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분석] 새로운 아시아 경제공통체의 틀 : 일본과 호주의 제안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2009-10-25)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hiristian Science Monitor 2009-10-25

[분석] 새로운 아시아 경제공통체의 틀 : 일본과 호주의 제안

(기사작성) Simon Montlake (The Chiristian Science Monitor 특파원)

(방콕) ---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의 하나가 될 동남아시아 통상블럭화를 위한 역내 회원국들 사이에서, 유럽식 경제공동체를 향한 밑그림으로서 2가지 제안이 경쟁에 돌입했다.

주말동안 태국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Yukio Hatoyama) 일본 총리는 "세계를 선도"하게 될 "동아시아 공동체" 단일통화(common currency) 개념을 제안했다. 반면 호주의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는 이와 별도로 안보분야와 미국의 참여까지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블럭"(Asia/Pacific economic bloc) 안을 제안했다.

(사진: 로이터) 정상회담장에서 단체사진 촬영을 위해 모인 각국 지도자들이 손을 잡는 방식을 놓고 잠시 혼란에 빠졌다. 좌로부터 케빈 러드 호주 총리, 아비싯 웻자지와 태국총리, 원자바오 중국총리, 하토마야 유키오 일본 총리. 

하지만 경제통합을 위한 장애들, 예를 들면 경제 공동체 안에서 혹은 중국과 일본 같이 역내 주요 경쟁국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은 장벽들로 인해, 이들 2가지 안 모두 조기에 폐기될 수도 있다. 또한 재화 및 용역의 자유시장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어떤 국가가 이를 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16개국(아세안+3[한,중,일]+3[인도,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을 주최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10개국])은 보다 큰 경제권으로 집입함으로써 보다 주변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아세안은 2015년까지 5억의 인구를 가진 단일시장(common market)을 구축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장에서 나타난 사소한 불화는 물론 회원국들 사이의 정치, 경제적 차이에 비춰보면, 이러한 시한은 지나치게 야심차다는 느낌을 갖게도 된다.

일본의 강력한 외교정책?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최근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공식적 약속을 내놓았다.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소(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의 마이클 몬테사노(Michael Montesano) 객원연구원은, 일본 총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제안은 최초의 성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아세안 중심의 통합이 진행속도가 느렸다는 점이 아세안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일본이 제안한 체제를] 아세안이 통제하고 관리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 말했다.

몬테사노 객원연구원은, 호주의 러드 총리가 제안한 보다 확장된 경제동맹의 경우 종국에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정치적 표준을 요구하게 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에 아세안이 채택한 헌장을 보면, 군사독재 국가인 버어마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을 존중하여,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천에 관한 조항이 약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토야마 총리의 제안에 대해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이 제안이 아세안이 진행해온 기존의 한, 중, 일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방콕 출라롱콘 대학, "안보 및 국제연구소"(Institute of Security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티띠난 뽕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 소장은, 이러한 일본의 제안이 베이징 정부가 가진 비전과도 들어맞는 것이라 말한다. 그는 "중국은 늘 보다 강화되고 조직화된 동아시아의 틀을 선호해왔다"고 말한다.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나 티띠난 뽕수디락 소장은, 일본은 잠재적으로 동북아시아 주도권 문제로 인해,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균형추 역할을 해주길 바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가 제안한 공동체는 태평양을 가로 질러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와 거의 유사한 범위를 갖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연례회의는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호주의 계획은 지난 8월 아세안과 제한적인 무역협정에 조인한 인도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내 기존의 무역협정에 대한 국내의 반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통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농업분야와 같은 민감한 영역이 거론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 태국의 경우, 2003년 중국과 맺은 양자간 무역협정이 소규모 농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농민들은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홍수에 불만을 표출했었다. 그 외의 무역협정들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경쟁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그와는 반대되는 이유로 여러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 최근 태국과 필리핀은 아세안 내에서의 쌀수입 쿼터를 놓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난 10여년 간, 아세안 내의 교역량은 급속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폭의 대부분은 보다 개방된 경제인 말레이시아나 태국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렇지 못한 버어마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엔 큰 증가폭을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군소 회원국들을 선택적으로 제외시키지 않는 한 통합이 어려울 정도의 양극화 현상을 빚어냈다. 더욱이 최근들어 중국이 이 지역에서 반제품 및 완제품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 지역은 유럽과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ASEAN 내부의 갈등

아세안(ASEAN)은 1960년대에 반-공산주의 동맹으로 출발했고, 내부 갈등으로 몸살도 앓아왔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와 태국이 태국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의 거취문제를 놓고 공개적인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캄보디아의 훈 센(Hun Sen) 총리는 태국측 외교관들이 만일 탁신 전 총리가 캄보디아로 갈 경우 범죄인 인도요청을 통해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장 도착성명을 통해 캄보디아는 탁신 전 총리를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지난 수년간 캄보디아와 태국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국경에 위치한 쁘레아위히어 사원 문제를 놓고 소규모 교전까지 치뤄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대처는 무기력한 것이었다.

탁신 전 총리와 함께 함으로써, 이 목소리 큰 캄보디아 정부의 훈 센 총리가 태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에 뛰어들었다고 티띠난 뽕수디락 소장은 말한다. 그는 "태국이 양분화되어 극단적 대치상황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