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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일단 귀하 소유의 토지와 시유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하십시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경계측량을 하여 경계가 명확해지고, 귀하의 소유 토지 부분에 침범한 자의 물건이 들어와 있으며 “구조물수거 및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하십시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리고 우리 법률 쳬계는 극히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즉,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력구제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법률쳬계를 통한 권리구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스스로 권리를 찾는 일이 빈번해 지면서 사실상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산소용접기를 가지고 가서 철거해 버리는 행위는 용납될수 없으며, 그럴 경우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의 처벌까지 각오해야 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절대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현재는 상대방이 전혀 법적인 근거없이 무단점유를 했지만, 언제까지 명도해 주겠다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할 경우 점유개시 당시의 불법성(무단점유)이 치유되고, 이후 명도약정의 위배 문제만 남게 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언제까지 명도해 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귀하가 명도받지 못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연히 문제를 악화시키는 그런 각서는 받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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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익명방에서 있길래 옮겨 왔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군요...
아 그렇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