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혁신의 포인트 :
1. 현재 수급자(약600만명)가
자신의 적립액에(기여분)에 비해
너무 많은 연금을 받고 있음.
( 평균수명 연장으로 점점 더)
2. 현 국민연금 기금 가입자
(약 2천2백만명)도 자신이 낸 돈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받도록 설계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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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로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 되어 있나?
일본 후생 연금 (1엔 = 10원 )
월소득상한액 :
65만엔 (650만원)
월 보험료 (18.3%) :
11만8950엔 ( 119만원)
40년 소득상한보험료 기준
65세부터 연금 수령.
월 연금: 20만6천엔
(2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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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상한액: 524(553)만원
월보험료 (9%) :
47만1600원(49만7700원)
월소득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40년 납부하면
62(65)세부터 연금,
월159만4740원 수령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의 반을 내고,
일본의 3/4을 받음.
일본 후생연금 적자 심화로
일본은 곧 수급개시 연령
70세로 상향 예정
(OECD국가들, 연금개시 수급연령
상향 조정 경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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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국민연금 혁신
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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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2
22.06.19 20:0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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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더 낼래, 덜 받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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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잃을까, 이 말을 못하고
빙빙 돌려 말하기만.
퇴직(기업) 연금의 경우,
일본의 경우, 버블붕괴시
보험사 파산.
월1천만원 수령(예정)자,
그나마 일본이 재정으로 인수,
1~2백만원 수령 가능하게 됨.
(일본이 재정적자 1등 국가가
된 원인 중의 하나)
일본인에게 퇴직(기업)연금
들라고 해 보세요?
: (빠가야로)
박상, 금고에 넣어 두세요!
누가 나의 노후를 물으면,
문정부: 인간의 인간다운 삶(노후)
국가가 책임져야.
현재 정부: (국가가 어쩌라고)
자기 노후는 우선 자기 책임.
기준금리 대폭 인상하면,
연금 적립액 고갈 시점 많이 늦추어짐.
과도하게,
국민연금제도 폐지 이야기로 흘러갈까
염려되어, (국민연금공단 직원 모두
실직)
국민 연금 개혁은, 겉돌고만 있는 듯
우리도 70세로 올려야죠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절대 연금 개혁 못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연금은 결국 사라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