 언론과 종북좌파들도 점입가경이다. 기자가 앞뒤 다 자르고 문제 될 만한 부분만 꺼집어 내어 악의적으로 왜곡하면 안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힘당은 선거에 유리한 입장으로 가야한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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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2024.03.19 08:21:28

판사는 정치적 고려 해 주고 있고,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 안한다고? 그런데 수사지연, 재판지연 해서 총선까지 끌고가는건 똑같네! 다 보인다, 이X들아.국민들이 그렇게 호구로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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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4.03.19 08:20:30

구라 공갈처 당장 없애라~ 문괴와 그변견 떠블 야바위무리들 몸보신 할려고 만든 괴뢰 조직 아니가 여태 혈세만 흡입하고 견처럼 뒹굴며 놀다가 좌불괴이 언론방송 간자 프라치들과 공조해 동물농장 만들려는 앞잡이들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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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실

2024.03.19 08:12:58

남 탓만 하시지 마사고 --> 내 탓이요 내탓이요 --> 대통령실 빠른 결정을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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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가이

2024.03.19 08:04:14

공수처가 왜 만들어 진건지 이해도 안되고 정치화 시킨 사람도 이해가 안된다.수사나 잘 하지 정치에 왜 들어 갔지.정치에 관심 있나.그럼 총선에 나가 던지..철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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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4.03.19 08:02:38

모든 것에는 할 때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빨리 조치해라... 참 한심한 대통령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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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Raptor

2024.03.19 08:01:38

2022년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사망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에게 애초에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또한, 군의 대민지원 중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군 지휘관을 지나치게 엄벌하면 향후 군의 대민지원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지요. 몇년 전 군인권센터 임태훈이 기무사의 정당한 활동을 내란음모로 음해한 적이 있는데, 작금 이 사건도 야당이 군 지휘부를 너무 음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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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3.19 07:30:34

이상한 게 그들뿐일까.. 오히려 정상적인 것들을 찾기가 어려운 이 나라다. 국회 야당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언론.. 어디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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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4.03.19 06:44:40

조선, 한동훈에 줄섰네. 언론 82 너네들도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여 망치는데 공이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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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4.03.19 06:29:53

윤통이 원래 현명한 분인데 거니를 만나 ㅂㅂ가 되엇다. 거기다 천공의 장단에 춤을 추니 개망신당하고 되는 게 없다. 거니와 천공에 대해 샅샅이 조사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해서 실체를 깨닫고 정관들과 전문가와 상의하고 국정을 이끌어 가세요.바지대통령하다가 퇴임하면 큰집에 가든지 퇴임후에 거니에게 속은 것이 부끄럽고 분하여 부엉이 타고 나를지도 몰라요. 사기당할 때는 몰라요. 주위분은 알아서 말해줘도 도리어 화만 내다가 피해를 본 후에야 애통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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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3.19 05:06:15

양다리 양비론, 여양가 제로! 공수처만 때리면 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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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조선의 나팔수여

2024.03.19 08:52:59

"조선일보도 이상하고 한계레도 이상하다" 사설대로 하면 윤통이 야당이 하라는데로 하고 여당 마져도 만지당과 싸울줄은 모르고 지들이 못나고 공천 잘못해서 지지율 떨어진걸 대통령 탓하는 작태를 하고 있는데 무슨 대통령이 이상하단 말이가? 국민정론지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틀린것이 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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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03.19 08:52:41

법적 문제여부만 따지는 것은 AI가 더 잘합니다. 정무적 판단을 포함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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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心坦懷

2024.03.19 08:44:14

멍청한 윤똥과 그똘마니들..빨리 사퇴해라 국힘이 없으면 너희들은 죽음이야 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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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80

2024.03.19 08:44:01

사설을 진짜 잘못 쓰고 있다. 진짜 제목은 " 대통령은 고집불통 바보이고, 공수처는 간사한 집단이다." 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벌써 눈앞에 보인다. 윤통은 2년동안 당해오고서도 도대체 절박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또 다시 같은 수모를 3년동안 겪어나갈 작정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머리속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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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state

2024.03.19 08:36:49

이런 꼬르통으가빡ㄷㄱ리가 보수의 든든한 버팀목 의사집단을 적으로 돌렸으니ㅋ 지금 20-40대중에 누가 국힘을 찍는가? 그건 의사집단밖에는 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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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19 08:15:26

어려운 일 일수록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을까? 서로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바라 보면 쉽게 해결될 일텐데 왜 이리 일을 복잡하고 꼬이게 만드는 건지? 지금 정부 여당이 서로 갈등을 유발하며 한가롭게 처신할 때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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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봉

2024.03.19 08:14:50

불통과 고집이 문제다.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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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2024.03.19 08:13:36

또또 민주당만 어부지리 하겠구만.. 좌파에 질땐 항상 우파들의 내분이 있었다.. 하긴 국힘당에 제대로 된 우파도 없지.. 이나라 아직까지 공산화 안된게 신기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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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 mie중화

2024.03.19 08:07:59

우리가 확실히 2번을 찍은후, 다 된 밥에 재만 뿌리는 윤석열과 그 부인과 대한민국세력과의 정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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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금

