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위원님께 드리는 협조 공문입니다

[김헌택]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http://cafe.daum.net/anpx


천안정 제02-11호 2002. 6. 15

수 신 : 정평위원 제위
제 목 : 민덕기·스테파노 상임위원 '경북 교육위원' 입후보 추대에 따른 협조 요청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평소 정의평화위원회의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하느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토)일에 열린 확대 상임위원회에서 민덕기·스테파노 상임위원(인권 담당 변호사)을 제 4기 '경북 교육위원'에 입후보하도록 추대를 결의하고, 십시일반으로 경비의 일부를 우리 정평위원들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6월말까지 총무 계좌로 보내주시면 함께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3. 민덕기·스테파노 상임위원(인권 담당 변호사)는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이래 1998년 안동에 내려와 우리 위원회에서 인권 담당 변호사로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온 분입니다. 영주시 고문 변호사로서 수년간 토요일마다 '무료법률상담'을 해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안동시에서도 매주 '무료법률상담'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에 '참교육학부모회안동지부'를 앞장서서 만들고 지금까지 지부장으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인 지부로 이끌어왔으며, 1999년에는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저지경북비상대책위원회' 상임의장을 맡는 등 지역 사회의 교육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헌신 봉사해왔습니다.
4. 이미 지난 5월 31일에는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에서 민덕기·스테파노 상임위원(인권 담당 변호사)를 제 4기 '경북 교육위원'에 입후보하도록 추대식을 거행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선거 운동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에서도 지지후보로 결정하고 선거 운동 과정에 함께 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5. 제 1선거구에서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영덕, 청송 지역을 제외한 9개 시·군이 우리 안동교구 지역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각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자랑스런 우리의 후보가 '교육위원'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각 본당 신부님과 사목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큰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찾아 뵙고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 카페(http://cafe.daum.net/anpx)'안동정평'으로 들어오시면 게시판과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민덕기·스테파노 위원 '경북 교육위원' 입후보를 위한 지지 성금 계좌:707017-52-202893(농협, 김헌택) ※ 총무(김헌택 제준 이냐시오) 연락처 : khtseo@hanmail.net(전자우편), 853-8288(집), 852-3261(안동 중앙고), 017-539-8288(손전화)

붙임 : 1. 경북 제 1 선거구 '교육위원' 선거 기본 자료 1부. 끝.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숭 근 비오 신부
'한겨레 나눔 운동' 성금 계좌 농협 733-12-096555 김영필
경북 제1선거구 교육위원 선거 기본자료

A. 교육위원 선거의 대강
※선거일은 7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는 각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입니다.
※투표방법은 단기명 투표이며 전체 후보자 중 1, 2, 3위를 선출합니다.
※교육경력자를 50%로 이상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교육경력자에 해당하는 민덕기 후보는 전체 3위 안에 들면서 비교육경력자 중에는 1위를 해야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각 시군별로 설치됩니다.

B. 민덕기 후보는
※민덕기 후보는 그동안 퇴직 교육관료들의 경로당처럼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던 교육위원회에 새로운 바람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법조인의 전문성과 교육을 걱정하는 올바른 관점이 다른 후보들과 판이한 차별성을 보장합니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의 대표성을 가지고 전국학부모회의 내부 결정에 따라 출마를 하게 된 만큼 교육운동의 관점에서 일할 것입니다.

C. 유권자(학운위 위원)을 만날 때
※안면이나 친분으로 그냥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학운위 위원이 왜 중요한 지를 이야기해 주고 교육위원회에 왜 개혁적인 인물이 진출해야 하는 지를 이야기합시다.
※이번 선거를 전체적인 교육운동 속에서 바라보고 향후 우리가 펼쳐가야 할 단위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를 동시에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읍시다.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유권자들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토론하거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전 정보를 갖춥시다.
※투표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를 관리합시다.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핍시다.

D.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유권자들의 질문과 대응
▷민덕기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후보자 프로필
성명 : 민 덕 기(閔 悳 基) 1961. 9. 4. 생 (음) 처, 3녀 1남
학력학벌로 차별받는 사회에 대해 반대하고 지역주의에 편승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학력과 출신지역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총무처 시행)
영주시 고문변호사
안동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고문변호사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동지부 지부장
21세기 경북교육발전추진기획단 자문위원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저지경북비상대책위원회 상임의장
새교육공동체 안동시민모임 준비위원장
안동 가톨릭상지대학 발전협의회 위원
안동서부초등학교 운영위원
안동경실련사무국장, 부정부패센터 소장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함께누리장학회 창립회원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1998년 고향에서 개업한 이래 참교육학부모회 안동지부를 만들어 모범적인 지부로 키워온 사람이다. 아이가 넷이나 되는 단란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변호사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운동을 해 온 사람이다. 1999년에는 농촌지역 작은 학교가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저지경북비상대책위원회 상임의장을 맡아 도교육청 시위와 농성을 주도하며 성과를 냈다. 경실련이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했다. 특히 민덕기 후보가 옥동지역에서 매주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은 많은 소외계층들이 연일 장사진을 이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제 민덕기 후보는 참교육학부모회를 넘어 서서 교육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지역 교육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왜 교육위원에 출마했는가?
▶단위학교 민주화와 자치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라면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의 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교육위원회는 교육관료들에 의해서 독식되어 왔으며 교육감(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연간 20조원을 넘는다. 그리고 경북예산만 1조7천억이다. 이 돈을 15명의 교육위원이 감사하고 심의의결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면면이 투명하고 바르지 못하다면 우리의 혈세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예산은 아무렇게나 쓰여진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교육위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학부모회 회원활동 경력, 도덕성, 개인적 역량 등을 기준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서 후보자를 선정했다. 학부모도 교육의 한 주체다. 학부모의 대표성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교육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은 절실하다.
민덕기 후보는 오랫동안 학부모운동을 해 온 후보로서, 교육위원 또한 교육운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출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선봉에 서야 한다면 기꺼이 조직적 결정을 받아들여 일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전국적으로 후보를 진출시키고 있다. 경북 1선거구에서는 민덕기 후보에 대한 높은 신임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장과 의견은?
▶이번 7.11선거는 경북지역의 경우 교육감과 교육위원 동시 선거가 이루어진다. 경북 교육의 대계를 걱정하고 진정을 가지고 일할 후보가 되어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교육위원 출마자들이 공공연히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로의 명망을 이용해 우선 당선부터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후보 단계에서부터 지지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경북 교육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교육개혁을 암담하게 하는 가슴아픈 일이다.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아야 한다.
▷교육위원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하지 않는가?
▶교육위원 선거는 원천적으로 학부모들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불평등 선거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원의 50% 이상은 반드시 교육경력직(교육, 행정경력 10년 이상)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교육개혁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도덕성이다. 교육위원은 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아니다.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독하고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중심 역할이다.
오히려 교육위원에게는 사심없는 입장과 진정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굳이 전문성을 따지자면 민덕기 후보는 교육운동을 통해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갖추고 있는 전문성이야말로 앞으로 교육위원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중요한 강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