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에는 겸임 제한 규정 없어

[늘벗]

[민원회신]

질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건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의 겸직이 가능한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시특법상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중 별도로 고시하는 건축물 등’의 고시 시

기는 언제인지. <2022. 4. 6.>

회신: 타 법에 겸임 금지 시 제한될 수도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은 조속한 시일 내(2022년 상반기)에

해당 건축물 등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령에서는 기

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임에 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에 따라 겸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2. 4. 22.>

<국토교통부 제공>