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살펴본 지자체별 민생현황-1/건설현장 재난 안전사고 경기, 세종, 인천 높아

국감에서 살펴본 지자체별 민생현황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영광군, 청주시 높아건설현장 재난 안전사고 경기, 세종, 인천 높아2019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어서인지 심도 있는 현장의 소리는 제대로 담지 못했다.대부분 피감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분석에 머물고 있는 것도 과거와 별반 다름이 없고 대안마련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들이 제출한 보도자료 중 민생현황에 대한 서민문화의 현장을 김규환/신창현/소병훈/임종성/강병원/윤재옥/김상훈/윤후덕/박경미 국회의원이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제 분류한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주요내용은 서민문화와 서민경제와 치안등 주로 서민생활환경에 미치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동향을 살펴본 것으로 지자체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분류한 내용은 정신질환자 재범률, 태양광발전 지역별 구입단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현황, 빛공해 민원현황,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설치율 등 서민경제와 서민환경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현황을 살펴봄으로서 해당지역 지도자의 성향과 지역의 어려움을 재조명하고 있다.   영업용화물차 차고지 확보율경남, 서울, 제주 높고 부산, 인천, 광주 낮고서민경제에 중요한 영업용화물차에 대한 지자체별 차고지 확보율은 대부분 10% 미만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골목길이나 외진 곳 불법 주차를 만행시키게 하고 있다.지자체가 확보한 주차면수가 차고지 설치대상 차량의 10% 미만인 곳이 부산(7.7%), 인천(4.6%), 광주(6.6%), 대전(2.8%), 울산(5.4%), 세종(0%), 경기(3.2%), 강원(9.3%), 충북(0.6%), 충남(1.4%), 경북(0.7%) 등 대부분이며, 그나마 높은 비율은 경남(43.3%), 서울(34.6%), 제주 (21.2%), 전남(12.9%) 순이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서구)응급피임약 처방건수 10건 중 1건 19세 미만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 인천, 대전 많아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의 처방건수가 약 98만여 건에 달했으며, 응급피임약 처방 10건 중 한 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총 50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가 262,198건(26.8%), 40대 113,698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의 연령층에 처방된 건수는 총 91,20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252,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20,082건, 부산 88,384건, 대구 58,688건, 경남 55,991건, 인천 48,799건, 대전 48,465건 순이었다. 반면 5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약 4.5배(130건→58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제주가 약 1.9배(2,755건→5,113건), 강원(3,166건→4,372건)과 충남(5,506건→7,554건)이 각각 약 1.4배, 울산(3,021건→3,732건)과 전남(2,878건→3,515건)이 각각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갑)   발화성위험물 취급소 경기도가 가장 많아전남, 경북, 충남, 서울 순, 적발건수도 417건전국에 허가받고 설치된 발화성위험물 취급소·저장소·제조소(이하 ‘제조소등’) 11만 2천 개소 중 19.6%인 2만 2천 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수치다. 이어서 전남 1만1천, 경북 1만, 충남 9천7백, 울산 8천1백 등이며 서울은 2천9백 개소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14~'18년) 도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발화성위험물을 저장·취급했다가 관할 자치단체에 적발된 건수도 417건에 이른다.(윤재옥/자유한국당)건설현장 재난안전사고 줄지 않는다경기, 세종, 인천, 서울, 경남, 강원 높아건설현장의 재난안전사고는 2014년 275명, 2015년 271명,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54명으로 총 1,2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유형별(2019년 6월말 기준)로 살펴보면 추락사고가 392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도사고 254건(18%), 낙하·비래사고 169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안전교육 등 사전예방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673명, 세종 84명, 인천 82명, 서울 64명, 경남 56명, 강원 55명 등이며 제주가 가장 낮은 9명이다.(주승용/바른미래당/전남여수)독거노인 전국평균 5%이상 증가급증지역 전남, 전북, 경북, 낮은 곳은 세종시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13.8%, 전북 11.3%, 경북 1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거노인 비율은 이들 지역 뿐만 아니라 3.9%의 세종시를 제외한 전 광역시도에서 5%를 넘어섰다. 시골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독거노인 비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2010년 대비 2019년 독거노인 비율이 급증한 곳은 전남 8%p, 전북 7.3%p, 경북 7%p, 강원 6.5%p, 부산 6.3%p 순으로 나타나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곳과 독거노인 비율이 급증하는 곳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2.2%, 제주 3,7%, 울산 3,8%, 경기도 4% 순이다.