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원칙을 지키는 사회 ‘부동산’ (2006.11.13~진행중) [뉴스 9] [연속기획]원칙 지키기/(1)부동산 재테크, ‘불법이면 어때’

[仙佛一道也]

[뉴스9 연속기획] ① 부동산 재테크 ‘불법이면 어때’

[뉴스 9] [연속기획]원칙 지키기/(1)부동산 재테크, ‘불법이면 어때’

<앵커 멘트>

최근 몇년사이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묻지마식 불법 재테크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회, 이번주에는 부동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부동산이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만들어낸 각종 불법 행위를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 입주를 앞둔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곳은 분양권 전매가 불법인데도 이미 분양가의 두 배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분양권은 아무래도 목돈이 좀 들어가요 '피'가 있으니까. 양도세하고 세금을 매수자에게 부담하라는 거에요."

나아가 수법까지 제안합니다.

단속도 소용없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복등기'는 지금 사는 사장님 명의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입주해서 지금 매도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에요. 정확하게 단속 안 당하게끔 만들어야죠."

최근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하며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6백여 명이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확대 발표로 개발지역에 새로 편입된 이 곳엔 이미 곳곳에 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개발이 시작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수용된다니까 좀 욕심부리는 사람은 짓고 그러는데... "

<녹취> 인근 주민 : "슈퍼라고 상호 걸어 놨는데 과자 몇 개 갖다놓고 팔지는 않고... "

이 건물은 지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텅빈 창고가 이 마을 곳곳에 10여 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불법 행위들입니다.

<인터뷰> 조명래 (교수/건국대 사회과학부) :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데 대한 강한 기대심리가 작동하는 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 집단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나몰라라 부동산 재테크'가 전국적으로 만연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서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경제] 정윤섭 기자
입력시간 : 2006.11.13 (22:13) / 수정시간 : 2006.11.13 (22:18)

[뉴스 9] [연속기획]원칙을 지키는 사회 ‘부동산’/(2)신뢰·일관성이 ‘생명’

<앵커 멘트>

원칙을 지키는 사회, 이번주에는 부동산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이 집값이 끊임없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 9개월 동안 굵직한 부동산 정책은 모두 7차례가 발표 됐습니다.

출범 첫해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1029 대책에 이어 지난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831 대책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2005,8,31) :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6개월에 한번씩 나온 땜질식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참여 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 2월에 비해 서울의 아파트가격 매매지수는 36% 전국은 23%가 올랐습니다.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중요한 정책은 혼선이 불가피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에서 공개로 바뀌고 쾌적한 신도시를 위해 용적률을 낮춘다고 했다가 다시 높이는 등 잦은 정책 변경과 말바꾸기로 혼란을 키웠습니다.

<인터뷰> 조주현 교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아도 이것이 본질하고는 괴리된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이란 국민들에게 많이 주기 때문에..."

게다가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잇딴 발언 들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부채질하면서 내성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인사가 8억원을 대출받아 강남에 20억원의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 하룻밤 사이에 집값이 도시근로자 연봉의 몇배씩 오르는 현실은 정부를 믿어왔던 수요자들에게 불신감만 안겨줬습니다.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원) : "시장의 기본 방향과 시장에서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정해주는게 필요한데 가장 큰 실패는 사람들의 원칙을 흐트려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또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꿈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달라는 기댑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경제] 이영현 기자
입력시간 : 2006.11.14 (22:19) / 수정시간 : 2006.11.14 (22:26)

 

[뉴스 9] [연속기획]원칙을 지키는 사회 ‘부동산’/(3)‘이중심리’ 때문에 아파트값 안 꺾여

<앵커 멘트>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기집값은 올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회 기획보도 오늘은 부동산불패에 한몫하는 집주인들의 담합 백태를 꼬집어봅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건교부 1차 조사 때 담합을 통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내놨다 담합지역으로 적발된 곳입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은 평형별로 오히려 가격이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담합적발 당시) 3억 5천, 6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됐고, (최근에) 4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건교부가 3차례나 조사를 벌였지만 담합으로 적발된 아파트 단지중 호가가 내려간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담합지역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 부녀회도 일정 가격 아래로는 내놓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담합은 더욱 심각합니다.

요구 가격보다 낮게 거래 하는 중개업소들을 퇴출시키자는 선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은 물론,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압력을 넣는 행위도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시세모니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부녀회의 압력과 협박이 심해서 도저히 시세를 제공할 수 없다고..."

오래된 아파트의 이름을 최신 유명브랜드로 바꾸는 고전적인 수법도 여전합니다.

<녹취> 건설업체 마케팅팀 대리 : "단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이메일이나 전화, 심지어 직접 찾아와서 바꿔달라고 빗발쳐서..."

담합이 잡히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겠다던 정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담합이 현저히 줄었다며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교부 관계자 : "신고 들어온 것 조사해보면 담합은 줄어든 것..."

