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 총장님 담화문

총장 담화문      사랑하는 영산 가족 여러분  지난번 교육부 항의 방문 시 보여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애교 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로스쿨 교육을 선도한 대학으로서 지난 10년간 로스쿨 유치를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해왔고 로스쿨을 반드시 유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 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우리 대학을 배제한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 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성관념에 얽매인 법학교육위원회의 편파적 인 심사에도 불구하고 지방권역의 로스쿨 신청 17개 대학 가운데 10위, 경남지역 1위를 기록한 우리 대학을 로스쿨에서 탈락시킨 것 은 그 어떤 논리나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당초 법학교육위원회는 지역간 균형, 권역 내 우수대학, 권역 내 지역균형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예비 인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교육위원회는 인구와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부산․경남권역에 당연히 배정해야할 280~320명의 정원 비율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부산권역에서만 2개 대학을 선정하고 200명의 정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가 당초 밝힌 세 가지 선정원칙 그 어떤 것에 비추어보더라도 영산대학교의 예비 인 가대학 배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전체 인구의 1.1%에 불과한 제주 도와 전체의 3.1%에 불과한 강원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하고, 전 체 인구의 3.8%에 불과한 전북에는 2개의 로스쿨을 배정하면서도 6.5%의 인구비중에 경제규모 4위의 경상남도만을 선정에서 배제하 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학교육위원회 스스로 천명한 선 정원칙과는 달리 로스쿨 예비인가가 심각하게 자의적이며 무원칙하 게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전국 5대 권역 별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다”고 명시한 로스쿨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심각히 훼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에 대해 우리 대학은 당당히 시정을 요구할 것 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구제절차 에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기 위 한 관련 대학들과의 공동대응과는 별도로 우리 대학 차원에서 법학 교육위원회의 모든 심사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자료의 폐기를 막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서를 2월 5일자로 접수시켰습니다.  불인가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우리의 입장을 일반 시 민과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 다.  추가선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총 정원 확대 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함과 함께 추가선정에 대비한 본인가 준비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입시 에의 부정적 영향 등 우리 대학이 처한 현실이 어려운 것 또한 사 실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산 가족들이 힘과 지혜와 뜻을 함께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교직원,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비온 후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이 같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작지만 강한 대학’, 중간규모 전국 대학 가운데 10위권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산 가족 모두가 그 같은 노력에 주인공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5.                     영산대학교 총장 부 구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