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익산시의 결단을 기대한다.

[손문선]

익산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익산시의 결단을 기대한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은 교육청이 50%, 전라북도가 25%, 각 시·군이 25%를 부담하여 도내 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정읍시와 8개 군만 고교 무상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는 농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 매년 6억9천만 원의 자체예산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도심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도심지역 고등학교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급식비 50%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시가 농촌지역 고등학교에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도심지역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농촌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위해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 한 것은 시 재정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많은 고등학교가 하루에 급식을 두 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학생 한명이 1년에 납부해야 할 급식비는 93만 원 정도 된다. 여기에 수업료, 교통비, 참고서 구입비 등까지 합하면 학부모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

익산시가 도심지역 고등학교 6,900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자체예산 21억7천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이 도가 반절을 부담한다면 10억9천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익산시의 2017년 일반회계 2차 추경예산 세입 중 보통교부세를 보면 전년보다 850억 원(34%)이 증액 교부되었고, 일반예비비가 172억 원 정도 되는 재정 상황을 볼 때 무상급식비 지원 여건이 충분하다. 전라북도도 전년과(1차 추경) 비교하여 보통교부세가 1,310억 원(19.2%) 증액된 것을 감안할 때 재정상황이 일정비율 고교급식예산을 부담해도 된다. 현 정부의 앞으로의 재정운영 방향이 지방재정 확대라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요구는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학교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급식을 교육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급식비를 지원 받던 학생들에게 생길 수 있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급식을 통해 지역의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매우 컸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각 시·군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도민들과 시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반갑게도 강원도가 지역 시·군과 합의하여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2016년 전국 학교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95.6% 학교, 중학교의 경우 78.3% 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14.3%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시대적 흐름이 고교 무상급식은 자치단체가 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에 이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8년이 익산지역 전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원년의 해가 되길 기대한다.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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