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증법 §60의2 신설) 2017.7.1.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ENOCH]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증법 §6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ㅇ유사 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추 가> ㅇ평가기간 이전의 매매가액등 시가인정 여부 심의 <추 가>	□ 심의대상 확대 ㅇ유사 상장법인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라도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한 가액을 심의대상에 포함 - 비상장주식 이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산 평가심의 ㅇ(좌 동) ㅇ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 현재는 과세관청이 지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7.7.1.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