있는 사람들의 투기행태에 집없는 서민들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시민 : "집 장만 희망이 무너졌고 일도 안잡히고 희망이 사라졌다."

<인터뷰> 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 "담합으로 집값 올리는 건 시장교란시키는 범죄행위고, 집값 올라간다고 좋아할 것 없는게 결국 자손들에게 전가되는 행위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집주인들의 담합행태.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놔도 집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심리가 바뀌지 않는한 부동산 불패는 꺾일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경제] 공아영 기자
입력시간 : 2006.11.15 (22:21) / 수정시간 : 2006.11.15 (22:42)

[뉴스 9] [연속기획]원칙을 지키는 사회 ‘부동산’/(4)불·탈법 부추기는 중개업소

<앵커 멘트>

부동산시장의 원칙을 무너뜨리는데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빗나간 상행위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들은 거래가 성사돼야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기 일쑤입니다.

범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가장 상투적인 수법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시세보다 낮은 값을 올려 손님을 끈 뒤 막상 문의가 오면 그런 매물은 없다며 비싼 매물을 권하는 수법입니다.

아예 매물로 내놓지도 않은 집을 버젓이 올려놓기도 합니다.

미끼 매물을 보고 중개 업소를 찾아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온갖 탈법 행위를 주문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나쁘게 얘기하면 배짱이시거든요. 다운(계약서) 쓰려면 쓰고 계약하자. 왜냐하면 다운(계약서) 쓴다고 해도 매수자는 항상 많으세요."

거래가 시작되면 세금 부담이나 1가구 2주택을 피할 수 있다며 등기 이전을 미룰 것을 권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양해만 구해지면,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등기이전을 미뤄도 문제 없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불법이죠. 불법이지만 그걸 증명할 자료가 없으니까.."

이곳 은평 뉴타운처럼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같은 법률 절차까지 불법 거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공증받아 놓기만 하면 불법 거래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잠금 장치를 그렇게라도 건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명의 안 넘겨줬다, 그러면 가등기처져 있으니까 내 거잖아. 공증 다 걸어놓고 해 놨으니까.."

웃돈 요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하니까 500 이상은 주셔야죠. 원래는 불법이니까."

중개업소의 이런 불법, 탈법행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킵니다.

<인터뷰>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부) : "투기 자본의 시장 진입을 부르게 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매물 정보 조작에서 불법 거래 주선까지. 중개업자들의 편법 탈법 영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경제] 범기영 기자
입력시간 : 2006.11.16 (22:15) / 수정시간 : 2006.11.16 (22:26)

관련기사	•[경제][뉴스 9] 국세청, 건설업체 ‘폭리’ 세무조사

[뉴스 9] [연속기획]원칙을 지키는 사회 ‘부동산’/(5)부동산 폭등 뒤에는 건설사 폭리

<앵커 멘트>

부동산 시장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주체 가운데 폭리를 일삼는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뒤 그만큼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관행화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추정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적정 평당 건축비는 284만 원.

화성시에 성실하게 신고한 5개 업체 건축비의 평균치입니다.

하지만 폭리를 취했다고 생각되는 한 건설업체가 화성시에 신고한 평당 건축비는 375만 원으로, 91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 업체의 총 건축비는 천 780억 원, 경실련이 계산한 천 348억 원보다 432억 원이나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29개 업체가 신고한 총 건축비는 2조 6천 193억 원입니다.

경실련은 이렇게 부풀려진 건축비 5천 210억 원에 간접비와 택지비까지 합치면 업체들은 모두 1조 2천억 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 "간접비 요소요소의 이윤을 감추면서 결국 실제밝힌 이윤의 5배 이상의 이윤을 챙겼다."

결국 이같은 폭리가 사전에 차단됐거나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다면 동탄신도시의 평당 분양가는 6백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이윤은) 매출액의 5% 내외이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건설회사들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남기고 적게 남기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한 업체가 파주 신도시에서 평당 천 4백만 원이 넘는 분양가를 신청했다가 파주시의 조정 권고로 160만 원이나 낮춘 사례에서 보듯이 건설업체의 분양가는 고무줄입니다.

건설업체의 폭리 수단은 또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납품되는 자재를 최저 입찰로 붙인 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입니다.

<녹취>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 "제조업체들 한 두세군데 경쟁 붙이면 설계가의 60% 정도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에따라 분양원가 공개 등의 압력이 거세지자 건설업체들은 협회 산하 연구기관에서 반대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고, 개발밀도를 높이고 교통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며 택지비를 낮추는 등, 택지비와 건축비를 투명하게 책정하려는 노력대신 비판의 예봉을 피해가는 논리만 개발한 셈입니다.

<인터뷰> 홍종학 (경원대 사회과학부) :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수준입니다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난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아 뿌리깊게 자리잡은 건설업체의 폭리구조, 원칙이 무시된 우리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경제] 정윤섭 기자
입력시간 : 2006.11.17 (22:28) / 수정시간 : 2006.11.17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