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class=b><STRONG>대리인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여부 07. 10. 11. (대판-07도 5838)</STRONG></SPAN><SPAN class=bar2>|</SPAN> <A class=txt_sub href="http://cafe355.daum.net/_c21_/bbs_list?grpid=1BAJm&mgrpid=&fldid=8M0k"><FONT color=#0000ff>★이달의 판례</FONT></A> <!-- end article_subject --></P>
<DIV class=article_writer><A class="txt_point p11"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hideLayerAll('member'); showSideView(this, 'MYDBELCl5iw0', '', '\uBBF8\uB2C8(\uBC30\uC815\uBBFC)\u2122'); return false;" href="http://cafe355.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AJm&fldid=8M0k&datanum=5&contentval=&docid=1BAJm|8M0k|5|20071015165912&q=%C0%DA%B0%DD%B8%F0%BF%EB%20%BB%E7%B9%AE%BC%AD%20%C0%A7%C1%B6%C1%CB&srchid=CCB1BAJm|8M0k|5|20071015165912&search=true#">미니(배정민)™</A> <SPAN class=p11>조회 28</SPAN>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p11 ls0">07.10.15 16:59</SPAN> <SPAN class="txt_sub url"><A class=copyurl href="http://cafe.daum.net/coptopia/8M0k/5"><FONT face=Tahoma color=#0000ff size=2>http://cafe.daum.net/coptopia/8M0k/5</FONT></A> <EMBED class=op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his.className=''" style="VERTICAL-ALIGN: middl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his.className='op'"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src=http://cafecj.daum-img.net/flash/copyClipboard.swf width=22 height=13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flashvars="url=http://cafe.daum.net/coptopia/8M0k/5&urlName=글" wmode="transparent"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SPAN> </DIV><!-- end article_wri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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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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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P>
<P> </P>
<P>이해들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P>
<P>미니는 팻트의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P>
<P>문서??? 그건 어떨때 작성하는 거죠???</P>
<P>대표적인게 집이나 땅을 사고 팔때 쓰는 계약서를 생각하심됩니다.</P>
<P> </P>
<P>그러니가 자격도 없는 미니가 팻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P>
<P>계약을 하였다면 </P>
<P>미니는 자격모용이 되고 사문서작성죄가 되는 것입니다. </P>
<P>그걸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라고 합니다.</P>
<P>단, 팻트가 미니한테 위임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P>
<P>쉽게 말해 복덕방을 하는 미니에게 팻트가 위임을 하는 것이죠.</P>
<P>위임=대표=대리 다 비슷비슷한 의미로 쓰임니다.</P>
<P> </P>
<P>*************************************************************************************</P>
<P>판례를 보도록 하죠...</P>
<P> </P>
<P>대법원 2007. 10. 11.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BR>◇<STRONG><FONT color=#0075c8>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FONT></STRONG>◇</P>
<P><BR>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STRONG>자격</STRONG>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P>
<P>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STRONG>대표자 또는 대리자가</STRONG>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P>
<P><BR>☞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STRONG>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STRONG>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P>
<P><BR>*************************************************************************************</P>
<P> </P>
<P>뭔소린지 아시겠습니까???</P>
<P>암튼 법관들은 국어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된다고 봅니다.</P>
<P>당췌 숨 쉴틈을 안주니...</P>
<P>판결문 읽다가 숨넘어 가게 생겼습니다...</P>
<P>판사들도 그걸 모르지는 않습니다.</P>
<P>그런데도 왜 저렇게 쓰는지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P>
<P> </P>
<P>암튼 자격모용 사문서위조죄는 '<STRONG>자격</STRONG>'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시구요...</P>
<P>내용은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P>
<P>내용은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P>
<P> </P>
<P>즉.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P>
<P> </P>
<P>이 판례를 보면 <STRONG>'대표자 또는 대리인'</STRONG>이라는 말이 나오는데...</P>
<P>이건 <STRONG>자격</STRONG> 있다는 뜻이죠. </P>
<P> </P>
<P>그러면 당연히 죄가 안되겠지요...</P>
<P>매매 대금을 허위로 기재했다...이건 내용에 해당하는 거로 무시되는 거구요...</P>
<P> </P>
<P>관련법조항</P>
<P>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P>
<P>형법 제232조</P>
<P>-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end clix_content --></TD></TR></TBODY></TABLE></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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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