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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 핸드북중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분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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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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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체법적 개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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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쟁송법적 개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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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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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최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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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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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함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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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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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목차 4번에서 좀더 자세히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판례를 써주면 좀더 돋보이는 답안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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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해서 전달하는것도 어렵네요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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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원설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