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국세청 홍보내용

[나눔복지사]

2010년 근로장려세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는데요,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 근로장려세제,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을 하고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들이 늘자
2009년,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어느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으며 총소득·부양자녀·주택·재산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받았거나 외국인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사원 등 자영사업자는

201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총소득요건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올해 신청의 경우에는 91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신청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녀를 말하며 일정한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와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1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였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방문·전자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나 그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기간인 5월 중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둘 중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간부부합산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소득의 15%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 미만은 최대 금액인 120만원이
1200만원에서 1700만원 미만은 1700만원에서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제한 금액의 24%가 결정됩니다.
다만, 실제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작년에 최초로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81.5%인 59만 1천명에게,
평균 77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에서 전년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은 근로자의 90% 이상은 근로장려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Q. 근로장려금 기대효과?
제도 시행 2년차에 불과하여 그 효과를 벌써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장려세제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연구한 브루킹연구소의 「EITC 30년사」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촉진시킨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을 올해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서식이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바뀌고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대상자의 경우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제101회 KTV 국세매거진 : 2010년 근로장려세제>

[저녁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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