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설]여야 위성黨에 선거보조금만 25억씩… 뻔뻔한 ‘혈세 빼먹기’</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b>동아일보</b></li><li>업데이트 <span>2024-03-19 08:56</span><span>2024년 3월 19일 08시 56분</span> <i></i></li></ul><hr data-ke-style="style1"><p> </p><p>관련 뉴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f8f1c9588358158da175e0e75987a2215038847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f8f1c9588358158da175e0e75987a22150388479"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441"></div><p><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318/124016935/1" target="_top" class="ke-link">민주 10명-국힘 8명 ‘의원 꿔주기’… 보조금 25억씩 챙길듯</a></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57a4a827f18717f054ec754a9edee260772126d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57a4a827f18717f054ec754a9edee260772126d8"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441"></div><p>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비례대표 현역의원 6명을 제명했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내기 위한 ‘셀프 제명’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도 추가로 보내 10명을 채울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원 8명을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 기호를 차지하려는, 나아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챙기려는 노골적인 꼼수다. 두 위성정당엔 각각 25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br><br>여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대놓고 망가뜨린 반칙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거대 양당은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통해 위성정당을 국민 혈세를 빼먹는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당장 두 위성정당은 선거보조금으로 의석수 5∼19석 정당에 전체 선거보조금의 5%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각 최소 25억1000만 원씩을 확보하게 된다.<br><br>그뿐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모당(母黨)으로 흡수될 때까지 두 위성정당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는다. 4년 전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각각 134억 원, 74억 원으로 총 208억 원에 달했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혈세를 이중으로 편취한 셈이다.</p><p> </p><p>한때 국회에선 그런 세금 빼먹기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그 방안에도 허점이 많고 여야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됐다. 보다 근본적으론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여야는 당장의 의석수 욕심에다 국고보조금이라는 부수적 소득에 눈이 멀어 의원을 꿔주며 4년 전 꼼수를 되풀이하고 있다.<br><br>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에 돈까지 벌어주는 ‘선거 재테크’ 수단이 됐다. 책임 있는 공당(公黨)이라면 이제라도 그런 파렴치한 세금 편취는 하지 않겠다고 나서야 할 텐데, 양당은 아무런 말이 없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개혁신당이 현역의원 5명을 확보해 보조금 6억6000만 원을 받고 11일 만에 쪼개진 것을 두고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게 맞다”고 했다. 선거 때 반짝 띄워 보조금을 빼먹는 위성정당은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b>평산平山</b><p>2024-03-19 09:13:12</p><p>이런 법을 어떤 개~~들이 만들었나 궁민혈세가 뉘놈들 노름판 밑천이가 여튼 정치모리배 모조리들 완장체운 궁민 책임이 크다 정신차려 선거 해야</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0<i></i><span>비추천</span>0</li><li><i></i><b>고암골</b><p>2024-03-19 09:03:13</p><p>국민의 세금 본 넘이 임자 라 더니...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정부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감시하는 것에서 출발한 역사적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흡혈귀 처럼 빨아 먹으니.. 이것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행태인가?</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0<i></i><span>비추천</span>0</li><li><i></i><b>까불hak</b><p>2024-03-19 08:04:06</p><p>부정비리부패집단구케를없애라범죄자재명이세끼는무기징역형깜방행</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3<i></i><span>비추천</span>0</li><li><i></i><b>유학자</b><p>2024-03-19 06:43:23</p><p>그 돈으로 출산 대책이나 세워라. 쓰레기 통에 퍼붓지 말고</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5<i></i><span>비추천</span>0</li><li><i></i><b>오늘은어디</b><p>2024-03-19 05:14:55</p><p>찢대표가 내라</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6<i></i><span>비추천</span>0</li><li><b>금대령</b><p>2024-03-19 04:13:23</p><p>비데킹한똥흉⛔️<br><br>버무버장관때!<br>이죄명과足국을!<br>깜빵에못처넣은거이!<br><br>인면수심파렴치범들의!<br>지상낙원.범죄천국대삣따!<br><br>버무버장관과껌찰쫑짱은!<br>하.옥.의.기.술.이!<br>능력의척도,베테랑의바로미터다!<br><br>오18헌뻡전문발언은!<br>어설픈풍수가파국으로인도하는격!<br>보수우파의기를쥑여 궤멸시키고~<br><br>총선이고나발이고!아!놔~<br><br>좌빨홍어조력자!<br>가짜보수맹탕보수위선자!<br>대권야욕에!<br>.눈이멀고귀먹은자!<br>.대선판의밑거름뿌리며 댕기넝자!<br>.오18제단에보수우파를제물로바치는자!<br>.총선은이겨도져도 대선에유리하게??<br><br>음흉한속셈!!<br>개足까던쐬뀌!<br>한똥흉을 끄잡아내라라!</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0<i></i><span>비추천</span>0</li><li><b>Kpi6985</b><p>2024-03-19 00:42:32</p><p>삭제된 댓글입니다.</p>답글0</li></ul>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