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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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급증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조사결과 밝혀

<아파트관리신문> 황은혜 기자 grace@aptn.co.kr

주공 임대아파트의 5세대 중 1세대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체납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세대 중 1세대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임대아파트 36만세대 중 7만6128세대(21.2%)가 임대료를 체납중이며, 이는 지난 2004년에 비해 9.8%(6772세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이 체납자들이 증가하면서 임대료 체납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43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의 체납세대가 23.9%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23.3%), 서울(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주공은 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감면이나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소득 및 자산검정 시스템 등을 개발해 재산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임대계약 말소건수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44세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공은 체납자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료 납부기한 경과 1개월 후부터 납부최고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입력 : 2007년 09월 10일 11:39:02 (6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