서울시 구별 독거노인비율현황을 보면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증가한 비율을 보면 강북구 1.6% 증가, 금천구, 중랑, 도봉, 노원구 1.2%, 동대문, 은평, 관악, 구로구가 1.1% 증가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   다문화가정폭력 51%나 증가경기, 서울, 전남, 인천, 경남 순   다문화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273건으로 지난 2017년 839건 대비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가 6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97건, 전남 54건, 인천 48건, 경남 39건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다문화가정폭력 검거건수 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5건에서 31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520%)하였으며, 이어 대구(7건→21건, 200%), 부산(19건→38건, 100%), 충북(16건→30건, 87.5%) 순이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방치된 수거 자전거 10만대 육박수거율 대전, 강원, 경남, 충남 순   전국에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 수는 93,810대, 연평균 31,270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49,855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7,160대, 경남 5,890대, 인천 4,146대 순으로 많았다.연도별로는 2016년 27,571대, 2017년 33,731대, 2018년 32,508대로 2018년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2017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 대비 1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2016년 28대에서 2018년 472대를 수거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1,586%)을 보였으며 이어 강원 277.6%, 경남 264.4%, 충남 154.4% 순이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   교통사고발생 개선사업정비 율 70%서울, 경기, 부산, 경북, 대구 순으로 높아교통사고발생을 감소시키고자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세부사업과제로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17년부터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이 시작된 2017년과 2018년 2년간 총 2017년 283개소, 2018년 278개소 등 561개소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 192개소, 2018년 204개소 등 총 396개소만 정비가 추진되면서 정비 율이 70.6%(2017년 67.8%, 2018년 73.4%)에 머물렀다.지역별로는 정비계획이 가장 많은 곳은 91개소의 서울이었고, 뒤이어 경기 58개소, 부산과 경북 각각 51개소, 대구 45개소 순이었다. 정비 율은 경북이 23.5%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부산 43.1%, 전북 51.4%, 대전 52.4%, 전남 53.8%였다. 2018년 정비 율이 2017년보다 낮은 지역은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이었고, 2년간 100% 정비가 이뤄진 곳은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등이었다. 17개 시ㆍ도 중 9개 시ㆍ도(52.9%)는 2년간 계속 정비 실적이 계획에 미달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62건적발건수 서울, 경기, 경남 ,인천, 대구 순행안부는 시ㆍ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634개 기관에서 62건의 채용비리와 1,083건의 업무 부주의가 적발됐다. 62건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9건을 수사의뢰했고, 53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업무부주의 1,083건 중 560건은 주의경고를, 523건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시ㆍ도별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294건의 서울이었고, 뒤이어 경기 207건, 경남 96건, 인천 77건, 대구 71건이었다. 수사의뢰 9건은 대구 1건, 경기 4건, 강원 3건, 전남 1건이었다. 징계요구는 서울이 12건, 경기 10건, 경남 7건, 강원ㆍ전북 각각 4건 순이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설치비율 24% 불과설치 낮은 곳 세종, 인천, 대구, 울산, 제주도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정폭력피해자쉼터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55곳으로 설치비율은 24%에 불과하다.특히 광역단체 중 세종시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쉼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의 경우 쉼터가 1곳만 설치돼, 가해자에게 피해자위치가 특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시·군중 단 2곳만 설치, 설치 율이 단 8.7%에 불과했다.설치 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 50%, 광주시 40%, 서울시 36%, 경기도 35%이며. 세종시는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경북 8.7%, 인천 10%, 부산 12.5%등으로 낮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광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