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게 지식인' 공법의 사법화의 뜻과 사법의 공법화의 뜻 좀 알려주세요

[Cp3 GoGo]

공부하다가 나온 내용인데 네이버에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 ㅠㅠ

공법의 사법화와 사법의 공법화의 의미와 구체적인 예도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맨날 아는게 없어서 비스게 지식인의 힘을 빌리기만 하네요..

ㅠㅠ

[Cp3 GoGo]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요? ㅠㅠ

[로단테(CP3)]

공사법 구별이 의의를 잃어간다는 내용 아닌가요?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중간법 영역의 법률들(公私법적 요소가 혼재된 법)이 생겨나고 있죠. 뭐 예를들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등은 공법적인 내용이지만, 사업자 손해배상 부분은 사법의 내용이니까요. / 이러한 법이 생겨난 이유가 사법의 공법화의 필요성. 즉, 사적자치원칙이 지배되는 근대민법에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필요성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무과실책임 같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