2024.03.19 08:02:40

대통령이 중심 잡지 못하고 있다 보좌하는자들이 엉터리인가, 사설엔 전적으로 동감이다 내생각과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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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19 07:54:15

대통령 측근들이 무능한가 아니면 대통령이 측근들을 무능하게 만들었나. 일다 국민의힘 총선에서 참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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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3.19 07:41:21

정치인들의 발언은 선거철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개상이 된다. 잘못된 말을 해서 문제가 되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수처는 정부기관인지 뭔지 모르것다. 본인들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소환해서 수사를 하면된다. 출국하면 그들의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아닐 것이다. 정쟁에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그들 스스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거리가 있으면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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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3.19 07:41:14

대통령실 참모들이 무진장 한심한 것들이다. 이번 선거에 지면 윤 대통령은 남은 기간 식물 대통령된다. 그리 뚝심부려서 될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바보천치인줄 아는 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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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mind

2024.03.19 07:35:49

모든게 썩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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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3.19 07:33:11

태어나지 말아야 할 어벙이 문가의 공수처가 작무태만으로 야기한 쓰나미에 대해 양산에 있는 문가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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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19 07:13:08

왜그래 좌파언론 찌라시에 끌려다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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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3.19 06:52:44

이상하긴 뭐가 이상합니까. 난 다 알겠는데. 뒷짐지고 물음표 떠올리면 다인가? 왜그런지 시원하게 쓰세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비보입니까. 권력싸움에 최적화된 분입니다. 성향 나와 있고 싸우는 방식 뻔하고 정보 줄줄 새는 것도 어제오늘 일 아니고...아직도 간보는 건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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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4.03.19 06:44:20

상무야~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니? 그렇게 눈치가 없니? 이쯤 되면 자진해서 그만 뒀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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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3.19 06:43:26

[의사결정의 원칙 및 절차]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 이들의 공통점이 의사결정의 원칙과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모든 사실과 견해를 들어보고 판단,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대통령, 장관, 사단장이,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한채, 혼자 판단하고 지시를 내렸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현장 최고 지휘관인 대대장에 맏기지 않고 사단장이 개입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다. 그 이전에 구조의 전문가가 아닌 해병대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 도 같다. 그리고 대통령 또는 정치가는 국민들의 불평 불만 소리에 민감하게 반은해서, 이를 해결하던지,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강골검사처럼 자기 믿음,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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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3.19 06:16:15

용산과 윤 대통령은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반면에 한동훈은 탁월한 논리와 감성 능력,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할 지를 아는 사람이다. 한동훈은 이 대사의 귀국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공을 공수처에 던져, 싸움을 방어에서 공격 모드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주장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위에 공수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공수처를 만든 야당이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동훈 야당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적극 방어와 공격으로 대응해왔다. 이는 한동훈과 국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용산과 윤 대통령은 자존심 따지지 말고 무조건 야전사령관 한동훈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이게 모두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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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19 05:42:05

대통령이 이렇게 고집에 세면 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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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구슬

2024.03.19 05:25:13

조선일보 사설 꼭 이렇게 달아야 합니까?꼭 비판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총선에 민감한 사안이 아닙니까. 이종섭대사 언제든지 부르면 공수처 조사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디올빽으로 제2의 최순실 만들려고 의심했는데 윤정부를 또 제2의 박근혜 탄핵 만드시려고 하시는지요. 제발 언론이 부체질 하지 마시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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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19 05:23:16

지금 이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한번 국민들에게 묻고싶다.공수처란 국가 수사기관이 야당과언론과짜고 관료를지낸 한사람을 도마에올려 요리를할까 말까 생각중이고 총선에 무슨대단한 영향이 있는지 후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난리인데 필요도없고 이토록 걸림돌이 되는것이 대통령이라면 힘있는 더불과합해서 내려오게해라 이젠 지겹다.대통령실 잘난 국민들이 없애면 표떨어질일도 이래라저래라 할일도 없지않은가,억지 말도 안되는 소리같지만 지겹고 짜증나서 한번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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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4.03.19 08:57:22

공수처가 이상한 것이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하냐 조선일보가 보수 우파라면 언론에 대해 선동자가 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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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계아니다

2024.03.19 08:55:56

윤통의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 말은 어디 까지나 자기 기준에서 그런 것이다. 조선일보는 어제 부로 보복부장.차관을 의협에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기사를 올리지 않고 있다. 윤통도 자기 잣대로만 법을 행사하는데, 상대도 자기 잣대로 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것이 사회다. 탄핵당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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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3.19 08:16:53

적을 공격하지 않고 적이 떠드는 말에 놀아나 아군을 죽이는 이런 미친 자는 적에게 맞아 죽어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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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19 08:09:35

민증 까자(서류로 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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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3.19 06:32:05

민주당 대표 죄명군이 이상한 행태를 보이니 여권에서는 더 이상한 건 만든 듯.국민에게 가십 거리도 아닌 일. 시끄러우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끝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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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3.19 06:22:07

지금자진사퇴,귀국안하면,총선후에 강제소환,사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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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3.19 04:45:55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국과 이재명 류가 즐겨 쓰던 법꾸라지 토설로 법의 상위 윤리 도덕적 건전한 사회 상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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