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내

[해수]

제목

아현뉴타운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내

이름

박병준

등록일

2005-01-10

조회수

553 552

우리구 주택재개발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현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이 2004.12.30일 자로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4 -1431)됨에 따라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건전한 주택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자 알려드리니 우리구 주택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승인기준

  ○ 추진위원회 승인대상 구역 :

     - 아현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결정된 전 구역

  ○ 1개의 구역당  1개의 추진위원회만 승인

  ○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을 위한 구역의 범위 :

     - 아현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단위구역별

  ○ 처리기준 :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 및 별첨 안내문

                     〔구청장 방침 제(666)호〕을 기준으로 한다.

     - 2005.1.17 ~ 2005.1.21 접수된 것은 동시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 처리

     - 동의율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별도 동의서 보완 없이

        불가처리 

2.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별지

      제2호 서식)

    A.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B.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등소유자명부 및 동의자명부 각 1부 CD(Excel File)로 제출

      - 구역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재개발기본구역 전체 지번도 1부 제출

3.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제출시기

   ○ 2005.1.17 부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주택재개발상담창구(☎330-2961/7)를 이용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으며, 투명한 주택재개발행정구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방침제666호

주요내용

(2004.6.25)

□. 승인기준

 1. 추진위원회 승인대상 구역

   ○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

   ○ 1개 구역당 1개 추진위원회만 승인 가능

   - 근거 : 서울특별시 질의회신(주정58410-

            2825, 2003.11.10)

 2. 추진위원회 승인시기

   ○ 주민합의가 있는 경우 추진단계에 관계없이

      승인

 3. 동의율 산정을 위한 구역범위

  ○기준안 : 기본계획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산정  

  4. 추진위원회승인신청 유형 및 승인기준

유형	형    태	승 인 기 준
1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추진위원회가 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서 검토 후 승인
2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1개 추진위원회는 동의율 기준을 충족하고, 타 추진위원회는 동의율 기준에 미달되게 신청한 경우	- 동의율 기준에 미달되게   신청한 추진위원회는 별도    보완요구 없이 불가처리    (이중승인신청 및 이중동의    로 보지 않음) - 동의율 기준을 충족한 추진   위원회는 검토 후 승인
3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각각 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이중 동의자가 있는 경우)	- 2이상의 추진위원회에 이중   으로 동의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 ※ 단, 이중 동의자중 동의철  회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경우 동의자 수에    포함

※ 이중동의자 처리 방안

   1.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2개이상의 추진위원회가  접

      수되어, 동의율 기준(토지등 소유자의 1/2이상)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중동의자 처리 방안에 따라

      처리한다.

   2. 이중동의자 명부가 작성되면 관련 대표자에게 기한

      을 지정(1주일) 동의철회서를 징구 하도록 하고,

      동의철회서 제출자에 한하여 동의자로 인정하여 1/2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한 추진위원회를 승인한다.

   3. 동의철회서 인감은 이중동의자 명부작성일 이후에

      발급 받은 것을 유효로 한다.

   4. 동의철회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자는 미동의 한 것

      으로 처리한다.

 ☞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동의철회 등으로

    과반수 동의가 충족되지 못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14일)내에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함

☞ 상기 동의철회에 의한 승인취소 문제는 추후 관계

   지침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매너맨조]

운영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좋아요 가까운 형이..

[최윤희-처음느낌그대로]

..... 글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