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6 논란의 역대 대통령 1억원대 무궁화대훈장… 文도 셀프 수여

[담바우]

220316   논란의 역대 대통령 1억원대 무궁화대훈장… 文도 셀프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궁화대훈장은 국내에서는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어 매번 '셀프 수여' 논란이 수식어로 붙어왔다. 3월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수여할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만들었다. 제작 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로 2달 넘게 걸렸다고 한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씩 총 1억3647만4000원이 쓰였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훈장 12종류 중 최고 훈장이다. 상훈법에 따라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과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과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최고의 훈장인 만큼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자수정·루비 등 보석을 박아 넣어 만든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 대통령의 퇴임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공식 결정할 방침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내국인은 법적으로 수여 대상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로 한정된 탓에 논란이 지속해 왔다. 고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5년간공적에 대한 국민의 치하”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임기 말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말 훈장을 받았다. ‘셀프 수여’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여 시점을 다시 임기 초로 변경,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 27일 훈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무궁화대훈장 제작비는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 독립투사이며 민족영웅인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제작비가 172만1000원인데 40배나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국무회의 상정 등의 관련 절차를 밟고,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수여는 현행법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수여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소방관 무료식사 제공 울진식당… "매상 올려주고 싶어"

"고맙고 감사해 매상을 올려주고 싶다" 3월 15일 경상북도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방관과 진화대원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울진의 한 식당서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찾은 곳은 울진군 울진읍의 중식당 '청목 신신짬뽕'. 식당 문에는 '식사 무료, 소방관·산불진압팀'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채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3월 화재 당시 이 가게의 사장님은 소방관과 산불진압팀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며 "배달 때에도 '산불작업'이라고 쓰면 식사 값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가게를 당선인이 직접 찾은 뜻은 '고맙고 감사해서' 였다"고 공지했다. 그는 현장에서도 "매상을 올려주러 간 것"이라고 이 식당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일을 분담하고 희생을 감수한 울진주민의 소중한 뜻을 기억하고 한분한분의 삶이 꼭 재건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헬기를 이용해 경북 울진군 울진비행장에 도착했다. 그는 검성리 산불피해현장을 방문해 최병암 산림청장과 전찬걸 울진군수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고충을 청취했다.

허경영, 뇌성마비 치료한다며… “20대 여성 온몸 더듬어”

대통령 후보였던 허경영(74)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3월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뇌성마비 장애인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말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하늘궁’을 찾았다가 허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어머니의 권유로 허 대표를 찾았고, 10만원을 내고 ‘에너지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뇌성마비다 보니까 머리 쪽에 혈관을 누른다는 목적으로 제 뺨과 이마와 코 등 얼굴 전체를 내리쳤다. 무섭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렸는데 독소를 다 빼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어깨허리 골반 허벅지 안, 종아리 등 제 몸 중에서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제 온몸을 다 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료 전 썼던 각서 때문에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직원분이 저의 손을 잡으면서 허경영씨가 기를 줄 때 이렇게 만지실텐데 성추행 행위가 아니고,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10일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고, 다음 날 허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 5일 “빨리 고쳐보려고 했는데 너무 한 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며 “손가락 끝으로 혈을 자극해서 뇌 시상하부를 좀 이렇게 고치는 건데, 효과를 본 사람은 금방 고쳐진다”고 해명했다. 또 “내가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겠다. 앞으로 (각서) 그런 건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안 써도 된다”며 “글은 우선에 좀 내려줘야 해. 선거 때라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가혁명당 측은 A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며 “진짜로 거룩하신 분이다. 영적으로 에너지,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초능력이 있으시단 것”이라고 했다. 또, 각서를 쓰게 한 이유에 대해 “접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있다”며 “그런 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 튀기던 9급 공무원 경쟁률 '뚝'… "악성민원 속 보수는 적어"

한때 100대 1에 가까웠던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떨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확산, 인구 감소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경직된 조직문화와 낮은 보수 등이 지원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3월 1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실시되는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평균 경쟁률이 29.2대 1로 집계됐다. 최근 경쟁률은 2018년 41대 1, 2019년 39대 1, 2020년 37대 1, 2021년 35대 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다.

인사처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감염을 우려한 허수 지원자가 빠지고, 주로 시험에 응시하는 2030세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결이 다르다. 현직 9급 공무원이나 준비생들은 9급 공무원의 업무량 과중, 적은 급여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 같은 문제 의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혹사 수준의 근무 강도를 견디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도드라지는 모습이다.

경기도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A(27)씨는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될 때부터 한 달에 10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했다"며 "상부에서는 인력 문제를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체감되지 않고 워라밸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면 흉기를 들고 온다고 하는 등 협박성 민원이 꽤 많다"며 "공무원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보수적인 조직 문화도 9급 공무원에 발을 들이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경직된 분위기를 견딜 만큼 직업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9급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포기했다는 취업준비생 B(26)씨는 "안정성 하나만 생각했는데 조직 문화도 직장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일반행정직 근무자 C씨는 "막내는 일이 없어도 과장님이 퇴근하지 않으면 못 간다"며 "위에서 하라는대로만 해야 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9급 공무원의 업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데에 비해 대우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의 급여는 월 168만6500원이며,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3만원이다. 인천에서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이모(27)씨는 "교육청에 있는 9급 공무원들은 장학사나 일선 교사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다"며 "장학사가 9급 공무원보다 높은 위치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어서 일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한탄했다. 이어 "9급은 급여가 너무 적다"며 "옛날에는 참고 버텼다면, 요즘 세대는 그만두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인 '안정성'이 젊은 세대 직업 선택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9급 공무원이 안정적인 일자리는 맞지만, 업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경험이 공유되면서 청년 세대에게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이라는 것은 본인의 가치관하고 연결되게 돼 있다"며 "공무원 조직이 갖는 구조적 경직성, 관료주의 같은 것들이 2030세대의 자율성, 혁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봄날 단상..... 학성공원 - 법웅사 - 원일로 - 둘레숲

포근한 봄날.......

10:03  서원대로를 건너........

10:14  북원초등학교.......

10:30  학성근린공원에.......

학성공원 둘레숲 오름길.......

학성동 삼천리아파트......

10:45  롯데하이마트 단계점에........

11:00  법웅사에........

학성동 동해막국수......

원일로에서 당겨 본...... 옛 원주역

원주시보건소........

일산동 하트리움시티.......

원주 일산초등학교

차이나흑룡각

11:26  원동아파트.......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

서원대로........

11:42   삼성으로 회귀........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