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전 허가제 11월 국회 제출 전망

[이미선]

출처:C&G communication

카지노사전허가제 11월 국회 제출 전망

법제처 등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심의작업 착수

2003-10-09 박선영/리포터








카지노사전허가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늦어도 오는 11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입법예고가 끝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시작했다.

심의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작업이 완료된 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향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데까지는 11월 초순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부분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10개 조항인데, 카지노사전허가제의 경우 각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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