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4일자

골방탈출청춘들의 본격지역민심좌우방송, “귤 까는 방송”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왔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2978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4일자   1. 광주 제조업 1분기 경기전망 '싸늘'…악화 전망 우세   정부와 정책당국의 경제지표 개선 평가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은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은 더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4일 지역 제조업체 122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제조업 기업경기 전망지수(BIS)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기준치(100) 이하인 '84'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해 2분기 111, 3분기 118, 4분기 95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이번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19.7%(24개사)만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내다본 반면 36.1%(44개사)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44.2%(54개사)는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악화' 전망이 우세한 데는 기아자동차의 임금·단체협상 지연,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불투명, 동부 대우전자 매각 등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난제들이 해를 넘기고 있고, 최저임금과 기준금리 인상, 원화강세 기조, 통상마찰 우려 등이 반영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2. 무등산·亞전당 주변 5층 이상 건물 지을 때 경관 심의 한다   올해부터 무등산과 영산강 주변, 송정역세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등에서 3∼5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시는 3일 무등산 주변 등 4곳을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2030년(목표연도) 경관계획 주요 내용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경관 계획은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공공 및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주변과의 조화 등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여유와 활력이 공존하는 품격을 지닌 문화경관 창조도시'를 미래상으로 하는 이번 경관계획은 2개 경관축, 8개 경관권역, 2개 경관거점, 4개 중점경관관리구역, 7개 연도경관지구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2개 경관축은 하남고봉로, 무진대로 등 도시 조망축과 영산강 수경축입니다. 특히 이 경관심의가 무차별적인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 실효성이 있는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함께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심의에 함께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3. 유통업계 근무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여파?   새해부터 대형 유통업계 중 신세계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시행하는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주는 긍정적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노동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력 쥐어짜내기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3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와 이마트 광주 5개점은 2일부터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협력업체를 제외한 사무직 등 그룹 소속 직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가 적용됐습니다. 기존에 자정까지 영업하던 이마트는 점포의 폐점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일괄 단축했는데요, 기존에 오후 11시 이전에 폐점하던 점포 외에 이번에 영업시간을 단축한 매장은 총 73곳으로, 광주는 동광주점(기존 오후 10시30분)이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유통업계에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노동계 쪽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인데요, 마트 캐셔 등 현장 노동자의 경우, 대형마트는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업무 총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줄어든만큼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최저 임금이 16.4%(7530원) 인상됐다 하더라도 노동 강도만 세진 근무 시간 단축이라면 '노동 착취 꼼수'를 야기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4.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꼼수 기승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는 각종 불법·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모임인 ‘직장갑질119’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gabjil119.com)과 이메일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액 편법 적용’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회사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공고문을 게시,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주지 않기 위해 △상여금 200%→100% 삭감 △유급휴일 대폭 축소(근로자의날,추석·설날 당일) 연차휴가 소진 △교통비 삭감, 출퇴근 차량 폐지 등을 공지했습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하고,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고 있었는데요, 또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강제적으로 주 5일 근무로 시간을 변경하고, 야간수당이 사라져 월급이 도리어 10만 원 정도 줄어든 사례도 신고됐습니다. ‘직장갑질119’에는 241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실수로 누른 전화에” 119신고 1분40초 한 번꼴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119를 잘못 누른 ‘오접속’ 또는 ‘무응답’의 비율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1%를 차지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집계한 2017년 119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총 신고접수 30만5680건 가운데 ‘오접속’이 2만9531건(9.6%), ‘무응답’이 6만8741건(22.5%)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119에 신고한 후 ‘주머니에서 저절로’ 또는 ‘아이가 만지다가’ 신고를 하게 된 한 것이라고 응답한 ‘오접속’의 경우 2016년 2만4442건에서 2017년 2만9531건으로 5089건(20.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신고접수 총 30만5680건 가운데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신고가 9만3044건(30.4%), 민원안내와 의료상담, 타 기관 통보 등 비 출동 신고가 21만2636건(69.6%)을 차지했습니다. 비 출동 신고(21만2636건)의 경우, 신고한 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무응답’의 경우가 6만8741건(32.3%)으로 가장 많고, 단순 민원안내가 5만5169건(25.9%), 의료상담이 4만2528건(20.0%), 오접속이 2만9531건(13.9%) 등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